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정치적 이념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 잦은 개정으로 인한 법정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조세포럼에서는 정치적 이슈로 인한 세제 개편으로 인해 보완입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이에 따라 오는 4월 1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국거래소 IR센터 회의실에서 '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강남 장지영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며 '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부동산 관련 세제 이슈에 대해 논의된다.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관련 세제의 2020년 개정 이후 이루어진 다수입법 사항을 파악하고 세법분야의 심의 과정 및 절차상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제의 위헌요소와 이로 인한 위헌 소송 분석도 이뤄질 예정이다. '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세미나에서는 기획재정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인 이전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세관장이 수출입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은 이석문 세관장이 지난 4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K-패션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주)와이디어의 물류센터를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을 올해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기관장이 직접 산업현장을 방문해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와이디어는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로서, 23년 미국, 일본 등 70여 개국에 830만 달러를 수출한 유망 중소기업이다. 와이디어는 또 ‘코디북’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소비자들이 여러 상품을 사진으로 직접 코디해 보고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아마존, 일본 라쿠텐 등 글로벌 오픈마켓에 입점을 추진하는 등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이석문 세관장은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가격 경쟁이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수출 증대에 노력해 온 임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세관장은 “새로운 수출 활로인 전자상거래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수출지원 기관 간 긴밀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이 리모델링 공사로 훼손될 위기에 있는 조경수를 경남서부세관으로 이식해 43년이 넘은 고목을 소생시켰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지난 4일 관할 세관인 경남서부세관 정원에서 직원들과 함께 기념식수 행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번 식수 행사는 본관 리모델링 공사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조경수를 관할 세관인 경남서부세관 내 정원으로 이식해 약 43년 이상된 고목들을 보존하고, 청사 주변을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웅요 세관장은 이번 기념식수 행사로 “부산본부세관의 역사와 함께 한 조경수의 추억을 보존하면서 나무가 주는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본부세관은 매년 나무심기에 적극 동참하여 쾌적한 청사 주변 환경 조성과 함께 지구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4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회장 이율기) 회원 법인들과 함께하는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 활성화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관내 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하여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수복 인천국세청장은 성실납세하고 계신 관내 기업인들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박 청장은 “경영애로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법인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자금 유동성 강화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청장은 "납세자들이 세제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세금 신고기한 전에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 등 선제적 안내를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율기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 회장은 인천지역 기업현황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뒷받침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에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4일 오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방문하여 ‘2024년 세무사법개정(안)’을 건의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3일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간부들이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 준비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는 등 이례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한국세무사회는 기재부에 건의한 77건의 세법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며, 임기는 2년이다.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은 최소 2년 보장이 되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 감사관의 ‘주요업무’는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를 비롯해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등이다. 또한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와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 감사관의 당면과제는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자체감사, 부조리 방지로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 등이다. ‘응시자격 요건’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이다. 국세청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맞벌이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2200만원이다. 그런데 두 단독 가구원이 결혼하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4400만원이 아니라 3800만원으로 결혼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맞벌이가구 지원금액이 연간 600억 정도 늘어나고 지원 가구도 5만명 가량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나누어 요건과 지원금액을 달리하고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확대방안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기업자문그룹에 유현기 외국변호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현기 외국변호사는 2011년 에모리 대학교 로스쿨(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J.D. 학위를 마쳤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유현기 외국변호사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인수·합병 및 사모투자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TMT, 에너지, 자동차, 게임 산업 분야 거래를 수행하며, 현대자동차의 Aptiv JV 거래, Boston Dynamics 인수, 센트로이드 PE 의 테일러메이드 인수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유현기 외국변호사는 광장 기업자문그룹에서 한국 기업의 아웃바운드 투자 및 글로벌 PE의 인바운드 투자 영역에서 활동한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유 변호사의 영입은 광장의 크로스보더 M&A 전문성 강화 전략에 부합하며 광장 기업자문그룹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광장은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지난 3일 희망이룸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라이브로 만나는 희망 콘서트’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은 동천 설립 15주년 기념일이자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장애분과위의 날 행사로 희망 콘서트는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희망이룸의 문화체험형 장애 인식개선 공연이다. 희망이룸 오케스트라는 창원지역 발달장애인 40여 명이 참여해 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 인식 개선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태평양과 동천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이룸 오케스트라의 시네마 천국 주제곡 및 다양한 연주가 진행됐다. 공연 뒤에는 장애 관련 교육과 퀴즈가 이어졌다. 동천 관계자는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공연이 성황리에 끝났다. 아름다운 선율과 울림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라며 “앞으로도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장애 예술인 관련 제도개선, 법률자문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231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 등 총 248만명은 국세청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시각화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19만6000명의 법인사업자에게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통해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올해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유지비용을 새롭게 도움자료로 제공한다. 신고도움 자료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함께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 신고할 수 있다. 납부는 홈택스(PC, 모바일)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