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 기본법(AO) 제37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범(正犯)과 공범(共犯)의 구분은 독일 형법총칙에 근거한다. 이러한 구분은 간접정범과 교사범(敎唆犯), 그리고 공범과 방조범(幇助犯)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정범성(正犯性)의 인정과 관련해 ‘범…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새 정부 출범 이후, 회원권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부진한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반응들이 지속되고 있다. 비록 골프회원권지수(에이스회원권 ACEPI 지수 기준)로는 지난 6월 대선일 기준 0.44% 오른 1,382.2포인트(P)를 보이며 미약하게나마 상승세를 타고 있…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마케팅 전략 보고를 앞두고, 한 실무자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보고 자료를 준비했다. 시장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했으며, 각종 데이터를 검토해 가며 철저히 정리했다. 이 자료는 단지 보고용 문서가 아니었다. 실무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그간의 성과를 드…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현행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이하 ‘대규모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에 관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나누어 규정하고…
(조세금융신문=정현재 청운대 무역물류학과 교수) 우리 삶에서 당일배송, 새벽 배송과 같은 혁신적인 배송 서비스는 더 이상 혁신이 아닌 일상으로 변했다. 물류 및 유통업계는 소비자의 고도화되는 요구에 맞춰 더 빠른 배송을 경쟁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른바 ‘퀵커머스(신선식품, 생필품 등 다양한 상품…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의사의 진료 목적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을 뿐, 보험금 지급을 염두에 두고 진단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다.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수령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는 진단명과 질병분류번호가, 의사 입장에서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러…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 대출 규제의 배경 지난 1월 달 잠시 주춤했던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 5월 달과 6월 달에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5.3조 원과 6.0조 원이나 증가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4.8조 원과 5.6조 원으로 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최근 시효이익 포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하고자 한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는 사안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그중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좋은 병원은 치료를 잘하는 의료기관이다. 명의는 환자의 건강을 잘 회복시키는 의사다. 그렇다면 환자가 선택해야 하는 병원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있는 병원이다. 산업재해도 마찬가지다. 근로자가 다친 부위나 질환에 전문성이 깊은 의…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천의 목소리를 가진 아수라 트롯가수 한이재씨는 학교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후유증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 : MBN 특종세상 유튜브 캡쳐) ◇ 학폭 트라우마 후유증에 의한 불면·우울증 남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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