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예규·판례] 대법 "고소장에 상대방 CCTV 영상 첨부…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한 행위는 정당행위여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벌금…
- 박청하 기자
- 2025-11-01 08:00
[예규·판례] 행법 "제품 사서 공공기관 조달 장애인단체…납품제한 정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외부 완제품을 구입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해 관련 법규상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며 납품 제한 처분을 한 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 박청하 기자
- 2025-10-31 08:00
[예규·판례] 휴대폰 단말기 ‘추가지원금’, 과세표준서 제외돼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휴대폰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추가지원금 등이 매출을 실질적으로 깎는 ‘에누리’에 해당해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 진민경 기자
- 2025-10-30 12:38
[예규·판례] ‘강화유리’ vs ‘부분품’…태양광 패널 유리, 최종 판단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태양광 모듈 전면에 쓰이는 ‘저철분 강화유리’(AR 코팅·프리즘 패턴 적용)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부산세관이 갈등을 벌였다. 조세심판원은 이 유리를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HSK 8541.90-9000, 양허관세율 0%)으로 판단하고 세관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
- 신경철 기자
- 2025-10-30 08:17
[예규‧판례] 흡수합병으로 전부 취득한 부동산…앞서 낸 간주취득세는 이중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법인이 과점주주가 되어 피합병법인 자산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후 피합병법인을 흡수통합하면서 자산 전체에 대해 취득세를 냈을 경우 앞서 낸 간주취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청구법인 갑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상대로 낸 취…
- 고승주 기자
- 2025-10-29 08:08
[예규‧판례] 주택신축 멸실기간 경과로 취득세 중과…동업자‧매도인 갈등, 예외사유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 신축을 명목으로 저율의 취득세를 적용받고도, 동업자가 매도인과 갈등을 이유로 1년간 기존 주택을 멸실하지 않은 것은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예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A가 주택신축을 위해 취득한 주택에 대해 멸…
- 고승주 기자
- 2025-10-28 08:18
[예규·판례]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주행시험 협력사 근로자...불법파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 시제차 주행시험을 했던 협력사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A씨 등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 박청하 기자
- 2025-10-28 08:00
[예규‧판례] LNG운송 공급가액 누락한 세금계산서 가산세…타 항목에서 확인되면 ‘부당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LNG운송 공급가액 일부를 누락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여타 기재항목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LNG 운송업체 A가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
- 고승주 기자
- 2025-10-27 18:18
[예규·판례] 대법 "채권 추심명령·압류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 소송가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민법 용어로 채무자의 행위로, 채무 내용을 실현하는 것…
- 박청하 기자
- 2025-10-27 08:00
[예규·판례] 행법 "연초 잎에서 니코틴 추출한 증거 없이 담뱃세 부과한 건 부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
- 박청하 기자
- 2025-10-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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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연말정산 자료 ‘국세청→회사’ 일괄제공 서비스 이달 30일까지 신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할 수 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올릴 필요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작년 7만7천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공인·금융인증과 간편인증만 가능했던 데서 올해는 휴대전화 문자 인증 방식이 추가됐다.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 확인서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BNK금융 임추위, 회장선임 절차논란에 “제언 공감, 주주와 적극 소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회장 선임 절차를 둘러싼 일부 주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제언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5일 BNK금융 임추위는 일부 주주가 제기한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해당 주주의 제언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BNK금융그룹의 경영승계 절차는 타 금융지주사와 같이 모범관행에 의한 일정과 기준에 따라 사전에 마련된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후보자는 BNK의 중장기 가치 제고와 주주이익 극대화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추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추위는 오는 8일 실시 예정인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층 면접에서 지난달 21일 열린 주주 라운드테이블에서 제기된 의견을 후보자에게 충분히 확인하고, BNK가 지난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ROE 10%, 주주환원율 50%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주주가 제기한 소통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주주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회장 선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재차 확인했으며, 후보 확정 이후에도 최종 후보자와 함께 적극적인 주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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