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계전기(RELAY)의 관세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서울세관이 맞붙었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12건에 걸쳐 수입된 계전기다. 업체는 이를 ‘전압 60볼트 이하의 계전기’인 HSK 제8536.41-0000호로 신고해 FTA 협정관세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했다면 사업 활동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병역 의무자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병역의무 기피자로 인적 사항을 공개한 병무청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 등을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송달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관련 수사에 대응하며 지출한 법률 비용을 회사의 법인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계열사들이 쓴 변호사비 등이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데다, 총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부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이라도 신축 당시부터 주거에 적합하게 지어지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세법상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6일 선고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2025두34945)에서 오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버스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 등 장애인 3명이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 재상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 후보자들의 기후 관련 공약을 비교평가한 뒤 서열을 매긴 자료를 배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운동가들에게 벌금형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권 창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발행법인이 더 이상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취득 당시 요건을 갖췄다면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청구인이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차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시각장애인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을 통해 구제받…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그룹 업무보고 과정에 고객 개인신용정보 수십건을 제공한 계열사 저축은행들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므로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태광 계열사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산 ‘증숙대추(STEAM JUJUBE)’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공방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22년 8월 수입업체가 중국에서 들여온 ‘JUJUBE PRESERVED BY SUGAR’다. 제조 공정은 대추를 세척한 뒤 물과 설탕의 비율이 100:15인 설탕물에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가 다른 재판에서 취득한 타인의 금융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정당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융실명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최근 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규정에 대해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합법이라고 판단내렸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라는 큰 틀 내에 입법자의 재량을 인정했기에 의미가 대단히 크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천대엽)는 지난 2일 부모로부터 공동주…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남의 땅에 묘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과거에는 유교사상 등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 구분없이 분묘가 임의로 설치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가 없어도 분묘와 그 주변 토지에 대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돼 있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손실보상협의나 수용재결 역시 철거보상계약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에 기초한 종합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