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아파트 발코니 확장용역 매출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늘린 과세당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들(이하 ‘청구법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발코니 확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주택조합의 계약금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해도 주택 건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수년 전 약정의 무효를 들어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경남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용 취소된 토지의 양도시점은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아닌 매매가 완료된 시점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아산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에 대해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4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의 심리로 열린 이날 변론에는 자기부담금이 차 사고로 인한 손해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피보험자들의 법률대리인과 대형 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사기관에 제출한 탈세제보도 탈세제보포상금 대상이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남양주세무서장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실제 과세간 연관성 및 포상금 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의 결정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우수제품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애인이 혼인 신고 전 세대분리한 경우라도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장애인 아들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 특례를 철회한 것은 부당하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저주파 전기 자극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저주파 마사지기’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저주파 자극기다. 본체와 점착 패드(4개), 흡착컵(4개), 전극 연결 코드, USB 충전 케이블로 구성돼 있다. 2018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자사 동영상 서비스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앞서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가운데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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