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다. 트럼프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 내에 있는지 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으로, 대법원 결정은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州) 측 변호사와 정부 측 변호사가 차례로 나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펼친다.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현재 보수 우위 구도(보수 6, 진보 3)로, 그간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심리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
2025-11-06 01:19◇ 일시 : 2025년 11월 5일 ◇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임명 ▲ 김중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황문호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5 21:5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포스코DX가 심민석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하도급업체 근로자 사상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포스코DX는 사과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사고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것에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사망 근로자에 대해 애도했다. 그러면서 “포스코DX는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아울러 가족을 잃어 슬픔에 잠긴 유가족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고 상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수사당국 및 포스코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는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여러명이 기기 수리 사전 작업 과정에서 미확인 성분의 유해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2025-11-05 19: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달러 등 기존 화폐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무역 결제 수단으로 빠르게 대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5일 '스테이블코인의 무역 거래 활용과 한국 무역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무역 인프라와 금융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 결제는 전통적 무역 결제의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문제를 보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봤다. 무역 결제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국제송금 수수료를 기존 평균 6%에서 1% 내외로 낮출 수 있고, 결제 시간도 기존 수일에서 수분 단위로 단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금 회수 지연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개 은행 없이 '개인 대 개인'(P2P) 방식의 직접 결제가 가능해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신흥국과의 거래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 결제의 확산이 단기적 기술 변화가 아니라 과거 신용장(L/C)에서 송금(T/T)으로 결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과 유사한 구조적 변화의 시작점이
2025-11-05 19:03◇ 일시 : 2025년 11월 5일 ◇ 국장급 전보 ▲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주원철 ▲ 식품산업정책관 정경석 ▲ 방역정책국장 이동식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김원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김상경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5 18:5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금융지주는 5년 동안 108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을 공급하는 'NH 상생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2일부터 생산적 금융 활성화 전담 조직을 가동했으며, 이를 통해 93조원을 생산적 금융에, 15조원을 포용금융에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모험자본과 농업·농식품기업 투자 확대 등에 약 15조원을, 기업 성장지원 대출 확대와 관세 피해 기업 금융 지원 등에 약 68조원을 각각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첨단전략기금과 연계한 민관 합동 투자 등에는 약 10조원을 배정한다. 농협금융은 또 농업·농식품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농업인 대상 우대금리와 정책자금 연계 등 금융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회장 직속으로 생산적금융특별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찬우 회장이 관련 사업 추진과 자회사 간 협력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 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상생 성장으로 나아가겠다"며 "한국경제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금융그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5 18:4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드림에이지가 초대형 MMORPG ‘아키텍트: 랜드 오브 엑자일(이하 아키텍트)’의 첫 번째 대규모 업데이트로 클랜 대항전 콘텐츠 ‘신석 점령전’을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석 점령전’은 버려진 땅의 고대 유산 ‘신석’을 두고 클랜 간 경쟁을 벌이는 전투 콘텐츠로, 오는 9일 첫 진행된다. 제한된 시간 안에 신석을 점령한 클랜이 승리하며, 클랜 레벨 5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다. 전략과 협동이 핵심으로, 클랜장 지휘에 따른 진형 운영과 지형을 활용한 최단 루트 확보, 비행 장치·상승 기류 등 다양한 기믹이 승패를 가른다. 전투는 오픈 월드 내 전용 공간에서 진행되며, 사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도 특정 클랜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형태로 난입할 수 있다. 승리한 클랜은 ▲4성 주문석 [충돌 무시: 대시] ▲4성 전용 주문석 ▲4성 마공핵 ▲신석 파편 등 주요 아이템을 보상으로 받는다. 또한 해당 지역에 버프 효과가 적용되며, 일정 기간 신석 버프를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업데이트를 기념해 다양한 성장 지원 이벤트도 진행된다. ‘거인의 탑’ 사냥으로 주사위를 던져 보상을 얻는 ‘아부루 축제 전야제’, 장비
2025-11-05 18:38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결정했다. 적기시정조치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추가검사를 통해 롯데손보의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종합등급을 ‘3등급’(보통)으로, 자본적정성 부문은 ‘4등급’(취약)으로 평가했다. 회사 측은 작년 6월 말 기준 자본적정성 부문의 계량평가 결과는 ‘3등급’(보통)으로 양호했으나, 비계량평가 일부 항목의 지적사항이 반영돼 부문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라며 “금감원이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를 문제 삼았지만, 이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위 법령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유예한 결정을 내부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
2025-11-05 18:00◇ 일시 : 2025년 11월 5일 ◇ 신규 임원 승진 ▲ 상무 배재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5 17:58◇ 일시 : 2025년 11월 5일 ◇ 신규 임원 승진(상무) ▲ 정윤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5 17:3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산업은행은 5일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과 '산은-지방국립대병원 금융협력 프로그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병원들은 자본시장을 활용해서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고, 장기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생산적 금융 확대라는 정부 금융정책과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부 보건정책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라며 "더 많은 지방국립대병원들이 본 금융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5 17:2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호텔신라가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과 마카오 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을 연이어 종료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장기화된 면세점 업황 불황 속에서 외형 성장이라는 목표를 과감히 내려놓고 '수익성 확보'로 경영 기조를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호텔신라의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단기적 매출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재무 안정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은 그간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사업장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다. 특히, 인천공항 DF1 권역과 마카오 국제공항점(지난해 매출 기여 3.2%)은 높은 임대료와 경쟁 심화로 철수의 배경이 됐다. 인천공항 DF1 권역은 소비 트렌드 변화로 관광객들이 공항 면세점보다 로드숍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공항 이용객 수 회복에도 면세점 매출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당초 DF1 계약은 2023년 7월부터 2033년 6월까지였으나 호텔신라는 막대한 위약금을 감수하는 '출혈 철수'를 택했다. 반면, 2019년 11월부터 신라면세점이 운영해온 마카오 국제공항점은 계약 만료에 따른 운
2025-11-05 17:13◇ 일시 : 2025년 11월 5일 ◇ 신규 임원 승진 ▲ 김용민 ▲ 김태우 ▲ 윤치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5 16:5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실험실 자동화(랩오토메이션) 전문 기업 큐리오시스가 지난 전날부터 이틀간 기관·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주 청약에서 2천2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일반 투자자에 30만주를 배정할 계획인 가운데 6억6천만주 이상이 몰렸다. 청약 증거금은 약 7조2천700억원으로 집계됐다. 큐리오시스는 납입을 거쳐 오는 13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키움증권[039490]이 맡았다. 큐리오시스는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R&D) 시설에 쓰이는 자동화 설비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곳이다. 살아 있는 세포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제품인 '셀로거'가 대표 상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5 16:4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인공지능(AI) 열풍이 견인하던 글로벌 증시 랠리가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AI 대표주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부각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고평가 논란이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으로 번지며 시장 전체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중이다. 시장 전반에서 그간 ‘AI 프리미엄’이 다소 과도했다는 경계 신호가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 뉴욕 증시 급락…밸류에이션 고점 경계 확산 4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1.17%, 나스닥이 2.04% 떨어졌고 주요 AI 관련 종목인 엔비디아(-3.9%), 테슬라(-5.1%), 팰런티어(-7.9%) 등이 동반 급락했다. 특히 팰런티어는 3분기 매출(11억8000만 달러)과 주당순이익(21센트)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이미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하진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여기에 영화 ‘빅쇼트(The Big Short)’의 실제 인물인 헤지펀드 매니저 마이클 버리가 팰런티어와 엔비디아에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안심리를 자극했다. 마이클 버리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AI와 기술
2025-11-05 16:41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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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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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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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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