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금융감독원이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분골쇄신(粉骨碎身)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진정성을 믿는 사람은 드물다. 매번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극약 처방전을 내놨지만 효과는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다. 금감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반부패시책 평가에서 공공유관단체 중최하 등급을 받아 감독기구로서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채용비리와 직원 불법 주식 거래, 사내 불륜 스캔들까지 줄줄이 터지는 역대 최악의 한 해를 기록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수석부원장, 부원장보 등 고위 임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감독기관에 망신살이 뻗쳤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위신이 땅에 떨어진 상태로 어떻게 금융기관을 감독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이에 최흥식 금감원장은 △인사·조직문화 혁신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등 금융감독 3대 혁신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임원 13명 모두와 부서장 85%를 교체하는 등 인적 쇄신을 위해 강도 높은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16년 25.5%, 540만 가구로, 10년 전인 2006년(16.0%)에 비해 9.5%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세로 초혼연령의 상승과 이혼의 증가,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비중은 오는 2025년 31.9%, 2035 년 34.6%로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1인 가구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혼자 살고 싶어서 택한 ‘자발적 1인 가구’와 경제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혼자 사는 ‘비자발적 1인 가구’로 나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자발적 1인 가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취업난으로 인한 만혼, 이혼 가구의 급증, 고령화 및 사별로 인한 노년층 가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발적 1인 가구는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은 반면, 비자발적 1인 가구는 빈곤 등으로 인해 열악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산업전반에 걸쳐 광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다.’ 2000년대 초반 전세계적 반향을 일으켰던 명제 중 하나다. 업종간 구분이 사라지는 3차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트렌드가 현실화됐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소비행위의 연관성을 절묘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제고에 매몰됐던 기존의 마케팅 전략들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시기 등장한 ‘MP3 플레이어의 경쟁자는 핸드폰’이라는 전망도 이내 현실화됐다. 독창적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던 아이리버의 제품들은 물론 애플의 아이팟 역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기력하게 사라졌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등장했다. 3차산업혁명의 총아이자 가속화의 주역인 스마트폰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동시에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해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이제는 4차산업혁명 시대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폭과 속도로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기술혁신은 인간의 삶을 한차원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영역에 접목되면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미국은 최근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최근 OECD 국가의 대부분은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최근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다. 국제수준 및 국제방향과 역행을 하고 있다. 세금은 여전히 투자의 주요 변수이다. 미국의 애플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애플사의 팀쿡은 미국에 5년 내 $350 billion(3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2만명의 추가고용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애플사는 법인세가 낮은 국가를 맴돌며 투자를 해온 특징이 있다. 애플은 아일랜드에 ‘애플세일즈인처내셔널’과 ‘애플오퍼레이션유럽’을 두고 있다. 물론 애플본사가 100% 소유한 회사다. 이들 회사는 유럽지역을 비롯해 주변지역에 애플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 수익은 연구개발비의 과목으로 미국본사에 넘긴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아일랜드는 저율 법인세로 인해 애플 등 많은 기업을 유치했다. 애플도 아일랜드를 찾은 이유는 법인세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팀쿡은 2018년 1월 17일(미국시간)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지난 11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종전 1.25%에서 1.50%로 0.25%p 인상하면서 작년 6월부터 17개월째 계속되어 온 초저금리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금리인상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에 더해 미국 연준은 지난 12월 연방공개시장 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성명서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1.25~1.5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세번째 기준금리 인상이다. 또 내년 금리인상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는 세차례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오는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두차례의 금리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장전망도 있다. 바야흐로 저금리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은 벌써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약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상환부담 문제와 더불어 취약기업들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은행 등 금융업권에서는 장기적으로 예대금리차가 커지면서 수익구조가 좋아지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보유채권의 평가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에서도 올해부터는 저축성 보험 판매가 어려
조세와 금융, ‘돈’과 연관 있는 인터넷 조세금융신문과 월간조세금융 잡지를 창간하여 애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해 온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5년째를 맞습니다. 조세금융신문은 금융의 허브, 여의도에 첫 둥지를 틀고 독자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초석을 다져왔습니다. 2018년, 황금개띠 해를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들에게 알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영향력 있는 전문 매체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독자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유능한 인재들을 채용하는 한편 전문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등 쌍방향 소통을 지향하는 언론매체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급부상 하고 있는 강서구 마곡지구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자 합니다. 첫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독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애로사항이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제 분야는 물론 문화와 건강, 여행 등 알찬 정보와 함께 볼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문가와 기자가 함께 만드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그간 설왕설래했던 국세청 연말연시 고위직 인사가 일단 매듭지어졌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상상을 초월하리만큼 지각변동을 일으켜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수순 밟기에 주력하여 안정적 업무 추진에 인사방향을 꽤 맞춘 흔적이 짙다. 한승희 국세청장의 인사 철학은 실무형 청장답게 인사균형유지로 안정권 확보가 핵심요체인 것 같다. 이번 고위직 정기인사도 균형인사에 노심초사한 대목이 군데군데 여실하다. 행시(35회~37회)출신 고공단이 본청 국장자리를 독차지하긴 했으나 지역안배(서울 경기 전남·북 경남 부산)보직인사에도 힘을 쏟았다. 유달리 이른바 PK(부산 경남)출신 약진 쪽으로 기울어진 느낌을 받는다. 이같은 상황이 전부는 아니지만, 본청 국장 중 TK출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역대 인사기준에서도 보듯, 지역안배 임용구분(고시 비고시 등)에 의한 균형인사 여부가 인사 후평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유다. 김용균 전 중부국세청장의 용퇴가 눈에 띈다. 재임 5개월여 만에 돌연 사의표명 퇴진을 결심, 세정 인사사상 신기록을 남겼다. 들어난 명분은 후진을 위한 명예퇴직이다. 너무 흔한 ‘사유’라서 얼른 공감이 안간다.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국내외적으로 암호화폐(Crypto Currency)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 암호화폐 전문대학원까지 생긴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에 대한 실망으로 출현한 일종의 대안 화폐다.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비트코인이 효시인데, 한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을 속이기 힘들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것이다. 거래 블록이 체인처럼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 불리며, 그 만큼 보안성이 높다는 것이다. 암호화폐는 중앙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아 중개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에서 자유롭고 은행을 거치지 않는 송금이나 무계좌 저축 등 가능한 장점이 많아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점점 커지는 암호화폐 시장, 부작용은? 2009년 비트코인이 들어온 이후, 현재 1100개가 넘는 암호화폐가 발행·유통 중이라고 한다. 인터넷의 등장이 구글이나 아마존, 그리고 이베이를 탄생시켰듯이, 암호화폐와 함께 등장한 블록체인(Block Chain)은 앞으로의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경제전문 매체인 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지 1년이 지났다. 당시 충격에 빠진 국민은 분노의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참담한 현실을 한탄하며 무능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국민의 염원을 담은 촛불의 힘은 2002년 월드컵 신화 이상의 열기였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지 않아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이후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쌓여있던 고질적인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들었다. 이에 보수 언론과 야당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맞섰지만 새 정부는 적폐청산을 위해 구석구석을 파헤쳐 썩은 부위를 도려냈고 여기저기서 비명이 쏟아졌다. 우리나라 대표적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남녀의 육체관계에 비유하여 뇌물은 “여자가 정절(貞節)을 잃는 것과 같다”고 했다. 뇌물은 남녀관계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져 양심을 더럽히는 일과도 같다는 뜻이다. 중국 송(宋)나라 학자 육구연이 쓴 상산록을 보면 청렴이란 “봉급 외에는 먹지 않으며, 먹고 남은 것은 집에 가져 가지 않고, 벼슬을 그만두고 떠날 때는 한필의 말(퇴직금)로 만족하고, 깨끗하게 귀향해야 한다”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요즘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에 휩싸여 홍역을 치르고 있다. 급기야 한승희 국세청장이 국세행정개혁위원회(TF)에서 논의된 일부 사안에 대해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이 발견, 중대 위반행위가 확인된 것에 대해서 고개를 숙여 유감의 뜻을 밝히기까지 했다. 50년 세정사상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 최고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한 국세청장 취임 초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을 위한 TF로 꾸려졌으나 변화와 혁신 추진동력미비가 TF 전면개편이라는 명분을 낳게 했다고 보아진다. 신임 이필상 위원장(고려대 전 총장)은 국민의 시각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고, TF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 국세청의 기본입장으로 일단 정리된 것 같다.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4)상 조사권 남용이 TF점검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조사권 남용수단으로 비판 받아온 교차세무조사(지방청간 크로스 조사방식)는 당장 개선 시행할 예정인데,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사기에도 각종 첨단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PC나 스마트 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파밍(Pharming),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인 스미싱(Smishing), QR코드를 이용한 피싱인 큐싱(Qshing)에 이르기까지 날로 기발해지고 있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발신번호를 조작하고 가상화폐 계좌로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사기범은 택배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확인할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방법이다.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경우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사기범에게 자동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 때 캐피탈 등 금융회사의 전화번호가 뜨도록 변조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무한 신뢰를 악용하는 것이다. 휴대폰에 금융회사 이름이 뜰 경우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래 전에 기승을 부리던 고전적 수법의 협박형 보이스피싱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돈을 인출해 김치냉장고에 보관하거나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는 말도 안 되는 금융사기도 흔한 수법이다. 이런 황당한 수법에 나이 드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은행의 문턱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 인식이 아닐까 싶다. 수수료면 수수료, 금리면 금리 등의 적용과정에서 은행이 기업 이미지보다 기관의 이미지가 강한 느낌도 작용했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 이런 분위기를 깨는 사건이 생겼다. 바로 인터넷은행의 등장이다. 이른바 ‘메기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가입자수 뿐 아니라, 금리인하 등 다양한 경쟁력을 선보이자, 기존 은행들도 앞다퉈 금리를 내리고 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는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용대출 금리를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면, 그 동안 은행들의 금리적용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갖게 한다. 일단 케뱅(케이뱅크), 카뱅 (카카오뱅크)으로 불리는 인터넷은행의 성공적인 효과에 추가로 또 다른 인터넷 뱅크의 등장에 관심이 높다. 점포 없이 인터넷과 ATM, 콜센터 등으로 기존은행에서 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한다. 쉽게 말해,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라고 할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3일 K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가 정식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난 달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인 2017년도 국정감사 기간이 끝을 맺었다. 20일간의 국감 대장정은 절차에 따라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을 일컫는 감사기간이다. 올해의 국감은 정치적으로는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치우쳐 전략감사로 변질된 느낌을 받게 했다. 게다가 사실적 보고서 제출요구나 민감한 증인출석 요구를 두고 날선 공방과 대립을 일삼는 사례도 없지 않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것도 없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세청의 피감 상황만을 놓고 2016년도 국감수준과 견주어 보면 총론에서는 국감 위원으로 부터 지적당할 만큼 대동소이한 편이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국세청의 과세권이 여간 무뎌졌다는 정황을 느끼게 한다. 탈세와 체납을 고의적으로 자행하는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고,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등 엄정 대응을 통해서 공정과세 구현을 이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국세청의 로드맵이다. 석연치 않았던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한승희 국세청장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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