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행정소송에서의 조정은 법률상 조정이 아니기에 조정 시기를 기준으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법원 조정 시기를 기준으로 1년 내 과세한 건 정당하다는 국세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A씨의 청구를 인용하고, 관할 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서0024, 2025.10.21.). 심판원은 “조세항고소송에 있어 법원의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따른 것으로 민사소송에서의 판결 및 화해와 같은 효력이 없다”며 “국세청이 서울고등법법원의 조정권고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국가는 사기나 역외탈세, 통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양도세의 경우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 내 세금을 물려야 하지만, 만일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과세표준이 바뀌는 결정이나 확정 판결이 나온 경우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수정해서 물릴 수 있다. A의 경우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신고는 2014년 귀속, 2015년 2월 신고이므로 국세청은 2020년 2월까
2025-11-05 12:0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제과업체 오리온의 러시아 법인(Orion International Euro LLC)이 수입 원재료에 대한 ‘로열티 관세’ 부과 문제로 현지 세관과 수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분쟁은 2023년 러시아 비보르크 세관이 오리온에 135,515,364루블(약 24억원)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심부터 상고심까지 네 차례의 재판을 거치며 판결이 번복됐고, 현재 다섯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리온 내부의 구체적인 로열티 요율(기술 2%, 상표 0.5%), 은행 기록상 실제 지급액, 공급망 계약(OIE/KR-2022), 지배구조 등의 정보가 일부 공개되기도 했다. ◆ 러-우 전쟁 이후 바뀐 공급망…세관, ‘로열티 가산’ 통보 오리온 러시아는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Cargill, AAK, Olam, Fonterra, Weishardt, Fazer 등 여러 공급사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해 현지 공장에서 초코파이 등 과자 완제품을 생산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일부 서방 공급사가 러시아로의 직접 공급을 중단하자 오리온 러시아는 본사와의 계약(OIE/KR-2022)
2025-11-05 1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일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6일부터는 놓칠 수 있는 공제도 챙겨주는 맞춤형 안내를 개시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혜택이 더 늘어난 주요 항목은 ‘주‧자‧고’로 요약할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10만원씩 세액공제 금액이 올랐다. 지난해에는 1자녀에 대해선 15만원, 2자녀에 대해선 20만원, 3자녀에 대해선 30만원 등 3자녀에게 65만원의 혜택이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각 자녀당 10만원씩 늘어 95만원이 세액공제를 받는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는 기부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으며,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원 초과 공제율이 15%에서 30%로 두 배 늘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5 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시즌에 맞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 개통됐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선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10월 이후 지출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라 절감 가능한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전체 씀씀이에서 공제 제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씀씀이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카드 등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공제 제외 금액은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이다. 그리고 전체 사용금액이 1800만원이고, 이중 신용카드 금액이 800만원, 현금 사용액이 1000만원이라면, 165만원 공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공제 제외 금액인 1250만원을 뺀 나머지가 550만원이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인데, 공제 제외 금액을 계산할 때는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빼고, 공제율이 높은 씀씀이만 남겨 실제 공제를 준다. 그래서 1250만원에서 신용카드 사용분 800만원을 빼고, 추가로 현금사용액 450만원을 빼면, 나머지 현금 사용분 550만원만 남아 550만원에 대한 30% 공제, 165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만일 올해 연
2025-11-05 12: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6일부터는 절세계획에 도움되는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모의 계산해보고, 이를 통해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예상세액’은 올해 1~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활용해 계산한다.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을 모의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맞춤형 안내는 과거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받을 가능성이 큰 근로자 52만명에게 절세 팁을 제공한다. 무주택 근로자 15만명이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를 받는다. 안내대상을 전년대비 80%나 늘렸다. 이밖에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한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에 연락하면 된다. [조세금
2025-11-05 12:0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RF ONLINE NEXT, PC·모바일)’의 첫 공성전 ‘알베른 포트리스’를 포함한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성전은 각 서버의 광산전쟁에서 승리한 6개 길드와 별도 입찰을 통해 선정된 3개 길드, 수성 길드 등 최대 10개 길드, 이용자 5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투 콘텐츠다. 첫 공성전은 오는 29일 2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열리며, 첫 회차는 NPC가 수성 역할을 맡아 9개 길드가 참여한다. 공성 지역 내 ‘컨트롤 브릿지’를 20분간 점령하는 길드가 승리하며, 보상으로는 ▲공성전 상점 이용 권한 ▲점령 길드 전용 엠블럼 ▲특별 코스튬 ‘공성의 승리자’ ▲월드 거래소 누적 세금 등이 제공된다. 새로운 사냥 지역 ‘알베른 크레이터 2구역’도 함께 열렸다. 80레벨부터 입장 가능한 이 지역은 4개 난이도로 구성되며, 신규 보스 ‘제노사이커’가 등장한다. 보스 처치 시 희귀장비 7단계, 영웅 등급 재료 및 신규 드라이브 등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로버 외형을 변경할 수 있는 신규 시스템 ‘로버 공방’이 추가됐다. 로버 코스튬은 8개 파츠로 구성
2025-11-05 11:5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4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SH 협력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은행 정진완 은행장과 SH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H는 200억원을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우리은행은 해당 예금의 이자수익을 바탕으로 SH 협력기업에 총 4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SH와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을 유지 중인 협력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산출된 대출금리보다 1.48%p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은 내달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약 1000여개 SH 협력기업에 총 4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여 건설업계 유동성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재무 안정성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이번 협약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하는 협력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은행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
2025-11-05 11:3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026년 상반기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소비자 인식이 ‘상승 기대’ 쪽으로 기울었다. 상승 응답 비중이 5년 만에 절반을 넘겼지만, 기대의 배경은 핵심지 중심의 국지적 상승에 머물고, 주요 변수로는 ‘대출·세금 등 규제 환경 변화’가 꼽히면서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는 흐름을 보였다. 5일 부동산R114가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국 1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2021년 하반기 조사(6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5년여 만에 상승 전망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하락 응답은 14% 수준에 그쳐 상승과 하락의 비중 편차가 3.7배로 벌어졌다. 상승 이유로는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35.3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서울 주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잇따르며 형성된 불안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12.63%), ‘공급부족 심화’(10.90%)가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매물잠김’(8.91%)과 ‘풍선효과’(6.52%)가 상위권으로 올라섰다는 것이다. 규제의 역작용으로 거래가 위축되
2025-11-05 11:1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업무집행 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청와대와 국회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윤지훈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AI 인프라 및 에너지 산업 전략 전문가인 이수영 전 에코매니지먼트 코리아(EMK) 대표이사를 고문으로 영입했다. 5일 화우에 따르면 이번 영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정책·입법 환경과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른 전력·에너지 공급망, GPU 및 데이터센터 기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인재 영입으로, 화우는 정부·국회· 산업·기술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청와대∙국회를 아우른 정책 입법 전문가 윤지훈 고문은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성공회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민간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던 윤 고문은 2013년 박남춘 의원실 수석보좌관을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2020년 인사수석비서관실 인사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윤 고문은 재임 기간 동안 국정상황관리, 정책리스크 대응 등 국정 전반의 주요 현안에 깊이 관여했고, 전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의 인사 추천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 제도
2025-11-05 11:11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AIA그룹이 영국프리미어리그(EPL) 축구팀 토트넘 훗스퍼(이하 ‘토트넘’ 또는 ‘구단’)와의 파트너십 계약을 2032년까지 연장한다고 5일 전했다. AIA는 2027년 7월부터 2032년 6월까지 토트넘의 글로벌 트레이닝 파트너(Global Training Partner)로 협력을 이어가며, 2026/2027 시즌 종료 시점까지는 글로벌 메인 파트너(Global Principal Partner) 및 유니폼 전면 스폰서로 활동을 지속한다. 2027년 7월부터 AIA는 토트넘의 ‘글로벌 트레이닝 파트너’로 후원을 이어간다. 토트넘 팬들은 구단의 모든 선수들 및 코치진의 트레이닝복에서 AIA 브랜드를 볼 수 있으며, 경기장 LED 광고판을 통해서도 브랜드를 접할 수 있다. AIA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토트넘과의 핵심 공유 가치인 ‘건강한 삶(Healthy Living)’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년 파트너십 체결 이후, AIA와 토트넘은 경기장 안팎에서 수많은 성과를 함께 달성해왔다. 토트넘은 올해 초 UEFA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거두고, 최첨단 홈구장을 신축 개장하는 등 스포츠계에서 다방면으로 성공적
2025-11-05 11: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자동차·기아는 헝가리 괴될뢰(Gödöllő)시에서 진행했던 수요응답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 ‘셔클(SHUCLE)’ 시범사업을 지난달 31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전했다.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셔클은 고정 경로를 운행하는 기존 대중교통과 달리 이용객 호출이 있을시 실시간 경로를 생성해 가변 운행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다. 특히 이 과정에서 AI 기술을 기반으로 탑승 수요를 예측하고 효율적인 차량 배차와 최적 경로 주행까지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11주간 헝가리 괴될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괴될뢰는 헝가리 북부에 위치한 인구 4만명 미만 소도시로 버스 5대가 도시 전체 대중교통인 12개 노선을 담당하고 있어 공공 교통 운영 효율이 낮은 지역 중 한 곳이다. 이러한 괴될뢰의 부족한 대중교통은 주민들을 상대로 긴 대기시간을 제공했고 불편함을 느낀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점점 줄였다. 결국 이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부실화까지 초래했다. 하지만 이번 시범운행 기간 동안 현대차·기아가 2대의 셔클 차량을 투입해 운영하자 총 3138건의 호
2025-11-05 10:5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그룹이 통합 사내 벤처 프로그램인 ‘롯데 유니콘 밸리’를 출범한다고 5일 밝혔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그룹 통합 사내 벤처 ‘롯데 유니콘 밸리’는 미래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아이디어들을 육성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액셀러레이팅(육성 및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롯데그룹은 ‘롯데 유니콘 밸리’를 통해 그룹의 신성장 동력 및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빠른 시간 내 사업화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롯데그룹은 이달 말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니어, 로보틱스, AI, 친환경 등을 주제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 중이다. 공모 과정 이후에는 서류 선별 및 면접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화 대상 아이디어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년부터 사업화를 위한 본격적인 액셀러레이팅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롯데그룹은 사업화 지원금으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하며 사업화 이후에는 그룹사의 지분 투자도 고려해 프로그램 참여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사 이후 3년까지 재입사 기회도 제공한다. 롯데그룹측은 “롯데벤처스의 액셀러레이팅 노하우와 롯데인재개발원의 교육 역량을 더해 사내벤처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
2025-11-05 10:3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BS한양이 충청북도 청주 주택시장에 첫 진출한다. 회사는 청주 홍골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청주 홍골 사전모집형 민간임대사업’의 시공 예정사로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246-7번지 일원 비공원시설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9층, 7개 동 규모의 장기민간임대아파트 921세대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홍골공원개발㈜이 시행을 맡고, 완공 후 10년간 임대 운영 뒤 분양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지는 청주시 내에서도 교육·교통 등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단지 앞에 약 4만평 규모의 공원이 조성돼 녹지 접근성이 높고,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공급되는 만큼 쾌적한 숲세권 입지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단지는 전 세대를 84㎡ 단일면적으로 구성했으며, 합리적인 임대 조건으로 지역 내 최고급 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임대 형태로 공급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만큼 전매 및 양도가 가능해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다수의 사전 입주자가 모집된 상태로, 사전모집자에게는 10년 후 동일 금액으로 분양전환 우선권이 부여된다. BS한양은 미분
2025-11-05 10:32
가을 랩소디 / 김락호 시작도 없다 끝도 없다 침묵의 소리 정녕 말없이 떨어지려나 구절초는 피어나는데 꽃길 따라가려 지금껏 기다렸나 우아한 냉혹 속에 내리는 가을비 눈물 삼키며 쓰는 편지 한 통 낙엽 속에 던져 버린다 확 떨어져라 가녀리게 매달려 슬픈 눈빛으로 내게 말하지 말고 싸늘한 달의 미소에 속지 마라 헐벗고 헤매는 내 모습 뒤로하고 별빛 속에 수많은 나그네가 길을 가듯 너도 그렇게 떠나가거라 나는 홀로 내 그림자 벗 삼아 가련다. [시인] 김락호 (현)(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이사장 (현)대한문인협회 회장 (현)도서출판 시음사 대표 (현)대한문학세계 종합문화 예술잡지 발행인 (현)명인명시를 찾아서 CCA TV 대표 (현)대한창작문예대학 교수 저서 : 시집 <눈먼 벽화>외 10권 소설 <나는 야누스다> 편저 : <인터넷에 꽃 피운 사랑시>외 300여권 명인명시 특선시인선 매년 저자로 발행 시극 <내게 당신은 행복입니다> 원작 및 총감독 <CMB 대전방송 케이블TV 26회 방송) [詩 감상] 박영애 시인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떠남의 계절이기도 하다. 잘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면 그 자리엔 허허로움
2025-11-05 10: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지난 4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및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신속한 세정 집행을 위해 발빠르게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액 체납 축소방안과 악성민원 대응방안 등 하반기 중점 추진할 과제를 발표하고, 상반기 소통활성화 우수사례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내용을 공유하여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민주원 청장은 “우리의 최우선 미션은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를 돕는 것”을 강조했다. 민 청장은 “납세자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신고 지원 인프라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등에게는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민 청장은 “고의적‧악의적 체납행위와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납세하며 성장하는 건실한 기업인이 되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구성원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소통하고 배려하는 열린
2025-11-05 09:42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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