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과거 기획예산처 기능에 대해 “경제 정책과 그리고 예산 기능을 좀 분리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그 목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책과 예산이 원팀으로서의 조율과 화합을 더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 기획예산처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작동했던 기관이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물었다.

현 기획예산처는 과거 기획재정부 시절 일개 국 단위의 미래전략기획 영역을 실 단위로 승격하여 예산과 대등한 조직으로 개편했다.

안 의원은 “지금같은 구조적인 국가 전략 전환기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을 만들고 그걸 재정에서 뒷받침해줘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집중적으로 달성해야 될 정책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하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 단기적으로 굉장히 높은 고환율‧체감 물가 등 이중고를 극복하는 것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 신성장 동력에 집중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재정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 재정 건전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일, 이 두 가지를 양대 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재원 조달 측면에서 지금은 저성장으로 세수 기반이 약화됐다면서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지만, 엄청난 저항이 있다며 이에 대한 복안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일단 유사 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수혜자 중심으로 1인 1계좌로 통합해서 각 부처가 제공하는 유사 지원 정비, 의무성‧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고용보험기금 내 구직급여 조정을 정비 대상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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