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예규·판례] 토지매매 3개월 뒤 땅값 다시 매겨 또 증여세…행법 "부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 박청하 기자
- 2025-10-06 08:00
[예규‧판례] 심판원, 허위세금계산서라도 매출 인정했다면 매입도 손금 처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허위세금계산서라도 매출로 인정됐다면, 해당 매출과 관련된 매입금도 합당한 비용 처리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허위세금계산서로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에 대해 법인세와 대표자 상여로 과세처분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
- 고승주 기자
- 2025-10-05 07:54
[예규·판례] 행법 "무면허 지입차주 영업사원 위장 술 판매…제재 적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무면허 지입차주를 영업사원으로 위장해 술을 판매한 도매상에게 출고량을 줄이는 제재를 가한 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출고량 감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박청하 기자
- 2025-10-04 08:00
[예규·판례] 대법 "재판·수사 진행 안된 성폭력피해자 신상유포 처벌불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유포했더라도 당시 수사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대 직장인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 박청하 기자
- 2025-10-02 08:00
[예규·판례] ‘기름 vs 영양제’…아마씨유 99% 비타민D 캡슐, 품목분류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비타민D가 첨가된 아마씨유 연질캡슐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벌인 공방에서 관세청이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이 된 물품은 아마씨유 99.27%와 비타민D 0.73%로 구성된 연질캡슐 형태의 제품이다. 소비자는 연질캡슐을 물과 함께 그대로 삼켜 비타민D를…
- 신경철 기자
- 2025-10-01 07:31
[예규·판례] 대법 "임대 행위했다면 '주택공급' 협동조합…조합원 신고 의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협동조합형 주택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실질적 임대 행위를 했다면 주택을 공급하는 협동조합에 해당해 조합원 신고 의무를 진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조합에 각각 벌금 1천…
- 박청하 기자
- 2025-09-30 08:00
[예규·판례] 대법 "수당 부정수급 고발하며 개인정보 제출한 건 정당행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고소·고발 과정에서 범죄 혐의 소명을 위해 남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 박청하 기자
- 2025-09-29 08:00
[예규·판례] 아시아나항공, 법인세 소송 일부승소…행법 "146억 취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세무 당국이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법인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조세 부과를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당국에 부정하게 축소 신고했다고 판단해 가산세를 부과한 건 잘못됐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4일 아시아…
- 박청하 기자
- 2025-09-25 08:00
[류성현의 판례평석] 대표이사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

(조세금융신문=류성현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는 수배전반 및 자제어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8. 11. 30. 대표이사 A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13억 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이 양도대금을 무형자산(특허권)의 취득가액으로 회계 처리하고 감가상각비 3천만 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한…
-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 2025-09-24 15:52
[예규·판례] ‘튀김옷’이 뭐길래…멘보샤, 16% 관세 폭탄 맞은 사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 음식 멘보샤의 관세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세관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멘보샤는 다진 새우살을 식빵 조각 사이에 넣어 튀겨낸 중국식 요리(새우 토스트)다. 2019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멘보샤를 29차례 수입한 업체는 세관에 이 물품을 ‘기타의 새우 조제…
- 신경철 기자
- 2025-09-24 15:26

1 2 3 4 5 6 7 8 9 10

세무 · 회계

기재부 복권위, 연탄 나눔 봉사 활동 ...쌀·라면·팥죽 등 전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연탄과 쌀, 라면, 팥죽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권위는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2만장을 기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이슈체크] 대출 본업 막힌 저축은행...증시로 자기자본 투자 수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들어 저축은행 보유 유가증권 규모가 40% 이상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대출 규제 등으로 대출 영업 여건이 좋지 않자 자기자본으로 투자 수익을 내는 우회로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와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개사의 유가증권 잔액은 총 12조5천억원으로 작년 말(8조9천억원)과 비교해 40.5% 증가했다. 유가증권 잔액은 지난 2022년 말 6조7천억원에서 2023년 말 8조2천억원으로 22.4% 늘고, 지난해 말 8조9천억원으로 8.5% 증가했다. 이런 추세에 비해 올해 증가세는 가파른 수준이다. 상위 10개사를 보면 애큐온저축은행은 올해 유가증권 잔액 증가율이 무려 400% 이상이었다. 작년 말 1천986억원에서 지난 9월 말 9천975억원이 됐다. 증가율 기준으로 신한저축은행(92.5%), 웰컴저축은행(62.5%), 하나저축은행(48.4%), DB저축은행(31.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가증권 잔액 자체는 OK저축은행이 2조7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애큐온저축은행(9천975억원), SBI저축은행(8천402억원), 웰컴저축은행(7천400억원), 한국투자저

예규판례

[예규·판례] 토지매매 3개월 뒤 땅값 다시 매겨 또 증여세…행법 "부당"

[예규‧판례] 심판원, 허위세금계산서라도 매출 인정했다면 매입도 손금 처리

[예규·판례] 행법 "무면허 지입차주 영업사원 위장 술 판매…제재 적법"

[예규·판례] 대법 "재판·수사 진행 안된 성폭력피해자 신상유포 처벌불가"

[예규·판례] ‘기름 vs 영양제’…아마씨유 99% 비타민D 캡슐, 품목분류는?

[예규·판례] 대법 "임대 행위했다면 '주택공급' 협동조합…조합원 신고 의무"

[예규·판례] 대법 "수당 부정수급 고발하며 개인정보 제출한 건 정당행위"

[예규·판례] 아시아나항공, 법인세 소송 일부승소…행법 "146억 취소"

[류성현의 판례평석] 대표이사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

[예규·판례] ‘튀김옷’이 뭐길래…멘보샤, 16% 관세 폭탄 맞은 사연

많이 본 기사

세무 · 회계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