(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디지털자산’과 ‘인공지능(AI)’을 양대 축으로 내세워 금융 산업의 대전환에 나섰다. 기술과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주도의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디지털자산은 향후 금융 시장에서 자본시장과 결제 인프라의 혁신을 이끌 핵심 영역으로, 그룹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AI를 기반으로 한 금융 인프라 혁신을 통해 손님 맞춤형 서비스, 리스크 관리, 내부 운영 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등 ‘디지털 자산’과 ‘인공지능(AI)’의 두 축을 기반으로 디지털 주도의 금융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권 진입 흐름에 맞춰, 그룹 차원의 전담 조직인 ‘디지털자산 TF’를 신설했다. 은행, 카드, 증권 등 주요 관계사들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현물 ETF, 토큰증권(STO) 등 신산업 분야의 상품·서비스·인프라 구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그룹은 특히 금융기관으로서의 안전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준비금 관리, 유통망(사용처)
2025-11-06 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현금으로 유출한 회삿돈을 회계상 선급금으로 해놓고, 이를 임원 상여금 계정과 상계하여 적법한 지출인양 꾸미는 것을 허위인건비라고 본 과세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청구법인 A가 과세관청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이와 관련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그리과 관계 법인 대표에 대해 대표자 인정상여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중3330, 2025. 10. 20.). 심판원은 “임원상여금 지급규정과 이사회회의록상 쟁점상여금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지에 관한 기준자체가 없고, 청구법인의 임원들이 쟁점상여금을 지급받은 이후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이를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 및 각 임원 명의의 계좌 금융거래 내역상 쟁점상여금이 지급된 후 곧바로 청구법인에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상적인 상여금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본 사안은 A가 2020~2022년 동안 280차례 이상 선급금 명목으로 빼 쓴 현금을 임원 상여금으로 처리한 건에 대해 조세탈루를 위한 사기 등의 고의적 수법이라는 세무조사에서 출발했다. 세
2025-11-06 08:3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9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34억7천만달러(약 19조4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인 8월(91억5천만달러)과 작년 같은 달(112억9천만달러)보다 각 43억2천만달러, 21억8천만달러 늘어 월간 흑자 기준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9월끼리만 비교하면 사상 최대 규모다. 연속 흑자 기간도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길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827억7천만달러)는 지난해 같은 기간(672억3천만달러)보다 약 23% 많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142억4천만달러)가 역대 9월 가운데 2017년(145억2천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였다. 수출(672억7천만달러)이 작년 같은 달보다 9.6% 증가했다. 8월(564억4천만달러)보다도 63억달러 이상 불었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22.1%)·승용차(14.0%)·화학공업제품(10.4%)·기계류정밀기기(10.3%)·무선통신기기(5.3%) 등이 전년 동월 대비 늘었지만, 반대로 컴퓨터주변기기(-13.5%)는 뒷걸음쳤다. 지역별로는
2025-11-06 08: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1천200조원이 넘는 거대 기금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투자 컨트롤 타워'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현재의 단일 '투자위원회'를 '공모(Public) 자산 투자위원회'와 '사모(Private) 자산 투자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투자 자산의 성격에 맞춰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2025년 6월 말 기준 기금적립금은 1천269조원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이 거대한 자금을 단일 투자위원회를 통해 운용해왔지만, 성격이 판이한 두 종류의 투자를 한 곳에서 다루는 데는 비효율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주식·채권 등 '공모 자산'과, 한 번 투자하면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복잡한 가치 분석이 필요한 부동산·인프라·사모펀드 등 '사모(대체) 자산'은 투자 결정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앞으로 신설되는 '공모 자산 투자위원회'는 주식과 채권 분야를 전담하며 시장 변화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한다. 반면 '사모
2025-11-06 08:0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A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천654만원만 지원했다. 이에 A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장애 등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피해 보상을 거부한 질병관리청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2025-11-06 08:0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담당해온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관세 소송에서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낙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에서 진행된 관세 소송 구두변론을 방청한 베선트 장관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난 변론이 매우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한 존 사우어 법무차관이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의 (관세 부과) 권한을 가질 필요에 대해 매우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면서 "다른(원고) 쪽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의 관세 심리와 관련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관세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대해 "원고들은 거의 스스로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분명 경제 기초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논한 무역 정책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미 거둔 관세를 어떻게 돌려주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
2025-11-06 07:4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오는 7∼16일 잠실 롯데월드몰 1층 아트리움에서 '폴로 랄프로렌'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연다고 6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폴로 랄프로렌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매장을 기획하고, 의류와 잡화 등 상품 400여종을 판매한다. 연말을 앞두고 선물을 찾는 소비자를 위해 '기프트 전용 공간'도 함께 운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6 07: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 기업가정신발전소는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제2회 기업가정신발전소 토크 라이브 행사를 개최한다. 6일 한경협에 따르면 생활 전문 홈서비스 플랫폼 '아정당'의 김민기 대표가 '빠른 성장을 위해 빠르게 실패하라'를 주제로 지난해 창업 4년만에 연매출 1천191억원을 달성한 성장 비결을 전한다.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공학 전문가로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혁신의 방향성과 공학자의 도전정신을 공유한다. 오프라인으로는 한경협의 대학생 경제교육 프로그램 48기 소속 100여명이 참여한다. 온라인으로는 한경협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6 06:5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6일 본점 외관에 설치한 농구장 3개 이상 크기 전광판 '신세계 스퀘어'를 통해 내일(7일)부터 크리스마스 영상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신세계스퀘어는 서울 명동부터 을지로 일대를 영상미디어로 물들이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인 '명동스퀘어'의 일부다. 전광판 크기는 1천354㎡에 달한다. 신세계는 '시간을 잇는 마법의 세계'라는 주제로 3분 분량의 크리스마스 영상을 준비했다. 영상에 삽입된 음악은 체코 필하모닉의 오케스트라 단원 60여명이 크리스마스 캐럴과 베토벤 교향곡 5번을 모티브로 재해석한 곡을 체코 드보르자크 홀에서 녹음했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하우스 오브 신세계'는 오는 7일부터 '빛의 교향곡'이라는 주제로 벽면을 활용해 빛과 음악의 쇼를 선보인다. 김선진 신세계백화점 영업본부장은 "신세계를 찾는 모든 순간마다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하는 바람으로 특별한 미디어 아트와 실내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6 06:4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는 한국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 기술 발굴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 협의 채널인 '산업기술 전략대화'를 신설하고 LG그룹과 첫 만남을 가졌다. 산업부는 문신학 차관 주재로 6일 서울 LG 사이언스파크 마곡에서 '제1차 산업기술 전략대화'를 열고 LG사이언스파크 정수헌 대표 및 LG그룹 주요 계열사 최고기술책임자(CTO)들과 한국 산업 도약을 이끌 기술 의제와 산업 R&D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처럼 주요 기업 기술 책임자들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대형 R&D 프로젝트인 '산업기술-퀀텀 점프 이니셔티브' 주제를 발굴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LG 계열사의 산업기술 R&D 수요를 확인하고 '산업기술-퀀텀 점프' 후보 주제를 논의했다. 산업 R&D 혁신 방안을 주제로 자유 토론도 이뤄졌다. 정수헌 대표는 "LG그룹은 LG 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R&D 역량을 모아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신학 차관은 "산업기술-퀀텀 점프는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주도해 중소·중견기
2025-11-06 06: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의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달 말 평균 1.9%로 집계됐다. 씨티가 기존 1.6%에서 2.2%로 전망치를 대폭 높이면서 평균치가 한 달 전인 9월 말(1.8%)보다 0.1%포인트(p) 높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1.6%)를 제외하면 나머지 IB 7곳은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1.6%)보다 높은 수치를 내놨다. 씨티를 비롯해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2.2%로 나란히 2%대 성장을 전망했다. 이밖에 노무라는 1.9%, UBS는 1.8%, 바클리는 1.7% 등이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1.0%로 유지된 만큼 향후 1년 사이 성장률이 배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셈이다. JP모건은 9월 중 내년 전망치를 2.1%에서 2.2%로, HSBC는 1.6%에서 1.7%로 각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IB들은 수출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IB 8곳이 제시한 내년 우리나라 GDP
2025-11-06 06: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경연전람과 함께 지난 5일 해군 순직자 가족 등을 위해 총 6천만원의 후원금을 해군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5천만원은 해군 전사·순직자 유자녀의 학업을 지원하는 공익법인 '바다사랑해군장학재단'에 전달했고, 1천만원은 지난 5월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기간 발생한 해군 초계기 사고 위로금으로 해군 항공사령부에 전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6 06: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정규장 상승분 중 일부를 반납하며 1,440원대 초반에 거래를 마감했다.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안전 선호 심리가 완화하자 달러-원 환율도 상승폭을 좁혔다. 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90원 오른 1,441.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49.40원 대비로는 7.60원 하락했다. 이날 달러-원 환율은 정규장에서 주가지수가 급락한 여파로 1,450원 목전까지 치솟았다. 안전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달러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뉴욕장 들어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주가지수가 반등하면서 달러-원 환율도 8원 가까이 내렸다. 다음날 국내 증시에도 위험 선호 심리가 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환율에 선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증시가 반등하고 있지만 달러인덱스 자체가 약해진 것은 아니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100선 위에서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다. 미국 민간 고용지표인 ADP 전미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며 호조를 보였고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확장세를 강화
2025-11-06 03: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다. 트럼프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 내에 있는지 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으로, 대법원 결정은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州) 측 변호사와 정부 측 변호사가 차례로 나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펼친다.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현재 보수 우위 구도(보수 6, 진보 3)로, 그간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심리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
2025-11-06 01:19◇ 일시 : 2025년 11월 5일 ◇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임명 ▲ 김중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황문호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5 21:52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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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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