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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한국 경제규모 대비 부동산 세금, OECD 중 3위"

2018년 OECD 평균보다 두배 높아…매년 증가추세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견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선진국 그룹 중 3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2018년 매긴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를 웃돌았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자산거래세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4.48%)과 프랑스(4.43%) 뿐이었다. 미국(3.97%)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4위였다.

일본은 2.59%로 11위였다.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가 6위(3.45%), 오스트레일리아 9위(2.78%), 스페인 14위(2.27%)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떼어서 GDP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 0.82%로 OECD 평균(1.07%)을 밑돌았다. 그러나 2019년 0.92%, 2020년 1.20%로 매년 큰 폭 올라 OECD 평균치를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 의원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들어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모두 올린 결과 한국은 더는 OECD에서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될 경우 OECD에서 보유세 순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 의원은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처럼 부동산 자산 격차를 나타내는 '부동산 지니계수'도 자체 추계했다. 매년 발표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다.

2017년 0.491이던 부동산 지니계수는 2018년 0.5, 2019년 0.507, 2020년 0.513으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해진다는 뜻이다.

유 의원은 "종부세가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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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칼럼] 북한 세금, 사회주의와 시장 사이에서 길 찾기
(조세금융신문=최정욱 공인회계사) 청진에 사는 김OO 씨는 국영기업소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전력이 부족하고 자재조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장은 가동되지 않는 날이 더 많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급여로는 도저히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결국 시장에서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김씨의 아내는 처음에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집안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콩나물도 기르고 두부를 만들어 팔기도 했다. 가정주부와 노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부업반에 소속되어 버려지는 폐기물이나 부자재를 구해서 무엇이든 만들어 팔았다. 시장 활동이 익숙해지면서 어렸을 때 모친에게 배웠던 봉제기술로 집에서 옷을 만들어 시장 한 귀퉁이에서 팔았다.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다른 상점에 있는 의류를 참고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해보고, 옷감과 실, 단추 등을 사서 밤을 새워 가며 옷을 만들었다. 장사가 조금 되면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사업을 키웠다. 최근에는 어렵사리 청진 수남시장에 매대를 하나 마련했고 국영기업소 명의로 생산설비도 갖췄다. 장사가 더욱 커지면서 미싱사와 다리미공을 연결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아내를 도와 시장에서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다.
[인터뷰]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수출입기업이 도약하는 환경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행객들은 줄고 공항은 한적해졌지만, 오히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검사, 백신 통관, 마약 및 밀수반입 차단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그 현장의 일선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이 있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세무대학을 졸업해 관세청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입지전적인 경력을 갖췄다. 그의 업무의 핵심 포인트는 ‘열정과 디테일’이다.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국경관리연수원에서 근무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세관가에 작곡가를 섭외하고, 현재의 음원을 제작했다. 매일 아침 세관가를 들으며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라는 관세청의 미션을 되새기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다짐한다. 세관장의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Q. 누구나 여행가기 전에 설레고 괜스레 떨린 적 있을거예요. 그만큼 인천본부세관은 국민들한테 가장 친근한 세관인데요. 세관장님만의 세관운영 방식이 있으신가요? A. “본립도생(本立道生), 즉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가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해외에 다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