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는 '세관 마약 유착 의혹'이라는 오명을 벗은 관세청 직원들의 명예 회복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셌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겪은 인권 침해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명구 관세청장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조직 전체를 범죄 집단 몰아"…정치적 수사 개입 비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청 조직 전체가 범죄자 취급을 받았으나 합수단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결론 났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있지도 않은 의혹으로 직원 7명의 신분이 공개되고 계좌추적까지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의 음모론에 편승해 합수단에 세관을 포함시켰고, 개별 형사사건에 개입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내리는 우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거 없는 의혹으로 난도질당한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관세청장이 기관을 대표해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요청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역시 "특정인의 확증편향으로 8개월간 합수단이 이 잡듯 털었지만 남은 건 직원들의 깊은 상처뿐"이라며 세관 노조의 목소리를 빌려 "객관적 증거 없이 진행된 무리한 수사가 제복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짓밟았다"고 꼬집었다.

◇ "심기일전? 한가한 소리"…관세청장 대응 부실 질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청장이 '마약 단속 체계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자 "부하들이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데 청장이 나서서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심기일전하겠다는 말보다는 직원들이 말도 안되는 고통받고 하는데 같이 동참해야지, 기관장 자격이 있느냐"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도 가세했다. 임 위원장은 "지금 관세청 직원들이 이 회의를 다 지켜보고 있다"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잘못된 수사 지휘로 혼란을 초래했다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청장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천하람 의원 또한 "백해룡 경정의 음모론은 결과적으로 국가에 '백해무익'했다"며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 이명구 청장 "제복 공무원 자긍심 상처…책임 통감"
질타가 이어지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가 관문을 지킨다는 긍지 하나로 버텨온 직원들이 장기간 수사와 논란으로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청장은 "제복 근무자로서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묵묵히 견뎌준 직원들과 그 가족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향후 직원들이 불합리한 일로 상처받지 않고 국민을 위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심리·법률 상담 등 모든 보호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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