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세법’이라는 학문에 묻히면 묻힐수록 철학 없는 조세연구는 ‘정처 없는 나그네’와 같다”고 실감한다. 일찍이 우리 학회의 정신적 지주이신 설린 최명근 교수님도 ‘철학 없는 조세제도의 설계와 운영은 음주운전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최원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17일 ‘세계 조세석학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서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실에서 연 ‘2024년 한국조세 연구포럼 하계국제학술대회’ 개회를 선언하며 한 말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조명한 조세석학은 독일의 클라우스 팁케 교수, 일본의 기타노 히로히사 교수님, 한국의 최명근 교수 등 세 명이다. 최 교수는 세 조세석학의 공통점을 4가지 꼽았다. 우선 셋 다 세법 기본서를 집필해 학문적 기초를 세법에 두되 조세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의로운 조세제도 정립에 헌신한 점을 가장 먼저 꼽았다. 다른 학자들처럼 세법 해석과 운용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조세철학까지 언급할 필요 없었을 것이고,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를 자국의 조세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헌신한 점이 세 석학의 공통점이라는 게 최원 교수의 설명이다. 두번째는 셋 모두 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금투세 관련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보완 혹은 유예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원내 지도부로서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 직무대행은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대로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밖에 ‘반기별 원천징수를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꾸거나, 금융투자소득 발생 시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을 언급했다. 한 마디로 금투세 감세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투세는 이미 법안이 통과돼 있기에 지금 손을 대면 감세다. 원래 문재인 정부 기재부는 상위 5%에 대해 과세를 하려 했다. 금융투자소득 종합과세선과 맞추어 2000만원 이상 소득이 과세대상이며, 업계 숙원인 손익통산도 들어줬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등의 반발이 거세자 5000만원 이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최근 발표된 정부 관리재정수지 103조 적자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부자감세와 F학점 경제 성적표가 그 원인”이라고 지난 15일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앞에서는 건전재정으로 포장해놓고, 뒤에서는 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와 재정 악화로 나라 살림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4조원 증가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52조 추경이 있었던 2022년(101.9조원)보다도 많은 수치다. 올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연간 목표치를 91.6조원으로 잡았으나, 6월 기준 11조원이나 증가함에 따라 목표를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 올해 평년 6월이라면 연간목표의 52% 정도 걷었어야 할 국세수입 달성률도 올해는 45.9%에 그쳤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충격을 입었던 2020년 112조원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라며 “코로나 19와 같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린 것도 아닌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대변인으로 강영규(55) 공공정책국장을 오는 16일자로 임명한다고 14일 밝혔다. 강 신임 대변인은 예산·재정에 정통한 관료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관세청과 기획예산처를 거쳐 기재부 예산실에서 예산관리과장·고용환경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등을 역임했다. 재정 파트에서도 재정전략과장·재정건전성심의관 등을 맡으며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일할 당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지표 관리 등의 책무를 맡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안을 주도하며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도 했다. 작년 8월부터는 공공정책국장을 맡아 공공기관의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고궁 탐방 프로그램 확대하고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 담겼다. 직원과의 소통에도 능해 지난해 기재부 '닮고 싶은 상사'에 최다 득표로 뽑히기도 했다. 기재부 대변인은 실장급(1급) 자리로 강 신임 대변인은 이번 인사로 승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무려 -76.0조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실질 체급이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글로벌 환란기를 제외하면 거의 항상 흑자를 보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년 중 고작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때 평균 연간 적자가 –16조 정도(1998~1999년)였고,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은 -17.6조원, 코로나 19때인 2020년은 –71.2조원 정도였다. 이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21년 –30.5조원, 2022년 -64.6조원, 2023년 –36.8조원이었다. 2024년엔 겨우 반년 만에 –76조원을 찍은 것이다. 상반기에 나랏돈을 너무 많이 써서 재정이 터진 게 아니었다. 6월 말 누적 총지출은 371.9조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집행률은 56.6%였다. 정부는 경제개선을 위해 상반기 지출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 50~60% 사이를 오간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4일 기획재정부에 상속·증여세율 추가 인하 등 12개 개선 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등 전폭적인 상속세 감세를 요구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을 요구했다.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또는 5000억원 미만으로 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을 폐지할 것도 주장했다.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 조정한 것에 대해 추가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차등하면 전체 중견기업의 43.0%(2395개)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는 확대되는 기업(373개)의 6.4배라고 주장했다. 전체 중견기업에 연구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13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대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MBC가 주관한 마지막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금투세 관련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강행하기보다는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방향에 대해선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폐지해버리면 말이 안 된다”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의 반복적 거부권에 대해선 “행정독재고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라며 “특검법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최대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밝히고 알려 국민 의사를 모아야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행정 독주를 일정 부분 저지할 수 있다고 이유를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중기재정 계획상 예정됐던 4.2%보다는 증가 속도를 떨어뜨린 ‘3% 이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2년째 세수결손이 예측되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3%대 이하' 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막바지 편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확정되면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656조6천억원보다 24조∼26조원가량 늘어난 약 680조∼682조원 수준이 된다.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초반까지 떨어뜨리면 총지출 규모도 676조∼678조원가량으로 줄어 680조원을 밑돌게 된다. 올해와 비슷한 2%대 후반으로 결정되면 675조원대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내년도 총지출 규모 684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최대 9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3.9%로 가정해도 윤석열 정부 출범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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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중산층 기준을 조작(操作)한 정황이 드러났다.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총 26년 치 정부 세법개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여기서의 조작은 잡을 조에, 지을 작으로 무언가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다루어 움직였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세법개정이 얼마나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에 증‧감세 효과를 미치는지 발표해왔다. 중산층 기준은 중위소득의 1.5배였는데, 이는 OECD 등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윤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세법개정안부터 중산층 상단 기준을 자의적으로 평균소득의 200%로 늘렸다. 이 조치로 중산층 기준이 대폭 늘어났다. 중산층 기준을 올리면 부자감세를 중산층 감세로 덧씌울 수 있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중산층 상단은 연봉 8400만원이다. 통계청이 올해 2월 27일 발표한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에 따르면, 이는 상위 10.3%에 달한다. 기재부가 2022년 이전 사용한 국제기준에 따라 중산층 상단을 구하면 중산층 상단은 약 연봉 4800만원이다. 인구 비례로 치면 상위 29.6% 정도다(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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