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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R&D 사업 검토기능 보강…'예비 타당성 폐지' 부작용 방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자칫 예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실·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법령 개정 전 과도기에 대비한 예타 유연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스템 개혁을 토대로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R&D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사전 예타 없이 기획·보완 중심의 사전 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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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 12조원 넘어...“혹시 내것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금 지급이 확정됐지만 이를 계약자들이 알지 못해 청구되지 않은 이른바 ‘숨은 보험금’이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숨은 보험금이 1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업계와 함께 숨은 보험금 주인 찾기에 돌입할 예정이다. 숨은 보험금 계약자와 수익자의 최신 주소 등을 확인해 오는 7월부터 보험금 발생 사실을 개별 안내한다. 금융위는 지난해에도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숨은 보험금을 집중 안내, 4조2000억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을 계약자 등에게 지급한 바 있다. 지난해 지급된 보험금은 중도보험금 2조원, 만기보험금 1조7000억원, 휴면보험금 4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기간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종 진단금, 축하금, 자립자금, 배당금 등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수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만기보험금은 만기 도래 뒤 찾아가지 않는 경우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3년이 지나고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사실상 무이자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다. 보험업계는 숨은 보험금 발생 확률이 높은 고령층이 주로 방문하는 병원, 복지시설, 약국 등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