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임차주택과 재건축주택을 둘 다 사들이면서 일시적 2주택 조항을 이용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조심 2025중1256, 2025.06.27.). 심판원은 청구인 A씨가 1주택자가 재건축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조합원입주권을 입주한 경우 종전 주택 매각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무주택자였던 A씨는 2009년 5월 경기도 모 임차주택에서 살다가 2014년 12월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서울시 내 재건축조합이 결성된 주택 1채를 매입했다. 표면적 이유는 서울에서 살기 위해서 였다. A씨는 2017년 9월 14일 자신이 살고 있던 경기도 임차주택을 샀는데, 이 시점에서 2주택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서울 주택은 재건축조합이 결성된 거지 재건축주택으로 확정(인가)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A씨가 보유한 서울 주택이 재건축주택으로 인가된 건 A씨가 2주택자가 된지 약 열흘 후인 2017년 9월 25일이었다. 그러면서 서울 주택은 조합원 입주권(주택 1채로 계산)으로 바뀌었다. A씨는 2023년 8월 10일 경기도 집을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주방놀이 완구의 일부 부품을 수입한 업체가 "완제품으로 볼 수 없는 단순 부품"이라며 낮은 관세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관세청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이 된 물품은 목재(MDF)로 제작된 냉장고와 싱크대 형태의 주방놀이 완구 부품으로, 미조립 상태로 수입됐다. 최초 수입신고 당시 관할 세관은 해당 부품이 이미 주방놀이 완구로서의 기본 형태와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완제품'으로 분류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HSK 9503.00-3919호'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했다. 업체 측은 세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부품은 국내에서 추가 제작된 전화기, 스토브, 수전, 개수대 등 핵심 부품과 결합해야만 완성된 완구로서 기능과 형태를 갖춘다"면서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분류해 관세율이 0%인 'HSK 9503.00-3990호'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세관은 업체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업체는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 업체 "핵심 부품 빠진 단순 지지대일 뿐" 업체는 심사청구 과정에서 "수입된 제품은 주방놀이 완구의 프레임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종교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뒤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재단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 A 재단에 입사한 B씨는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요양을 위해 휴직했다. 재단은 이듬해 9월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나 중앙노동위는 2018년 8월 B씨의 구제를 받아들여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는 2019년 4월부터 다시 출근했으나, 재단은 B씨를 본래의 재무 업무가 아닌 문화기념관 관리 업무로 배치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했다. 이에 B씨가 2022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고, 지노위는 재단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재단은 2023년 11월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B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B씨가 재단 기획실장에게 '초등학교 다시 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선거 닷새 전 단체카톡방에 올린 지지율 변동 그래프에 투표일 예상치가 포함됐더라도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는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년기 전 강릉시 부시장과 김모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김 전 부시장 등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5월 27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강릉시장 지지율 변동'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6·1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기간은 5월 26일부터였는데, 문제의 그래프에는 5월 20일부터 투표일까지 지지율 변동이 선으로 표시돼 있고 선 아랫부분에는 '5월 20일, 5월 25일, 투표일(예상)'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1·2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과세 당국이 중고 매매업자의 휴대전화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관련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별도 추계(推計) 없이 전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A씨가 2020년 7∼12월 매입처 23곳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1억9천만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2022년 7월 해당 부분에 대한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6억5천만원을 경정·고지했다. A씨는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신고된 중고 휴대전화 매출은 수출신고필증, 국내 거래명세서 등에 근거해 정상적인 수입금으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중고 휴대전화 구매비용(매출원가)은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원가를 전부 부인하면서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해 산정이 가능한 매출원가에 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 재소자가 생산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배식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생산작업을 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을 지급한다며 2022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자신이 출역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특식이 지급돼 차별받았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인권위는 같은 해 7월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다르므로 비교 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A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이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했고, 생산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외부 통근 및 내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이○○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주주로 등재한 것일 뿐,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원고가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회사와의 금융거래 내역도 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여야 하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식 소유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로부터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과세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 내용을 통지해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천46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세무당국은 등기부와 달리 해당 건물에 전입세대 이력이 있는 옥상 부분이 존재하므로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510만원을 2021년 5월 경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의 옥상 부분은 주택에 해당하고, 해당 건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옥상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과세 처분에 절차적 하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범죄인 송환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는 신청을 구체적 고려 없이 거부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0일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1억여원 상당의 필로폰을 들여온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지인 B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 받으려고 했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B씨가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B씨를 언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인지, 송환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A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며 법무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공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소유한 땅 일부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수용된 뒤 남은 잔여지 가격 손실을 평가할 때 수용 토지와 이용 상황·용도 지역이 다르다면 그 가치도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사가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원심 판단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 전 잔여지 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임야 6만4천926㎡ 중 17.7/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강남구는 2021년 1월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이 토지 중 2만396㎡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으로 16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수용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증액하고 수용되지 않은 잔여지(4만4천530㎡) 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더 높은 보상금 액수를 인정했다. 1심은 강남구가 원고에게 5억3천만원, 2심은 A사의 청구 취지 확장을 반영해 14억7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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