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집행한 대출·보증 지원 규모가 1년 만에 목표치에 바짝 다가섰다.
정부는 지원 규모가 목표치를 넘어서더라도 기업들의 수요가 있다면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지난해 3월 1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소·중견기업에 대출·보증을 지원한 규모는 37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애초 예상했던 목표액 37조8천억에 육박한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 업종에 제한 없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준 조치다.
코로나19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출 금리를 낮춰주거나 한도를 높여 우대 대출을 집행하거나, 특례보증을 하는 방식이다.
신보의 경우 피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 보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 비율을 95%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낮춰주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보증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진행 중인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중소·중견기업이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안전망이다.
목표치 37조8천억원은 수은이 올해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설정한 목표액 8조7천억원을 합한 수치다. 현재 3월 중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은은 두 달여 만에 올해 신규 지원 목표치의 상당 부분을 채운 셈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조되며 자금 경색을 겪던 때에 비하면 최근 지원액의 증가 속도는 더딘 편이다. 금융당국은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자금에 목마른 기업들의 수요는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지원 목표액은 정책금융기관들이 현장 상황 등을 반영해 지원이 필요하거나 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액"이라며 "목표치를 넘어서더라도 프로그램별로 기업들의 수요가 있다면 지원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1년간 이어진 금융지원이 부실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수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좀비기업)이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부실을 이연하고 '연명치료'만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답이 아니라는 고민은 있다"며 "해당 기업이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것인지 나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 완전한 극복까지 지원을 이어가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연착륙 방안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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