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더존비즈온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세무회계사무소용 ERP WEHAGO T(위하고 티) 개인세무조정을 지난 4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WEHAGO T는 세무회계사무소의 모든 업무와 비즈니스를 통합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세무회계프로그램을 비롯해 내부 업무소통, 수임처와의 업무소통, 문서업무, 컨설팅, 채권회수지원, 자금조달지원, 보안(정보보호)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와 수임처와의 비대면 업무소통이 요구되는 시기를 맞아 이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기장과 세무신고 업무뿐 아니라 세무회계사무소의 재택근무에 필요한 원격접속, 화상회의, 업무 전용 메신저와 대화방, 이메일, 팩스, 문서고 및 공유폴더 등 다양한 기능을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통합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WEHAGO T 개인세무조정은 WEHAGO T 회계, 인사급여 데이터와 연동해 자동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를 작성하고 전자신고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Smart A 프로그램에 비해 업무환경이 혁신되고 많은 업무가 자동화돼 업무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검토기능과 오류 검증 기능이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왼쪽부터)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과 김순화 상임이사가 7일 오전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자택과 국회 정문 앞에서 각각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줄것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2일자로 서기관 승진 2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 서기관은 세무서장 등 관서장을 맡을 수 있는 고위 관리자로 전체 직원 중 비중은 1.3~1.4%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2명 늘어난 총 승진자 28명으로 본청 14명, 지방청 14명으로 구성됐다. 본청 비중은 46.2%에서 50.0%로 지방청 비중은 53.8%에서 50.0%로 낮아졌다. 행정고시 출신 중에는 정상수·권영림·오주희 등 입사 12년차 행시 51회 사무관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행시 52회 이슬 사무관도 승진에 성공했다. 여성 관리자 발탁을 위해 여성 승진자 비중은 14.3%였다. 행시 출신 외 세무대 11기 정헌미 사무관도 예비 관리자의 반열에 올랐다. 7공채는 25%(7명), 세무대는 57.1%(16명)이었다. 9급 출신 중에서는 이인우 국세청 법인납세국 주세 1팀장이 유일하게 승진 티켓을 거머쥐었다. 노구영·이정태 사무관 등 정년이 다가오지만, 유능한 베테랑들도 발탁됐다. 평균 승진연령은 만 기준으로 행시 37세였다. 7공채 52세, 8급 특채(세무대) 52세, 9급 51세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등 고액부동산을 통한 탈루혐의자 517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 고액자산가의 그릇된 탈세행태를 모방하는 편승효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다. 국세청은 재산규모·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고액자산가 그룹을 유형별로 구축하고, 재산변동상황을 상시 관리하여 자금흐름과 출처를 추적해왔다. 최근 부동산 경기는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반복되고, 법인 설립을 통한 편법 증여, 특수관계자 간 고·저가 거래 등 부동산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21일 ‘국토부 등 관계기관합동조사’를 통해 총 835건의 탈세의심자료를 전달받아 분석한 결과 탈루혐의자 279명을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갚을 능력이 안 되면서 가족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고가의 아파트를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며 매수대금을 지분보다 적게 부담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지역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한 결과 신고된 소득 등 뚜렷한 자금출처가 없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검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기소했고 청구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이며 양도자로 단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결정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토지가 2017년 및 2018년에 명의이전 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5.10.(2017년 양도 분) 및 2019.9.26.(2018년 양도 분) 각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외삼촌 000이며,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니라 000에게 부과되어야 하다고 주장했다. 000은 과거 사기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신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어 조카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청구인과 상의 없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는 등 위법행위를 하여 청구인은 2019.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전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고발인의 주장과 달리 사적으로 공금을 횡령하거나 증빙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월 중하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7명과 행정실무자 14명 등 모두 21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지난 6일 확인됐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다. 사용처와 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모두 남겨야 한다. 지난해 3월 감사원은 조세심판원 특정업무경비 유용 관련 의혹 제보를 접수받고 감사에 착수, 증빙을 살핀 결과 사적 유용은 없다고 보고 감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특정업무경비 증빙이 조작됐다며 고발이 이뤄지자 검찰 등 수사당국은 지난해 9월 해당 사안을 입건했다. 수사당국은 예산집행지침 절차에 따라 공무상 목적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하는 등 횡령이나 문서조작 등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3월 수사를 종료했다. 조세심판원은 억울한 세금에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기관으로 2009년 신설, 총 7명의 원장을 배출했다. 공직자인 상임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는 정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즉각 개정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도 종부세법 개정안 논의를 외면하는 여야를 규탄한다며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당장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세법개정안처럼 내년 종부세를 인상하려면 납부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부는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부세율을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p),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세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센 상태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는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조세개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왼쪽부터)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과 제56기 최연의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자택과 국회 정문 앞에서 6일 오전 저번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과 면담을 한 이경수 동기 회장 외 1677명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자들이 등록을 하지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세무사님들의 고통을 헤아리시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에게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더존테크윌이 (주)로앤비와 지난 달 28일 로앤비 서울 본사에서 ‘이택스코리아에 온주서비스 탑재’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택스코리아는 더존테크윌의 온라인 조세 DB 서비스로 조세전문가와 기업의 재무 관리자를 위해 상세한 조세법령해설, 예규판례, 전문가칼럼, 회계기준자료 등 다양한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존테크윌은 이번 계약 체결로 이택스코리아 회원들에게 세무업무에 필요한 주요세법에 대한 법령 해설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주’는 로앤비가 제공하는 온라인 주석서로 실무 활용도가 높은 법률을 중심으로 각 분야 400여 명의 최고의 법률전문가가 집필했다. 기존 종이책 주석서와 달리 법령 개정, 판례 변경 등의 최신 업데이트가 바로 반영되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속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양 사는 본 계약을 통해 법률 및 세무관련 온라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양 사의 사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더존테크윌은 지난 2003년 설립 이래 조세분야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통합, 시스템유지보수, 국세청 위탁교육 등 다양한 IT 사업을 수행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업종 영세상인에 대해 직권으로 양도세 신고·납부기한을 8월 31까지 연장한다. 국세청은 6일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4000명(부동산 등 1만8000명, 파생상품 6000명)에 대해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9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이번 신고부터는 납세자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신고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안내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한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로 발송한다. 또한, 홈택스 신고 시 양도 관련 상세정보를 납세자 동의를 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한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미리 세액계산, 전자신고·증빙자료 제출, 전자납부 등을 지원한다. 자주 묻는 사례, 납세자가 자가 감면 체크리스트 등 잘못된 신고에 대한 가이드도 제공한다. 전자신고에서는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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