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대비 중량이 2913kg, 384%로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중량 기준 역대 최대 적발량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주재, 코카인 적발량이 무려 3,622% 폭증하며 '마약 청정국' 지위가 위협받는 현실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2025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경 단계에서의 모든 빈틈을 촘촘히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 밀반입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경 차단만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국제 마약 조직의 '풍선 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계획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관세청은 기존 5개국과의 합동 단속을 내년에는 우범도가 급증한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5개국을 추가해 총 10개국으로 확대하는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나라 마약 적발 중량의 83%를 차지하는 핵심 국가들을 포괄하는 조치다.
이 같은 국제 합동단속의 의의는 양국 국경에 세관직원을 상호파견해 한국행 우범화물과 여행자를 합동으로 분석, 선별하고 집중검사해 상대국 수출 국경까지 우리 마약단속 영역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이중의 마약 차단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스캠 등 초국가범죄 이슈가 있는 캄보디아와는 양자 간 긴급 회의를 개최해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내년 1월에는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마약,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동시에, 라오스, 미얀마와도 국제 합동단속 작전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해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대인 골든트라이앵글 주변 모든 국가와 공조체계를 완성했다. 이를 통해 동남아 지역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우회 밀반입 시도 등 초국가범죄인 마약밀수의 풍선효과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브리핑에 참석한 최문기 국제조사과장은 질의응답에서 "23년 말레이시아 단속 강화 이후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는 정보가 있었다"며, "이러한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골든 트라이앵글 주변 모든 국가와 공조 체계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우리 세관 직원이 해외에 나가 활동하는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해 상대국 수출 국경과 한국 국경에서 이중의 촘촘한 차단망을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마약 밀수 경로가 여행자, 선박, 특송 등 전방위적으로 대형화·다변화됨에 따라, 관세청은 '반입 경로별 사각지대 해소'를 이번 대책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
여행자 적발 건수와 중량이 대폭 증가한 항공 경로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검사 방식이 도입된다.
최문기 국제조사관장은 우범 항공편이 "착륙 즉시 일제 검사하는 랜딩 125를 전체 여객 터미널로 확대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검사가 어려웠던 핸드 캐리어(기내 수하물)까지 X-Ray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치다.
마약 은닉 의심자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신체 검색 근거 규정을 명확화"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해 바디패커(Body Packer)를 통한 밀반입을 원천 차단 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 과장은 여행자 경로 단속을 위한 전담 조직 충원과 관련 "대외적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모두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약 70명가량으로 구성된 별도의 마약 전담 조직이 새로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단속 인프라 확대에 따르면 마약 외 면세 초과물품, 위조상품, 위해 식의약품 등 모든 불법불품을 적발해야 하는 통관검사 시스템을 여행자·특송 등 반입 경로별 마약검사 전담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별도 인력이 구축 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코카인 대형 밀수 경로였던 선박에 대해서는 수중 드론이 투입된다. 선박 밑바닥(선저) 검사의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와 함께 선원 하선 시 마약 밀반입 검사를 의무화하여 선원들을 통한 밀수 경로까지 봉쇄한다.
물류 흐름을 위해 판독 시간이 짧았던 특송·국제우편 경로에는 우범 전용 라인과 함께 '7초 이상의 적정 판독 시간을 보장'하는 집중 판독제를 시행한다. 또한 AI X-Ray를 활용한 1차 선별 후 전문 직원이 2차 판독하는 이중 판독 시스템을 구축한다.
◇ 마약단속 종합대책 주요 내용
이번 마약단속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험정보 통합관리 활용체계 구축 ▲반입경로별 사각지대 해소 ▲국제 합동단속 작전 확대 ▲단속 인프라 확대 ▲상시 점검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험정보 통합관리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내 단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사범 정보를 기존 4개에서 6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법무부·외교부·대검·과기부 마약사범 외에 국방부 군 마약사범, 식약처 마약류 과다처방자를 추가한 것이다. 민간에서는 여행자·특송·원료물질 등 경로별·품목별 정보를 입수해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반입경로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우범항공편의 착륙 즉시 일제검사를 확대 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Landing 125, 인천공항 T1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고, 마약은닉 의심사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신체검색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마약탐지견의 탐지활동도 확대한다.
특히 물품과 운송수단 등 일반적 검사권한에서 사람을 포함한 신변검색 근거를 명확화하고, 여객터미널 기준 12회 실시하던 검사를 일 16회로 33% 확대한다.
감시 사각지대를 촘촘히 막기위해서는 주요 밀반입 경로에서 제외되는 환적화물, 마약 원료물질 등은 국정원, 美 DEA(마약단속국), HSI(국토안보수사국) 등 국내외 기관과 협업해 모니터링과 단속도 강화한다.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확대하기 위해서 2026년도에는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INCB(유엔국제마약통제위원회),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과도 다자간 협력을 확대한다.
특송·국제우편을 악용하는 해외 마약 공급자 정보(우범발송인·송장번호·주소 등)를 마약발송국 단속기관에 제공하고, 필요 시 합동단속을 통해 해외 공급원을 쌍방향으로 원천차단한다. 특히 국내 수취인 중심으로 단속을 했다면, 해외 불법 공급자까지 원점 타격이 진행 될 예정이다.
단속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마약 외 면세 초과물품, 위조상품, 위해 식의약품 등 모든 불법물품을 적발해야 하는 통관검사 시스템을 여행자·특송 등 반입경로별 마약검사 전담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마약 단속의 별도 인원을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마약 반입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공항만에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탐색장비와 X-Ray 동시구현시스템을 확대하고 자체 R&D로 컨테이너 은닉 적발 등 AI X-Ray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밀리미터파 검색기의 경우는 지난 2025년 23대에서 28개로 각 세관별로 장비가 충원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상시 점검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약류 적발·수사·국제공조 분야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밀수 국경단속 전략위원회”를 출범해 마약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마약수사 정책, 제도개선 등 대응방안을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통관검사, 수사, 마약류 분석 등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인재개발원 내에 맞춤형 역량강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중앙관세분석소에 마약류 전담 분석팀을 설치해 해외 반입되는 마약류 의심물질에 대한 분석도 확대 할 계획이다.
마약단속 종합대책과 더불어 마약단속 일련의 활동을 스토리 형태로 구성해 관세청의 마약 근절 노력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마약류 밀수 차단 캠페인과 홍보도 지속 추진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밀수가 급증하고 대형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우려하면서 "마약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관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없다"며, 국방부, 식약처 등 국내 6개 기관의 마약 사범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해외 공급망까지 타격하는 쌍방향 단속을 통해 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또한 "이번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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