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엔 약세와 맞물려 상승 폭을 다시 확대하며 1,469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13일(한국시간)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20원 오른 1,468.80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 자릿수 오름폭은 지난해 11월 11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68.40원 대비로는 0.4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67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독립성 우려에 1,465.8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미 연방 검찰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파월 의장이 받는 혐의는 연준 청사의 개·보수 프로젝트의 관리 부실과 국회 위증이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뉴욕장에서 98.671까지 굴러떨어졌다. 배녹번 글로벌 포렉스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마크 챈들러는 "이번 사안으로 달러의 연초 반등은 끝났다"고 설명했다. 달러-원 환율에 상방 압력을 준 것은 엔 약세다. 달러-엔 환율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에 새로운 인수 제안을 했다가 또다시 거부당하자 법정 싸움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과 미 CNBC 등 보도를 인용, 데이비드 엘리슨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회사와 데이비드 자슬라브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워너브러더스에 넷플릭스와 진행 중인 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엘리슨 CEO는 주주서한에서 "워너브러더스는 자사의 지분 가치 산정 방식, 넷플릭스 거래 전체에 대한 가치 평가 방법, 부채에 따른 매입가 감액 적용 방식, 심지어 우리의 주당 30달러 전액 현금 인수 제안에 대한 '위험 조정' 근거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델라웨어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워너브러더스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원이 지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를 통해 주주들이 우리 제안에 주식을 매도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리슨 CEO는 또 올해 워너브러더스의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대통령과 중앙은행 수장이 정면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됐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자신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형사소추 움직임을 공개하고 이를 작심 비판하면서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공개한 영상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에 대한 지난해 6월 나의 의회 증언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지난 9일 받았다"고 밝혔다.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비난할 때 주요 소재로 삼았던 사안으로, 그는 지난해 7월 현직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연준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이 약 31억달러 정도인 것 같다. 약간 올랐다. 사실 많이 올랐다"면서 "27억 달러였던 게 31억달러가 됐다"며 공사비 증액 문제를 지적했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팸 본디 장관이 검사들에게 "납세자 돈을 남용한 모든 사안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전했다. 그러나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문제는 구실일 뿐,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재닛 옐런 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2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상대로 형사기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옐런 전 의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극도로 소름 끼친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시장이 더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에 놀랐다"며 "시장은 이 사안을 우려해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파월 전 의장이 의회 청문회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파월 의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가 위증했을 가능성은 '제로'(0)"라며 "나는 그들이 파월의 자리를 원하고 파월을 내쫓고 싶어서 공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옐런 전 의장은 현 파월 의장의 전임자다. 지난 2014∼2018년 연준 의장을 역임하고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옐런 전 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에서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 조달을 돕기 위해 금리를 낮추게 되는 '재정우위'(fiscal dominance) 상황이 우려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전날 공개한 영상에서 "연준 청사 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관세청이 추진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관세 안심 플랜’에 대해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본격화한다. 사후 추징 위주의 관세 행정이 사전 지원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관세사의 전문 역량을 총동원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2일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관세청의 ‘관세 안심 플랜’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관세 안심 플랜’은 기업이 통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화 ▲ACVA(이전가격 사전심사) 및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센티브 확대 ▲납세 오류 사전 차단 등을 골자로 한다. 관세사회 측은 이에 대해 “과거 사후 추징 방식의 관리에서 벗어나 기업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전문가인 관세사들이 ‘예방 행정의 최전선’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관세사의 역할을 ‘민간 영역의 파수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국 희토류 패권에 맞서 미국이 소집한 G7(주요 7개국) '핵심광물 회의'에 한국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참가국 중 호주는 희토류·안티몬·갈륨을 중심으로 12억 호주달러(약 1조2천억원) 규모의 핵심 광물 전략 비축 제도를 올해 연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12일 저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회의에 G7 회원국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외에도 한국과 인도, 호주, 유럽연합(EU), 멕시코 장관이 함께 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 참가국의 공통점은 핵심 광물 주요 소비국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수요를 합치면 전 세계 핵심 광물 수요의 60%에 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패권 속에서 핵심광물 공급 문제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 당국자는 "긴급성이 이날의 주제"라며 "서로 다른 관점이 있고, 여러 국가가 이 (핵심광물) 문제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모두를 모으고 우리의 마음속 계획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최영철 전 삼성세무서장이 약 36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세무법인 프라이어 대표세무사로 13일 새출발을 한다. 최영철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반장, 사무관(팀장), 서기관 등으로 근무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특별조사, 심화조사)에서 사무관 팀장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다시 조사4국 조사1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조사의 달인이다. 국립세무대학 8기로 졸업한 최 세무사는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조사반장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반장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반장, 그 이후 사무관(팀장)으로 근무했다.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한 치밀한 정보수집분석과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장본인으로 국세청 내에서는 조사분야로 공적이 드높다. 현직시절, 조사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최영철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 지방청 조사국에서 23년 근무했으며,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2년 근무 등 조사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직접 아이디어, 계획서 등을 손수 수행했다. 지방국세청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을 적극 지원하고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탈세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조사분야 전산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백승권 전 시흥세무서장이 약 38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달 15일 세무법인 BOK 대표세무사로 새출발한다. 백승권 세무사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국제세원, 심사과 등 본청 근무만 세 차례에 이르는 베테랑이다. 국세청 본청은 실력과 인간관계가 입증돼야 근무할 수 있는 곳으로, 백 세무사는 세무조사와 조세불복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탁월한 조율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청 조사4국, 국제거래조사국, 중부청 조사3국 등에서 특별세무조사, 주식변동조사, 역외탈세조사를 수행했으며, 전산조사 교수요원으로 활동하며 탁월한 조사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았다. 또한 심사과에서 5년간 근무하며 조세불복 실무역량을 쌓았다. 악성 장기미결사건의 해결사로 불렸고, 인용률이 높은 에이스 팀장으로 평가받았다. 조사와 불복, ‘창과 방패’의 접점을 찾아 윈윈하는 역할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백 세무사는 어려운 문제도 아이디어와 조율능력으로 비교적 쉽게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규를 다룰 때도 세법질서와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감사원과 기재부를 설득해 납세자를 보호하는 다수의 예규를 생산·수정했다. 해외주식 신고절차 간소화, 이동평균법 적용, BTL 임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시인 양현근의 일곱 번째 시집 시간의 우물이 도서출판 시산맥을 통해 출간됐다. 이번 시집은 ‘기억’과 ‘존재’가 형성되는 경계의 지점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개인의 회상을 넘어 공동체의 시간과 장소에 축적된 기억의 윤리를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시간의 우물』에서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고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다. 양현근 시인은 시간을 고이고 침전되는 공간으로 사유하며, ‘우물’이라는 상징을 통해 과거와 현재, 부재와 현존, 망각과 기억이 맞닿는 지점을 시적으로 형상화한다. 이 시집에서 기억은 개인의 내면에 갇힌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장소와 습관, 노동과 기다림 속에 축적된 공동의 감각으로 확장된다. 시 속의 우물은 과거를 복원하는 장치이자, 지금의 삶을 다시 비추는 깊은 매개로 작동한다. 문학평론가 황정산은 시집 해설에서 “존재는 경계에서 태어나고, 기억은 경계에서 굳는다”고 평하며, 『시간의 우물』이 선택한 기억의 복원 방식에 주목한다. 그는 “이 시집은 사소한 것들의 윤리, 낮은 자리의 노동, 공동체의 시간을 통해 기억이 어떻게 저장되고 굳어지는지를 보여준다”며, 기억을 ‘나’의 소유물로 한정하지 않고 “살아온 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석환 삼천리자전거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코스닥상장사 삼천리자전거가 12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따라 삼천리자전거는 이날 오후 5시 19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날 삼천리자전거는 사내이사인 김석환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지난 5일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김석환 회장의 배임 규모는 약 13억원이다. 아울러 같은날 삼천리자전거 계열사인 코스닥상장사 참좋은여행도 김석환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했다. 참좋은여행에 따르면 김석환 회장의 배임액은 약 5700만원이다. 김석환 회장의 삼천리자전거 및 참좋은여행에서의 배임액은 삼천리자전거의 자기자본 대비 1.39%, 참좋은여행 자기자본의 0.07%에 각각 해당한다. 삼천리자전거와 참좋은여행측은 해당 배임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쥐하고 검찰 등 관련 기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거래 정지 및 대상 여부 심사’ → ‘심사 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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