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근로자에게 나흘간 근무·교육을 진행한 후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시용 근로자는 본 채용에 앞서 업무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가리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에서 들여온 목화솜의 품목분류를 두고 탈지면(의료용 솜)으로 분류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업체와 이를 거부한 세관 간 분쟁이 벌어졌다. 쟁점이 된 물품은 ‘대한위재압축 탈지면’이라는 라벨이 부착된 대용량 롤 형태의 면제품이다. 카드(card) 공정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험사가 즉시연금 보험금 산출방식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계약을 무효로 볼 경우 오히려 가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법원이 설치·검수용 무상부품(전후송품)의 과세가격을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관세법 제31조)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 비춘 보충적 평가방법(제35조 제2항) 적용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후송품은 설비 설치 전·후에 쓰이는 무상 부품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현금으로 유출한 회삿돈을 회계상 선급금으로 해놓고, 이를 임원 상여금 계정과 상계하여 적법한 지출인양 꾸미는 것을 허위인건비라고 본 과세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청구법인 A가 과세관청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이와 관련한 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행정소송에서의 조정은 법률상 조정이 아니기에 조정 시기를 기준으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법원 조정 시기를 기준으로 1년 내 과세한 건 정당하다는 국세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A씨의 청구를 인용하고, 관할…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제과업체 오리온의 러시아 법인(Orion International Euro LLC)이 수입 원재료에 대한 ‘로열티 관세’ 부과 문제로 현지 세관과 수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분쟁은 2023년 러시아 비보르크 세관이 오리온에 135,515,364루블(약 24억원)의 추가 관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이 입점 업체 소속 직원들과도 업무 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