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개별 새마을금고가 임직원에 대해 중앙회 회장 요구와 다른 제재 처분을 했더라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임모씨가 A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피스텔 입주 시기가 늦어져 계약금과 위약금을 물어내게 된 신탁사가 '책임한정특약'을 이유로 지급을 후순위로 미루게 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오피스텔 호실을 사들이는 공급계약…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특정 부위를 왜곡되게 표현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의 모습을 본뜬 형태가 아니라면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수출입 회사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모 집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이 든 금고를 훔친 아들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공소기각됐다.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친족 간 재산 범죄가 친고죄로 개정되면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2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금 체납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돈을 갚는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제’라는 외형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천장 부착용 LED 조명기구에 들어가는 광원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63차례에 걸쳐 수입된 조명용 LED 모듈이다. 450mm×450mm 크기의 정사각형 인쇄회로기판(PCB) 위에 LED 100개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이혼 조정서에 '관계가 파탄 났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전 배우자와 연금을 분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간호조무사들에게 수당을 주면서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마취제를 수천회나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 내과 전문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재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23년 7월 개통한 수도권 전철 서해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구간 공사의 임시도로 부지와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중 일부를 취소했다. 본노선 부지 밖 임시시설은 관련 법령에서 부담금을 물리지 않도록 규정된 '공사용 임시시설'이라고 볼 수 없지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재건축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설치되는 음향, 주방가구 등 집기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서울특별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응시 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지난해 4월 원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와 배우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공사용 가도로 등 임시시설을 짓기 위한 땅이라도 본공사용 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오동나무 단판 목재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6년 8월 2일부터 2017년 12월 1일까지 중국 소재 판매자로부터 수입된 ‘오동나무를 제재한 단판의 목재’다. 이 물품은 표면을 평삭(평평하게 깎아냄) 또는 대패질하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보험사기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보험사가 소송 이후 추가로 이뤄진 정황을 근거로 똑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확정된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아닌 이상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