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기획/이슈체크/단독

[이슈체크] 국세청 개인납세과, 4년 만에 분할론 대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개인납세과가 통합 4년 만에 재분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업무효율을 이유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해 개인납세과를 출범했지만, 효율성에 비해 업무부담만 늘어났다는 일선 세무서의 여론이 가라앉지 않았던 탓이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
- 고승주 기자
- 2019-02-04 06:21
[르포] 베일 벗은 새 브랜드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쌍용건설의 새 브랜드 ‘더 플래티넘(The Platinum)’이 부평 산곡동에서 첫 선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론칭한 주택 통합 브랜드로 젊은 세대와 부모님 세대의 감성을 잘 녹였다는 평이다. 20일 견본주택을 방문한 20~50대로 구성된 가족은 “분명 다른 아파트와 같은 평…
- 이정욱 기자
- 2019-01-21 10:45
[이슈체크]공항만 감시 근무자에게 '워라밸'은 꿈?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신조어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중앙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24시간 2교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관세청 공항만 감시 근무자들에게 ‘워라밸’은 꿈 같은 이야기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월평균 288시간, 연간 3456시간에 달한다. 그런…
- 박가람 기자
- 2019-01-10 14:45
[르포] 우미건설vs한신공영, 검단서 '진검승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우미건설과 한신공영이 검단신도시의 초역세권 입지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일 우미건설이 짓는 ‘우미린 더퍼스트’와 한신공영은 ‘한신더휴’의 견본추택을 찾았다. 우미건설과 한신공영의 견본주택은 같은 장소에 나란히 들어서 지난 주말사이 양쪽 모두 1만20…
- 이정욱 기자
- 2019-01-07 17:17
[이슈체크] 증권거래세 폐지, 日 롤모델 될까?…'양도세' 전환 가능성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권거래세 폐지 관련 일본의 사례를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거래세 체계가 기업의 자금조달력을 위축시켜 혁신을 더디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과도한 금융 관련 조세특례를 줄이고, 주식양도세 대상을 넓히는 한편, 누…
- 고승주 기자
- 2019-01-05 06:11
[르포] 올해 마지막 서울 분양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림산업은 지난 28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이날 한파특보가 내렸음에도 방문객들의 발걸음은 견본주택으로 꾸준히 이어졌다. “소형 평형 아파트를 보러 왔는데 생각보다 작은 느낌…
- 이정욱 기자
- 2018-12-31 09:05
[이슈체크] 로비? 혹은 언론플레이? 우수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논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서울시 세무공무원들이 지방세연구원의 해외연수프로그램을 활용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을 두고 상납형 로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로비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서울시의회 측이 균형을 유지해야 할 지방세연구원…
- 고승주 기자
- 2018-12-23 14:42
[르포] 위례포레자이 견본주택 최종 분양승인 ‘보류’…주말 사이 견본주택 운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으로 10월부터 밀렸던 위례포자이 분양일정이 더 늦춰질 전망이다. 설계 감리 과정에서 문제를 파악한 하남시가 최종 분양승인을 보류시켰다. GS건설은 21일 '위례포레자이'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하지만 견본주택 오픈 첫날까지 분양승…
- 이정욱 기자
- 2018-12-22 15:43
[이슈체크] 보유세 개편안 ③ 집보다 극심한 ‘땅’ 양극화…세금은 제자리

주택가격거품은 한국 경제개발사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하나일 뿐 진정한 문제는 땅에 있다. 땅값 거품은 선진국이 겪는 만성질환이지만, 한국 땅값은 거대한 악성종양으로 성장했고, 백신 역할을 해야 할 세금은 선진국보다 턱없이 미약하다. 재정학의 대가 멀리스, 정보경제학의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노벨상…
- 고승주 기자
- 2018-08-11 06:43
[이슈체크] 보유세 개편안 ② ‘초이노믹스’의 유산…푸어하우스→논하우스 세대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규모로는 OECD 보유세 수준과 비슷했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제도라는 평이다. 재정개혁특위 안에서 주택분을 보다 보강하고, 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은 상대적으로 완화했다. 이번에는 정부가 주택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 삼아야 했던…
- 고승주 기자
- 2018-07-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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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미국 투자 한국기업 '글로벌 최저한세' 부담 제외...OECD, 병행 제도 마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는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15%)에 따른 추가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날 발표한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안'에 이런 내용의 '실물투자 세제 인센티브 우대' 조항이 반영됐다. 재경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로 세액공제를 받아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15%)를 밑돌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적격한 세제 인센티브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그간 국제사회 협상 과정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미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개별 국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최저한세를 병행할 수 있는 '병행 체계'(Side-by-Side Package)도 마련됐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제도(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면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는 해당 국가에서 글로벌 최

금융

주주환원율 50% 넘긴 신한금융…자본운용 전략, 무엇이 달라졌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주주환원율 50%를 넘겼다.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을 합친 연간 주주환원 규모가 2조5000억원이다. 단기 실적 개선보다는 자본 소모를 줄이고, 효율적인 자본 배분에 초점을 둔 결과로 풀이된다. 주주환원 확대와 함께 자본 운용 전반의 방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한금융은 5일 2025년 4분기 및 연간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4조97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비이자이익 중심의 성장과 비용 관리, 증권 부문 실적 개선, 전년도 비경상 손실 소멸이 실적 주요 요인으로 제시됐다. 4분기 당기순이익(5106억원)만 놓고 보면 희망퇴직 비용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회성 비용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으나, 이를 제외한 경상 이익 기준으로는 안정적인 이익 체력을 유지했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기존 분기 주당 배당금 570원에 추가 현금배당 310원을 더한 주당 88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연간 주당 배당금은 2590원이며, 총 현금배당은 1조2500억원이다. 여기에 자기주식 취득 1조2500억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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