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미간 안보합의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13일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밴스 부통령을 만나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한국시간 12일)를 통과했다"며 "이는 우리의 강력한 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또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 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특히 "이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 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통해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고 대미 투자 관련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가 밴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오늘(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편집숍 '더콘란샵'(The Conran Shop)이 연중 최대 행사인 '더콘란샵 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강남점에서만 행사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강남점, 본점, 잠실점, 동탄점 등 전 점포에서 수백여종의 상품을 최대 20% 할인해 판매한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 강남점 2층에서 이광호 디자이너와 협업해 개발한 더콘란샵의 첫 번째 자체브랜드(PB) 'DDEE'(디디) 소파를 공개한다. 국내 가구 제작 브랜드 'WEKINO'(위키노)와 협업해 제작한 것으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모듈형 디자인이 특징이다. 행사 첫날인 이날은 이광호 작가와 함께 디자인 철학과 제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세션도 진행된다. 이외에도 하세가와 스탭스툴, 볼타 모빌, 체르너 사이드체어 등 인기 상품을 행사가에 선보인다. 한편 더콘란샵 강남점은 오는 20일 도산공원의 브런치 카페 '꽁티드툴레아'와 협업한 '더콘란샵 카페'를 새로 오픈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포함해 미국·이스라엘을 향해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면서 12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46달러로 전장보다 9.2% 급등했다.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는 앞서 지난 9일에도 장중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었지만, 종가 기준으로 100달러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95.73달러로 전장보다 9.7% 상승했다. 모즈타바는 이날 국영TV를 통한 첫 공식 성명에서 "적(미국·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서 "적이 경험하지 못했고 취약한 '제2의 전선' 형성에 대한 검토가 끝났고, 지금껏 방어적인 태세를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전선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요충지를 볼모로 미국을 위시한 서방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면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13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6∼9일 미국 성인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중단해야 하는가, 지속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2%였고,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34%였다. 다만 공격 직후인 3월 1일 조사와 비교하면 공격 지속 의견은 25%에서 34%로 증가하고,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47%에서 42%로 줄었다고 WP는 전했다. 특히 공화당원과 무당파, 여성,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공습 지속' 응답률이 두 자릿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지지와 반대가 42%, 40%로 팽팽하게 갈렸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였다. 공습 직후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39%가 지지하고 52%가 반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반대 여론이 상당히 줄어든 것이라고 WP는 분석했다. WP는 이번 조사 질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이 인공지능(AI)으로 도시 지역 돌발 홍수를 최대 24시간 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선보였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전 세계 150개국에서 수집한 홍수 관련 데이터셋 '그라운드소스'와 이를 활용한 '도시돌발홍수' 모델을 이날 공개했다. 구글은 AI 모델 제미나이를 활용해 500만 건 이상의 뉴스 기사와 공공 기록을 분석하고, 실제 홍수 발생 여부와 날짜·위치정보 등을 구조화한 데이터로 추출해 260만 건의 홍수 사례를 확보했다. 이어 이 데이터를 구글 지도에 반영해 실제 홍수가 발생한 지리 경계를 파악하고, 이어 돌발 홍수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를 구축한 결과 도시 지역 돌발 홍수를 24시간 전에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 구글은 이 모델과 미 국립기상청(NWS)의 홍수 경보 시스템을 비교한 결과 유사한 수준의 '재현율'과 '정밀도'를 보였다. 실제 발생한 홍수 중에 사전에 경보를 발령한 비율을 뜻하는 재현율은 구글 모델이 32%로 NWS의 22%보다 높았고, 모델이 경보를 발령한 이후 실제로 홍수가 발생한 비율은 구글 모델이 26%로, NWS의 44%보다 낮았다. 이는 구글 모델이 NWS보다 홍수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상승폭을 확대해 1,480원 후반대로 올라섰다. 이란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가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자 국제유가가 더 뛰면서 원화 가치를 압박했다. 13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2.00원 급등한 1,48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481.20원 대비로는 7.3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1,480원 근처에서 뉴욕 장에 진입한 뒤 빠르게 오르막을 걸었다. 하메네이 발언이 전해진 뒤에는 1,495.20원까지 올라 일중 고점을 찍었다. 하메네이는 취임 후 첫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는 지렛대는 반드시 계속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설은 이란 국영 방송 진행자가 대독했다. 하메네이는 "적이 거의 경험이 없고 매우 취약할 다른 전선들을 여는 것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면서 전선 확대 의지도 드러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하메네이의 발언에 전장대비 11% 넘게 폭등한 배럴당 97달러 초반대까지 치고 올라갔다. 브렌트유는 100달러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티글리츠 교수는 전날 공개된 팟캐스트 '머니터리 매터스' 인터뷰에서 "물가는 일차적으로 관세 탓에, 그리고 이제는 전쟁 탓에 상승하고 있는 반면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미국 경제는 인공지능(AI)이라는 단기통 엔진에 의존해 굴러왔다"며 "이는 건전하고 분산화된 경제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시 충격, 유가 충격, 식품가격 충격, 관세 충격을 고려할 때 미국 경제는 매우 험난한 시기를 앞두고 있다고 본다"라고 우려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이 석유 순수출국임에도 국제 유가 상승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에너지 섹터는 유가 급등으로 수혜를 보겠지만,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늘어난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것이란 기대는 "환상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중동 석유 파동으로 인해 1974년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점을 언급하며 "비유하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이달 말에는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미 해군이 호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이트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달 말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일부 선박을 호위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그렇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고 답했다. 라이트 장관은 지난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고 적었다가 몇 분 뒤 게시글을 삭제했고, 곧바로 백악관도 이러한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라이트 장관은 미 해군의 호위 가능성에 대해 "비교적 곧 일어나겠지만, 지금은 일어날 수 없다. 우리는 단지 준비가 안 됐다"며 "현재 우리의 모든 군 자산은 이란의 공격 능력과 이를 지원하는 제조 산업을 파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라이트 장관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유가 급등 등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이는 장기적 이익을 위한 단기적 고통이며, (이란 핵 위협 등의 제거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국제 유가 상승으로 미국이 큰 이익을 거두게 됐으나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라며 "따라서 유가가 오르면 우리는 큰돈을 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제게 훨씬 더 중요하고 관심 있는 일은 악의 제국인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 중동은 물론 전 세계를 파괴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결코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번 군사행동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라는 안보 목표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국의 군사행동을 둘러싼 비판을 차단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유가 상승으로 미국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유가 상승으로 미국이 큰 돈을 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이란 공격을 시작해 이날로 13일째 '장대한 분노'로 이름 붙인 군사작전을 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일(13일) 시행되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가 "위기 상황을 틈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거센 풍랑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더 멀리, 더 빨리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중동 전쟁 충격에 대응하는 각오를 표명했다. 구 부총리는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ℓ당 보통 휘발유는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천713원, 실내 등유는 1천320원으로 지정하되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물량 반출과 판매를 기피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한다"며 "정유사는 수급 불안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 주유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및 철저한 현장 단속을 통해 최고가격제를 안착시키고, 법 위반 행
◇일시 : 2026년 3월 12일 ◇ 공관장 ▲ 주니카라과대사 조영준 ▲ 주파라과이대사 손혁상 ▲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 이원재 ▲ 주튀르키예대사 부석종 ▲ 주헝가리대사 박철민 ▲ 주오이시디대사 백태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먹거리 가격 담합과 중동 전쟁 등으로 생필품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가 쌀, 석유, 통신비 등 23개 품목의 가격에 대해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정한 23가지 특별관리 품목을 발표했다. 돈육, 냉동육류, 계란, 쌀, 콩, 마늘, 수입 과일, 김, 밀가루, 식용유 등 13가지 민생 핵심 먹거리와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공연·경기 관람권(암표 문제) 등 5가지 민생 핵심 서비스 품목 및 인쇄용지, 교복, 생리용품, 필수 생활용품, 의약품 등 5가지 민생 핵심 공산품이 특별관리 대상이다. 이들 품목은 최근 담합이나 암거래를 비롯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당국에 적발됐거나 생산량 및 기상 변화로 수급이 불안정해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됐다. 통신비는 필수 서비스이지만 과점 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의약품의 경우 원료의 70% 이상을 수입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미 양국의 전략적 경제 동맹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꾀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동 위기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조선 분야 협력을 지원할 법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 대통령, '경제 안보' 앞엔 여·야 없었다…4개월 만의 초당적 결실 환영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실제로 국회는 지난달 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건의 관련 법안을 집중 심사했으며, 특위 활동 마감 시한에 맞춰 본회의 의결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우리 기업이 마주한 위기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500억달러 규모 '메가 투자'…어떻게 추진되나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미국과의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총 3,500억달러(약 518조원) 규모의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대미투자 2000억달러는 반도체, 의약품, 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환급신청을 받는다. 미수령환급금은 국세청이 환급금 지급을 결정하였으나 납세자가 2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으로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부산국세청은 대상자에게는 모바일‧문자‧우편‧전화 등을 통해 환급금 내역 및 지급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환급 대상자인지 궁금한 납세자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등에서 조회하고, 계좌 등록 등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본인 계좌를 알려만 줘도 지급한다. 계좌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접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세금 신고 시 환급계좌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하시면 매번 계좌를 입력할 필요 없이 환급금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부산국세청은 6월부터 지역 주류업체 소주병 뒷면라벨에 ‘국세환급금찾기’ QR코드가 상시 홍보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세제 변화와 최신 판례를 반영한 양도소득세 실무서가 출간됐다. 조세 전문 출판사 광교이택스는 12일 양도소득세 실무 지침서 「2026 양도소득세」 개정판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부동산 세제 변화와 최근 정책 흐름을 반영해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과 실무 적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서로, 총 2064쪽 분량의 양장본으로 제작됐다. 이 책은 양도소득세 분야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안수남 세무사를 중심으로 김동백 세무사, 이재홍 세무사가 공동 집필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 경험과 30여 년간의 세무 실무, 강의 활동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와 집필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로, 세무업계에서 양도세 실무 분야의 대표적인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안수남 세무사가 집필한 양도소득세 실무서는 세무사와 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실무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으며 양도세 실무 참고서로 널리 활용돼 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와 세법 개정 흐름을 반영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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