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MB정부 당시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한경협 설립 과정에서 임종룡 후보자가 각종 특혜를 지원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이상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경협의 설립과 국고지원의 근거가 된 ‘경제교육지원법’의 제정은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의 핵심 업무 가운데 하나였다.
문제는 2008년 11월 당시 기재부가 ‘경제교육지원법(안)’을 제출한지 1개월 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경협이 설립됐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2009년 5월 시행되자마자 곧바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유일한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사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통상적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기본재산으로 2천만원에서 약 1억원 가량의 기본재산과 활동실적 등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설립 당시 자본금 ‘0’원에 아무런 활동실적이 없는 한경협이 설립되자마자 정부의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유일하게 선정된 것은 기재부의 특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경협은 ▲2009년 10억7,000만원 ▲2010년 80억원 ▲2011년 75억원 ▲2012년 69억원 ▲2013년 35억원 등 모두 270억원의 보조금을 국고에서 지원받는 등 다른 사단법인이나 협회와는 비교도 안되는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경협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MB정부 ‘영포라인’의 핵심인 박영준 전 차관의 측근인 정인철 전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 등 MB정부 실세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한경협 정관에는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노동부, 금융위, 공정위 1급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민간기업들이 최고 1억원에 이르는 회비를 납부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 속한다.
실제로 한경협에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협회와 예금보험공사도 각각 6천500만원, 5천만원 등의 회비를 납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경제교육지원법이 발의되자마자 단체를 설립하고, 법이 시행되자마자 곧바로 국고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잘 짜여진 각본”이라면서 “정부부처 1급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고액의 회비를 납부한 것은 놀랍기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임종룡 후보자는 당시 정권차원에서 이뤄졌던 외압이나 특혜요구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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