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공택지 매각 중단과 매입임대 제도 재검토, 부동산 조세제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11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공공주택 공급 방식과 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우선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구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공급하는 방식은 결국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이 민간에 귀속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공택지는 국민 전체의 자산인 만큼 장기공공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며 “공기업이 직접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공공 중심의 공급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반값 아파트’ 모델로 불리기도 한다.

또 최근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신축 매입임대 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식이 사실상 민간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매입임대 사업은 공공자금이 민간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이 고가 주택 시장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남 등 고가 주택 지역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이러한 세제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 정책이 강남 등 고가 주택 시장 관리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측면이 있다”며 “정작 서민 주거 안정이나 중저가 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강남 집값 관리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며 “전세 시장 안정과 중저가 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 정책이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가 일시적 메시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당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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