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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R&D 사업 검토기능 보강…'예비 타당성 폐지' 부작용 방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자칫 예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실·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법령 개정 전 과도기에 대비한 예타 유연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스템 개혁을 토대로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R&D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사전 예타 없이 기획·보완 중심의 사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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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18억원 가로챈 가상화폐 투자 사기 일당 28명 검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18억원을 가로챈 가상화폐 투자 사기 일당 2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암호화폐(코인) 투자 관련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로 30대 남성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공범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유도하거나 암호 화폐가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51명에게 1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불법 가상자산 선물 거래 사이트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무리한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큰 손실을 보고 강제 청산을 당하면 손실금 중 절반가량을 수익으로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모았고, 암호화폐가 곧 거래소에 상장될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려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다른 범행이 더 있는지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을 토대로 범죄단체로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를 법리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