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특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상없다는 결론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시험에서는 합격점인 평균 60점이 넘었지만, 일반 응시자만 보는 과목에서 대량의 과락자가 발생해 의도적인 차별이 있었던 것 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하면서, 그의 취임 후 한은 통화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후보가 수장을 맡아도 물가와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나라 경제활동 주력 세대로 급부상한 2030 청년층, 이른바 ‘MZ세대’가 주택 마련을 위해 이전 세대의 같은 연령대 대비 빚을 크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총부채가 급증한 것에 비해 이전 세대 대비 월급은 적게 올라 씀씀이를 줄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조만간 다주택자 중과세 조치를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조치에 착수할 전망이다. 2018년 기준 3700억원이었던 다주택자‧법인의 주택종부세가 2021년 4조9000억원(정부 추정치)까지 솟구친 데 따른 반작용이다. 윤 당선인 대선공약집에는 주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이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여성 인재 찾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는 계열사 CEO는 물론 사내‧외 이사 등용에서도 여성 인재를 속속 발탁중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이 여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도하다는 지탄을 받던 종합부동산세가 개선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정부가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종부세 완화 조정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법안 폐지를 들어나섰다. 벌어질 대로 벌어진 부동산 양극화를 막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1일 올해 세무사 시험 과목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은 과목별 고득점자 격차가 무려 609배나 벌어지는 등 최악의 난이도 실패와 채점 오류, 그리고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관련 채점, 출제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밝혀진 바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원계와 시험응시자, 세무사들은 세무사 2차 시험의 심각한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 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돈줄을 꽉 쥐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에 세금이 얼마 벌어들일지 예상하는 권한이 있다. 이 권한이 세수추계다. 정부는 이 세수추계 내에서 예산을 짠다. 지난해 기재부는 본 예산 대비 61.3조원이란 역사적 세수오차를 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와 국세청이 벌이고 있는 6300억원대 세금 소송이 특허권 사용료에 저작권이나 노하우 등 무형자산 사용료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시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MS사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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