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1일 올해 세무사 시험 과목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은 과목별 고득점자 격차가 무려 609배나 벌어지는 등 최악의 난이도 실패와 채점 오류, 그리고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그 토대가 될 고용노동부 감사는 초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머뭇대는 사이 여당에서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개선안과 구제를 같이 언급하고 나섰다. 세무사 시험 응시자들은 국세청이 약속했던 청년 일자리가 공무원 일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16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제59회 2022년도 세무사 시험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위는 국세청장이 위원장, 국세청 차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기재부와 국세청의 고급 간부 각 1명(3급 이상, 통상 소관 국장이 출석), 세무사회 측 인사 2명, 기타 교수나 시민단체 4명 등 정부 6명, 민간 6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각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 ▲시험 선발 인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현재는 경력 세무공무원) ▲기타 자격 취득과 중요 사항 등을 결정한다.
◇ 입 꾹 닫은 국세청
출제나 채점 등 구체적인 시험내용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이 맡지만, 시험 운영은 국세청장의 일이다. 개선과 구제 모두 국세청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세청은 21일 발표와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어떤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는지도 ‘발표를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탓에 외부에서는 각종 추측만 오가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사 시험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무원 일부 과목 면제는 그대로 가되 올해 합격 TO를 700명에서 더 늘린다’, ‘작년 수준의 최소합격인원만 발표한다’ 등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개선안 발표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개선안을 발표하려면 무엇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판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감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감사는 감사결과보고서는커녕 초안도 안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연히 국세청에 통보된 내용도 없다. 감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미지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세무사 시험 관련 감사가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국세청과 소통한 바 없다”라고 전했다.
세무사 합격TO 확대 가능성이 그나마 현실적이나, 한국세무사회의 반발이 관건이다.
2019년 국세청은 이명박 정부에서 700명에서 630명으로 줄인 세무사 최소 합격인원을 확대했다.
청년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전 부처가 동원됐고,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영역에서도 TO확대 추진됐다.
그러나 원활치 않았다. 관련 직능단체(국세청의 경우 세무사회)들이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미 자격사 공급이 포화상태인데 다 같이 굶기겠다는 것이냐’며 크게 반발했다. 초기 300여명까지 거론됐던 세무사 최소합격자 확대안은 70명 늘리는데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세세무사회에서는 그마저도 많다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Remember, No Officer.
정부기관들이 서로 난색만 표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공무원 특혜는 발본색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혜택을 모두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세무사만이 아니라 전문자격사 시험 전반에 확대하고, 이를 전면 대선 공약화할 계획이다. 의원실 개별로도 구체적 법안 발의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재명 선대위와 연대해 대선공약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처음으로 구제책도 약속했다.
노 의원은 “좀 더 명확한 실체가 밝혀져야 하지만, 문제는 그동안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살펴본 뒤, 문제가 확인되는 대로 별도의 특별 구체책 마련을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이하 세시연) 측은 선구제, 후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의 부당성 관련 법적 투쟁을 진행하는 시험 응시자들의 모임이다.
황연하 세시연 대표는 “국세청이 2019년 청년일자리 확대를 약속하며 세무사 최소 합격인원을 늘렸다”라며 “그렇게 늘린 일자리가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책임있는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올해 세무사 시험과 관련 운영방침을 발표할 수 있는 법정기한은 이달 26일이 데드라인이다.
국세청은 21일 발표 후에도 추가로 심의위를 열 수는 있지만, 실제 열리는지 여부는 현 단계에서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 기대 잃은 특별감사…노동부 ‘신중히 진행 중’
한편, 세무사 시험 학원업계 등에서는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에 대해 ‘운영상 매우 미비한 점이 있지만 규정에는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결론날 것 같다’며 꽤 구체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출제나 채점의 세세한 영역은 실무자들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고, 특히 논란이 된 세법학 시험은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질이나 부주의를 문제삼을 수는 있어도 시험 운영 자체가 규정을 벗어났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일부 계산문제 오류가 수정될 여지는 있지만, 논술형인 세법학에서까지 오채점이 밝혀질지도 미지수라고 전한다.
한 수험생은 “세무사협회 등의 반발과 국세청, 고용노동부의 주저함은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모두가 학창시절, 사회 초년생인 시절이 있지 않았나, 기술적인 부분, 법적 안정성보다 모든 세대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고민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감사 내용‧일정‧결과 등에 대해 현 단계에서 결정난 사항은 없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중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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