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중요한 세무 이슈가 될 수 있다.
특히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곤 한다.

예를 들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가업승계 차원에서 증여받았을 때 그 주식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해당된다면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사업무관 자산 여부에 따라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란 주식 중 다른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며, 보통 다른 회사에 20% 이상을 투자한 경우 또는 20% 미만이라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최근 국세청에는 이같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사업무관 자산 여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질의를 한 A업체는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로 역시 식품제조업(기타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하는 자회사 B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A사의 대표이사 C는 2009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에 따라 30억원에 달하는 부친 소유 주식을 증여 받았는데, 조특법 제30조의 6 제1항 개정으로 한도액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되자 증여세 과세특례의 추가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이 생겼다.

따라서 A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할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상속증여-56, 201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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