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예규·판례] 보관 중인 휴대전화 경찰에 넘긴 판매업자, 개인정보법 위반일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인 A씨는 B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B로부터 B가 사용했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경찰관들이 와서 B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 교부를 요구하자 이를 경찰관들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 임화선 변호사
- 2025-10-14 14:58
[예규‧판례] 대법 "분양권도 '주택 간주' 규정, 2018년 시행 후 공공임대부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분양권 소유자도 유(有)주택자로 간주하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분양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
- 박청하 기자
- 2025-10-14 08:00
[예규‧판례] 대법 "격일제 근무자에겐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
- 박청하 기자
- 2025-10-13 08:00
[예규‧판례] 대법 "후임 아파트 회장에 인감 인계 안한 건 업무방해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후임 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인감과 사업자등록증을 단순히 넘겨주지 않은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할 일을 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행위가 '위력' 행사를 전제로 한 업무방해라는 적극적 행위와 동등한 가치가 있다…
- 박청하 기자
- 2025-10-11 08:00
[예규·판례] ‘무상대여’로 본 주식대금 미분배…대납세금·수수료는 공제 인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이 주식 매각대금을 즉시 분배하지 않은 점을 ‘금전의 무상대여’로 본 과세당국의 판단에 동의했다. 다만 증여일과 공제 항목 계산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한 납세자가 낸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 진민경 기자
- 2025-10-10 13:00
[예규‧판례] 롯데시네마, 제휴사 보전받고 마일리지로 판 영화표…에누리 아닌 공급대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롯데시네마가 제휴사 마일리지로 할인 판매한 영화표에 대한 에누리이니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롯데시네마가 과세당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부 거부처분이 부당하…
- 고승주 기자
- 2025-10-10 07:57
[예규·판례] 대법 "보험사가 피해자 보상 끝냈어도 건보공단 구상권 인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마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은 별도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건보공단이 A 보험사에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 박청하 기자
- 2025-10-08 08:00
[예규‧판례] 이름 빌려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사 등재…인정상여 부과 못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이사 등재사실을 몰랐다면, 명의대여로 인정상여를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나주세무서장이 갑을 상대로 부과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광4810, 25. 8. 12…
- 고승주 기자
- 2025-10-07 07:53
[예규·판례] 토지매매 3개월 뒤 땅값 다시 매겨 또 증여세…행법 "부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 박청하 기자
- 2025-10-06 08:00
[예규‧판례] 심판원, 허위세금계산서라도 매출 인정했다면 매입도 손금 처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허위세금계산서라도 매출로 인정됐다면, 해당 매출과 관련된 매입금도 합당한 비용 처리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허위세금계산서로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에 대해 법인세와 대표자 상여로 과세처분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
- 고승주 기자
- 2025-10-05 07:54

1 2 3 4 5 6 7 8 9 10

세무 · 회계

연말정산 자료 ‘국세청→회사’ 일괄제공 서비스 이달 30일까지 신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할 수 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올릴 필요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작년 7만7천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공인·금융인증과 간편인증만 가능했던 데서 올해는 휴대전화 문자 인증 방식이 추가됐다.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 확인서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BNK금융 임추위, 회장선임 절차논란에 “제언 공감, 주주와 적극 소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회장 선임 절차를 둘러싼 일부 주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제언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5일 BNK금융 임추위는 일부 주주가 제기한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해당 주주의 제언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BNK금융그룹의 경영승계 절차는 타 금융지주사와 같이 모범관행에 의한 일정과 기준에 따라 사전에 마련된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후보자는 BNK의 중장기 가치 제고와 주주이익 극대화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추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추위는 오는 8일 실시 예정인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층 면접에서 지난달 21일 열린 주주 라운드테이블에서 제기된 의견을 후보자에게 충분히 확인하고, BNK가 지난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ROE 10%, 주주환원율 50%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주주가 제기한 소통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주주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회장 선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재차 확인했으며, 후보 확정 이후에도 최종 후보자와 함께 적극적인 주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규판례

[예규·판례] 보관 중인 휴대전화 경찰에 넘긴 판매업자, 개인정보법 위반일까

[예규‧판례] 대법 "분양권도 '주택 간주' 규정, 2018년 시행 후 공공임대부터"

[예규‧판례] 대법 "격일제 근무자에겐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해야"

[예규‧판례] 대법 "후임 아파트 회장에 인감 인계 안한 건 업무방해 아냐"

[예규·판례] ‘무상대여’로 본 주식대금 미분배…대납세금·수수료는 공제 인정

[예규‧판례] 롯데시네마, 제휴사 보전받고 마일리지로 판 영화표…에누리 아닌 공급대가

[예규·판례] 대법 "보험사가 피해자 보상 끝냈어도 건보공단 구상권 인정"

[예규‧판례] 이름 빌려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사 등재…인정상여 부과 못 해

[예규·판례] 토지매매 3개월 뒤 땅값 다시 매겨 또 증여세…행법 "부당"

[예규‧판례] 심판원, 허위세금계산서라도 매출 인정했다면 매입도 손금 처리

많이 본 기사

세무 · 회계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