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보이스피싱, 스캠 등 초국가범죄의 '검은 돈'이 유통되는 핵심 통로인 불법 환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특히 위챗페이 등 전자화폐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이 급증함에 따라, 관세 당국이 자금세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10월 29일 관내 외국인 밀집지역 소재 우범 환전소 19개소를 대상으로 동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불법 환치기 송금 및 수령이 핀테크와 가상자산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면서, 환전소가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관세청은 올해 5월 한-러시아 간 580억 원 상당의 불법 송금 및 수령을 주도한 환전상을 적발한 바 있다. 심지어 캄보디아 범죄단체 '훠이원그룹' 관련성이 의심되는 환전소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19개소 중 16개소 적발...'명의대여', '장부 허위작성' 만연 이번 단속에서 서울세관은 19개 검사팀 총 67명을 투입해 단속 실효성을 높였다. 단속 결과, 4개 환전소에서 위챗페이 등을 활용한 환치기 불법송금 행위가 포착되었으며, 16개 환전소에서는
2025-11-03 10: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싱가포르 정부와 함께 수소 등 저탄소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3일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1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내 ‘K-테크 쇼케이스’ 행사장에서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과 ‘수소 중심 저탄소 기술 개발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협약식 당시 박재하 현대차그룹 글로벌수소비즈니스사업부 상무와 클라란스 추아(Clarence Chua) EDB 한국·일본 총괄 이사, 트레버 웡(Trevor Wong) 한국·일본 담당 디렉터 등이 참석했다. 이번 MOU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싱가포르가 수소 중심 저탄소 기술 개발 기회를 발굴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이에 EDB는 현대차그룹이 싱가포르 내 수소 생태계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싱가포르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인 EDB는 싱가포르의 비즈니스·혁신·인재 육성 허브로서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주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과 무역 통상 부문의 투자 촉진과 산업 개발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EDB 관할
2025-11-03 10:19▲ 고인 : 윤병한(향년 91세)씨 ▲ 별세 : 2025년 11월 2일 05시 55분 ▲ 빈소 : 효신전문장례식장 특3호실 ▲ 발인: 2025년 11월 4일 오전 6시 ▲ 전화 : 054-541-800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3 10:07◇일시 : 2025년 11월 3일 ◇ 임원 승진 <수석전무> ▲ S&T부문장 박태동 <전무> ▲ DT부문장 심완보 ◇ 임원 승진 및 신규선임 <상무> ▲ IB부문장 겸 구조화금융본부장 김병규 ◇ 임원 신규선임 <상무> ▲ Wholesale부문 패시브영업본부장 정재웅 ◇ 신규 보임 <영업이사> ▲ 금융상품영업부장 김동헌 <부장> ▲ 고객자산지원팀장 이종혁 <차장> ▲ SME투자부장 구자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3 09:32◇일시 : 2025년 11월 3일 ◇센터장 선임 ▲CM센터장 강주용 상무 ▲전략자산운용센터장 양선우 이사 ◇부서장 선임 ▲채권운용부장 설근민 부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3 09:3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험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더라도 설계사가 사고 원인을 허위 기재하는 불법적 방법을 써서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보험사기'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해당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킥보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와 공모해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설계사는 B씨로부터 보험금 일부를 받기로 하고 그에게 받은 청구 서류를 A씨에게 제출했고, A씨는 상해 발생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하는 한편 응급초진차트는 고의
2025-11-03 08:0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연립 및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매수가 2년 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56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2월(427명)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 1월(606)명부터 8월(1천51명)까지 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서울 전역과 경기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로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책 발표 이후 내국인의 주택 매입은 규제로 급감했지만, 외국인은 이런 장벽 없이 주택을 취득해 역차별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외국인 토허제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됐다. 다만,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빠졌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
2025-11-03 07:4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쇼핑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롯데온은 오늘(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뷰세라(뷰티 세일 라인업)'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롯데온에 따르면 오는 9일까지는 입생로랑, 스킨수티컬즈, 프라다뷰티, 조 말론 런던, SK-II 등이 대표 브랜드로 참여한다. 매일 자정 공개되는 '오늘의 특가'에서는 브랜드별 롯데온 단독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뷰세라 기간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쿠폰이 발급된다. 백화점 뷰티 브랜드는 최대 5만 원 할인할 수 있는 11% 쿠폰, 트렌드 뷰티 브랜드는 최대 1만 원 할인되는 17% 중복 쿠폰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3 07:1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부터 지역별로 찾아가는 분쟁조정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까지 부산·경남·대구·광주·대전·강원 지역에서 지방은행과 지역본부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 면담과 중소·서민 권역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업권별 사실조회 회신문 표준안을 마련하고, 수도권에서 찾아가는 간담회를 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최고사업책임자(CCO) 면담을 통해 소비자 보호 담당 부서가 영업 부서를 적극적으로 견제·감시하고,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다. 주요 분쟁사례를 공유해 민원 발생 예방 방안 등을 논의한다. 민원 실무자 간담회에서는 대출 취급 관련 분쟁과 중도상환 수수료, 담보권 행사 불만 등 유형별로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을 제공하고 작성 요령을 안내한다. 선별된 분쟁 민원 건의 현장 민원 조사 등도 해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한다. 금감원은 "현장간담회 및 민원 조사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철저히 살펴 소비자 보호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이달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 업
2025-11-03 06:5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그룹은 3일 연중 최대 쇼핑 축제 '2025 쓱데이'를 맞아 '창고 대방출'이라는 콘셉트로 대규모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쓱데이 클리언스 세일' 행사에서 그룹 내 주요 계열사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패션, 식품, 리빙, 가전, 주류 등 전 카테고리의 인기 상품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사이먼, W컨셉, SSG닷컴 등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펼치며 겨울 시즌을 겨냥한 패션 아이템을 특가로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은 여주·시흥 프리미엄 아울렛(∼9일), 파주·부산 프리미엄 아울렛(13∼23일)에서 멀티브랜드 팩토리스토어를 통해 최대 8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W컨셉은 쓱데이 기간 겨울철 수요가 높은 카디건, 울코트 등 800여 종 상품을 특가로 선보인다. SSG닷컴은 패션·뷰티·리빙·가전 등 인기 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신세계면세점 수입 향수, 화장품 브랜드부터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 인기 주류 브랜드까지 75개 브랜드, 220여 개 상품을 최대 70% 할인하는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마트24는 오는 7∼9일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9만원대
2025-11-03 06:3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국정 전반 및 다른 개별 정책들에 대한 지지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지난달 24∼28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 미국의 성인 남녀 2천725명을 상대로 실시한 뒤 보도한 조사에서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지지하느냐'는 문항에 지지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쳤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에 달했다. 이 문항은 조사대상자 가운데 무작위로 뽑은 절반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져 오차범위는 ±2.8%P다.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반에 대한 지지율인 41%(오차범위 ±1.9%P)에 비해 8%P 낮게 나타난 것이다. 경제(37% 지지), 이민(43% 지지·이상 오차범위 ±1.9%P), 이스라엘 및 가자 상황(46% 지지), 범죄 문제(44% 지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40% 지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39% 지지), 연방정부 운영(36% 지지·이상 오차범위 ±2.8%P) 등 국정의 다른 항목에 비해서도 관세에 대한 지지도가 유독 낮았다. 트럼프
2025-11-03 02:1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투자의 구루(스승)' 워런 버핏(95)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이하 버크셔)가 최근 주가 부진에도 불구하고 자사주를 전혀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CNBC 방송의 이날 보도와 버크셔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버크셔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버핏 회장은 지난 5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25년 말 은퇴한다는 계획을 전격적으로 밝혀 투자자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 버크셔 주가는 버핏 회장의 은퇴 계획 발표로 최근 6개월간 약 12% 하락했다. 같은 기간 뉴욕증시 대표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지난 6개월간 약 20%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주가 부진은 더욱 두드러진다. 주가 부진에도 자사주 매입은 전혀 실시하지 않은 반면 3분기 말 현금보유액은 3천817억 달러(약 546조원)로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을 더욱 당혹게 했다. 버크셔는 현금 배당 대신 자사주 매입 후 소각만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펴는 것으로 유명하다. '가치투자'로 유명한 버핏의 투자 전략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버크셔의 자
2025-11-03 01:4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나 펜타닐 원료 수출이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비상사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10월 8일 중국의 행동, 즉 서방 국가들의 제조 시스템을 느리게 하거나 멈춰 세울 수 있는 희토류 수출 통제 위협 자체가 (관세 부과를 위한) 비상사태를 구성한다"며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100% 관세를 위협함으로써 중국이 그 조치를 지연시키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지난 봄을 돌아보면, 대통령은 중국산 펜타닐에 20% 관세를 부과했고, 그것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냈다"며 "중국은 (관세 때문에) 매년 수십만명의 미국인을 죽음으로 모는 펜타닐 전구체를 북미로 보내는 일을 중단하는 일에 진지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희토류 수출 통제)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겠나", "펜타닐 사망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겠나"라고 각각 반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법에 따른 권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2025-11-03 00: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명동 사옥에서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2017년부터 8년간 수녀회가 운영 중인 노인복지 시설(쌘뽈요양원)에 전동침대, 낙상 방지용 매트리스, 휠체어, 복지 용구, 농산물 등을 지원해왔다. 아울러 요양원의 냉·난방 설비, 실내 바닥 등 시설도 개·보수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130년이 넘도록 소외된 계층을 위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온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돼 영광"이라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르신이 존중받을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위해 실질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2 18:47▲ 고인 : 엄대호(향년 90세)씨 ▲ 별세 : 2025년 11월 2일 오전 7시 ▲ 빈소 :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30호 ▲ 발인 : 2025년 11월 4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2 18:31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6일 10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