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이 정작 제작비 세액공제 등 정책 지원에서는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에는 제작비 공제가 적용되는 반면 게임은 관련 제도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는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등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글로벌 시장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제작비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정책 지원 체계는 여전히 과거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콘텐츠 수출 성적만 보면 게임 산업은 K콘텐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따르면 게임은 전체 콘텐츠 수출의 약 60% 이상을 담당하며 K콘텐츠 산업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세제 지원 체계에서는 이런 산업 위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OTT와 경쟁하는 K게임…콘텐츠 산업 세제 형평성 논쟁

최근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되는 흐름도 세제 형평성 논쟁을 키우고 있다. 현재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된다. 제작비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에 공급되는 드라마 역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게임은 콘텐츠 산업에 속함에도 영상콘텐츠 제작비 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동일한 콘텐츠 산업 안에서도 지원 체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콘텐츠 산업 간 경쟁 환경 변화도 언급됐다. 황욱 네오위즈 CFO는 “현재 게임 산업의 경쟁은 단순히 게임 회사 간 경쟁이 아니라 OTT 등 다양한 콘텐츠와의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동일한 여가 시간을 두고 경쟁하는 콘텐츠 산업 간 정책 환경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제 지원 여부가 프로젝트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제작비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세제 지원은 대형 프로젝트의 투자 환경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인건비 중심 산업 구조…현행 R&D 공제 한계

게임 산업 특유의 개발 구조 역시 현행 세제 제도와 충돌하는 부분으로 지적된다. 게임 개발은 대규모 설비 투자보다 개발자 인력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산업으로 제작비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구조다.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개발 비용 대부분이 인건비로 구성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행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제도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등 제조업 중심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어 게임 산업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임 개발은 기획과 디자인, 프로그래밍이 결합된 창작 과정이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제조업 중심 연구개발 기준으로 평가하는 구조라는 비판도 나온다.

원재호 앵커노드 대표는 “영세 개발사의 경우 개발 비용 대부분이 인건비로 구성된다”며 “게임 개발 과정 전체를 창작 활동으로 인정해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게임 시장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대형 게임 프로젝트의 제작비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 규모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개발 기간 역시 수년 이상 장기화되는 추세다. 막대한 투자와 인력이 필요한 산업 구조 속에서 세제 지원은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고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게임 제작비를 별도 공제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범위에 게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글로벌 자본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세제 지원 체계 개선을 둘러싼 정책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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