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일본이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을 토대로 중국에 대한 대응력을 키웠으며,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중·일 순방을 통해 확인됐다는 진단이 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연구소(IIPS) 공동의장은 이날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이 대통령의 중·일 순방 평가 토론에서 트럼프 재집권 이후 "두 동맹국(한일) 모두와 좋은 출발을 했고, 이는 그들이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유리한 위치에 서게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를 지낸 슈라이버 의장은 한일 양국이 중국에 "더 좋은 태세를 갖추게 된 것"이라며 이를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통해 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슈라이버 의장은 최근 '그린란드 사태'로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된 유럽 동맹국들과는 달리 한일 양국은 미국으로부터 보다 '존중받는' 위치로 자리 잡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두 국가를 조선업, 공급망 구축, 핵심 광물 개발·채굴 등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로 여긴다고 봤다.
그는 "이 대통령은 베이징과 도쿄에 가기 전에 미국과의 매우 좋은 상호작용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었다"며 "이것이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상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비록 북한 비핵화나 대북 긴장완화에서 중국의 역할을 끌어내지 못하는 등 "성과는 가벼웠지만, 모든 사안을 건드리기는 했다"면서 일본 방문 역시 실질적 성과보다는 "좋은 상징성, 좋은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분석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물은 "상당히 가벼웠다"며 양국이 맺은 14개 분야의 양해각서(MOU)가 규모 면에서 "수천만~수억달러 수준"인 반면, "한미 합의들은 수천억달러 단위로 규모 면에서 아예 비교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미·일과 여러차례 회담을 통해 "탄탄한 기반"을 갖췄다면서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한미와 한중 사이의 "'재균형'이 아니다. 그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헤지 전략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인정하거나, 인식하거나,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면서 중국이 한미의 핵추진 잠수함 협력을 문제 삼을 것에 대비해 "중국이 일본에 대해 하는 일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게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티 고벨라 CSIS 일본석좌는 한일 정상회담이 "이미지와 친밀감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었고, "중국에 대한 강한 공동 메시지가 없었다"면서 "한국 지도자가 현재의 중일 긴장에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짚었다.
한편, 중국 입장에선 전통적으로 한미 관계의 틈이 발견되면 이를 벌리는 전략을 취해왔는데, 이번 이 대통령의 방문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그런 틈을 찾는 데는 실패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때문에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더욱 주목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슈라이버 의장은 중국이 "이 대통령을 상대로 그런 기회가 있을지 재본 것 같다"며 "그 결과 별다른 틈새를 찾지는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일본과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과도 비슷한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베이징 방문에 기대를 걸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그(트럼프 대통령)를 자신들이 어느 정도 조정해서 대만 문제 등을 포함해 '크고 아름다운 합의'로 유도할 수 있는 인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 정부측 인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 작업이 진지한 수준으로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며 "4월 정상회담에선 거의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직감과 본능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차 석좌도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은 한일이 매우 면밀히 지켜볼 사안"이라며 중국 입장에선 올해 이뤄질 수 있는 4차례의 미중 정상 만남을 "시진핑이 대통령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네 번의 기회"로 여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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