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일본이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을 토대로 중국에 대한 대응력을 키웠으며,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중·일 순방을 통해 확인됐다는 진단이 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연구소(IIPS) 공동의장은 이날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이 대통령의 중·일 순방 평가 토론에서 트럼프 재집권 이후 "두 동맹국(한일) 모두와 좋은 출발을 했고, 이는 그들이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유리한 위치에 서게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를 지낸 슈라이버 의장은 한일 양국이 중국에 "더 좋은 태세를 갖추게 된 것"이라며 이를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통해 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슈라이버 의장은 최근 '그린란드 사태'로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된 유럽 동맹국들과는 달리 한일 양국은 미국으로부터 보다 '존중받는' 위치로 자리 잡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두 국가를 조선업, 공급망 구축, 핵심 광물 개발·채굴 등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로 여긴다고 봤다. 그는 "이 대통령은 베이징과 도쿄에 가기 전에 미국과의 매우 좋은 상호작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확대하며 1,462원 중반대에 마감했다.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에 따른 '엔 급등세'에 동조하며 하방 압력을 받았다. 2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7.40원 하락한 1,46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65.80원 대비로는 3.30원 내려갔다. 뉴욕장에 1,467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엔 강세와 맞물려 낙폭을 확대했다.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이날 재무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항상 긴박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개입설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당국이 이른바 대규모 개입 전 시장 참가자에게 환율 수준을 묻는 '레이트 체크'(rate check)를 실시했는지 질문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달러-엔 환율은 157엔대 중반으로 내려갔고, 달러-원 환율도 이와 맞물려 저점인 1,462원까지 굴러떨어졌다. 배녹번 글로벌 포렉스의 마크 챈들러 최고 시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기존에 무료로 제공한 주행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기능을 북미 지역 신규 판매 주요 모델에는 중단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기술전문매체 일렉트렉과 테크크런치 등의 보도를 인용, 테슬라는 최근 북미 지역에서 판매하는 모델3와 모델Y의 기본 표준 사양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제외했다고 전했다. 오토파일럿은 테슬라가 2019년 4월부터 모든 차량에 기본 사양으로 적용한 주행보조 시스템으로, 전방 차량 속도에 맞춰 주행 속도를 조절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차량을 차선 중앙에 유지하는 자동 조향 기능으로 구성됐다. 현재 테슬라의 온라인 사이트에는 신차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능으로 '교통 인지 크루즈 컨트롤'(Traffic Aware Cruise Control)만이 명시돼 있다. 이는 머스크가 내달 14일부터 자사의 감독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Full Self-Driving)'의 일회성 판매를 중단하고 매월 요금을 받는 구독제로만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일주일 만에 나타난 변화다. 이에 따라 차선 유지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테슬라 차주는 월 99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과거 기획예산처 기능에 대해 “경제 정책과 그리고 예산 기능을 좀 분리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그 목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책과 예산이 원팀으로서의 조율과 화합을 더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 기획예산처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작동했던 기관이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물었다. 현 기획예산처는 과거 기획재정부 시절 일개 국 단위의 미래전략기획 영역을 실 단위로 승격하여 예산과 대등한 조직으로 개편했다. 안 의원은 “지금같은 구조적인 국가 전략 전환기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을 만들고 그걸 재정에서 뒷받침해줘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집중적으로 달성해야 될 정책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하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 단기적으로 굉장히 높은 고환율‧체감 물가 등 이중고를 극복하는 것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 신성장 동력에 집중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 기술기업들에 그간 사실상 수입금지 상태였던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주문 준비를 지시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규제당국은 최근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이 해당 칩 구매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원칙적 승인을 내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AI 구동에 필요한 해당 칩의 수입을 공식 승인할 시점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H200 구매 승인 조건으로 기업들에 화웨이나 캠브리콘 등이 만든 자국 AI 칩을 일정량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비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반도체 자립 목표 속에서도 중국이 AI 모델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주요 기술기업의 요구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5일 H200의 중국 수출 허가심사 정책을 '거부 추정'에서 '사례별 심사'로 전환해 사실상 수출 길을 열어줬으나, 중국은 지금껏 세관에 제품 통관 금지를 지시하고 기업들에게도 구매 금지를 종용하는 등 사실상 수입 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이 후보자 가족이 원펜타스 청약을 앞두고 결혼식을 올린 장남이 신혼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시 장남 내외간 파경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 내외는 2023년 12월 16일 결혼을 했고 그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혀 겹치지 않다가 1년 5개월쯤 후인 2025년 4월 30일에 용산 신혼집으로 주소를 합쳤다”며 “결혼식 직후에 파경이 된 건가요”하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실은 장남이 관계 파경으로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등등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 발병도 하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한 장남의 이상한 별거 사유가 이 후보자 가족 주택청약이 아니며, 별도의 불가피한 사유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파경이 돼서 최악으로 치달은 상태에서 왜 시댁 돈으로 잡은 용산 신혼집을 며느리가 혼자 산 거냐”며 사용료를 받았는지 물었다. 장남 신혼집은 장남(시댁) 50, 배우자(친정) 50씩 분담해서 전세를 구한 집이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용료를 받은 건 아니고, 사람 관계라는 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화를 대체할 안전 투자처로 여겨지는 귀금속으로의 투자 수요가 지속되면서 국제 은(銀) 가격이 장중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선을 넘어섰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은 현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이날 오전 10시 47분께 전장보다 4% 오른 온스당 100.1달러에 거래되며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선을 넘어섰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도 이날 미 동부시간 오전 11시 30분께 3월 인도분 은 선물가격이 전장 대비 4.9% 오른 온스당 101.1달러에 거래됐다. 은 가격이 온스당 1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 은값은 2025년 한 해 150% 넘게 폭등한 데 이어 새해 들어서도 이날까지 40% 넘게 오르며 파죽지세의 랠리를 펼치고 있다. 그린란드, 이란 등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미국의 재정적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를 둘러싼 독립성 의구심 등이 탈(脫)달러화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귀금속 가격 랠리를 이어가게 하는 주된 동인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8개국을 상대로 '그린란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이를 철회했지만,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은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에 대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며 수법의 치밀함을 비판하며, 후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차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예산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원펜타스 청약 관련 행위가 무주택 청약을 받기 위한 고의적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장남은 2023년 8월 세종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했다. 장남은 2023년 12월 배우자와 결혼식을 열었다. 그리고 2024년 2월 장남 배우자는 용산 신혼집(전세)에 단독전입했다. 장남은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배우자를 따라 용산 신혼집에 전입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그 무렵 무주택 상태였는데 이 후보자 장남은 결혼식을 올렸으면서도 이 후보자와 같은 주소지에 기재돼 있었고, 2024년 2월부터 여러 주택에 주택 청약을 넣었다. 2024년 7월 19일 원펜타스 청약 공고가 나오자 용산 신혼집에 살던 장남 배우자는 같은 달 25일 용산 신혼집에서 도곡동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그러나 장남은 혼인신고를 내지 않고, 계속 부모 주소지에 등록돼 있었다. 이 후보자 가족은 같은 달 30일 원펜타스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가족의 대부업체 투자에 대해 바른정당 청당으로 바빠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한, 이 후보자 배우자 동생 지인 추천으로 배우자가 투자에 이르게 된 것이며,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부업체 제이투비씨 회사채에 투자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5월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제이투비씨 회사채 투자 내역을 올렸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제이투비씨가 핀테크 회사에 투자했다가 실패하여 배우자 등 가족이 손실을 입었다고 답했지만, 차 의원은 제이투비씨가 서민에게 돈 빌려주고 못 갚으니 담보로 받은 감정가 2억원짜리 아파트를 경매에 붙인 서민 착취 업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이투비씨는 이 후보자 배우자 등으로부터 9% 회사채를 팔아 대부업을 영위했는데, 이는 2016년도 금융위 실태조사에서 대부업체 평균 조달금리 6.3%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짚었다. 이런 대부업체들조차 채무자들에게 평균 25.2%에 돈을 빌려줬는데, 조달금리가 높은 제이투비씨가 더 높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확장재정이냐, 긴축재정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때 당시에 경제 여건 그리고 재정 수지 그리고 통화 정책, 물가 등등 각종 경제 변수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늘린 국가 부채 3년 만에 줄였다면서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할 정도다 이렇게 후한 평가를 내리면서 계속 건전 재정, 긴축론 이런 입장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왜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태도가 바뀌었는지 물었다. 이 후보자는 “재정 정책에 대한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 때는 성장률은 2%대를 구가하고 있었고, 물가는 5.1%로 굉장히 높았다”라며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긴축이 적절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 저의 원칙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라며 “지금 상황은 4분기 연속으로 0% 성장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 재정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물가는 2% 대로 굉장히 안정돼 있다”고 답했다. [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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