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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1분기 국세수입 19조원↑…소득세‧법인세 동반 증가

지출 17.4조원 늘렸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6.7조 감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분기 코로나 국면에서 기업실적이 개선하고, 부동산 매매가 활성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지출을 추가로 늘렸지만, 세금이 더 걷히면서 결과적으로는 위기상황에도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방점을 찍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1~3월보다 19조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목표 세금 수입의 31.3%를 거둬들인 것으로 2020년 1분기보다 6.9%포인트 더 빠르게 세금 곳간이 채워진 것이다.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을 바탕으로 납부한다. 따라서 올해 국세수입 실적은 지난해 경제상황의 청사진으로 풀이할 수 있다.

 

 

소득세는 2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4000억원 늘어났다.

 

부동산 매매 활성화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지난해 11월 납부를 유예해준 영세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가 올 1분기 납부된 탓이다.

 

2020년 11월~2021월 2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43.3만호로 2019년 11월~2020년 2월보다 매매거래량이 6000호 늘어나는 등 꾸준히 매매가 활성화되는 추세다.

 

법인세는 20조2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더 걷혔다.

 

코로나 19에도 기업실적이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의 2020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9.8%나 늘었다.

 

교통세 등 환경과 관련된 세금도 4조3000억원 증가한 18조원으로 드러났다. 납부를 미뤄준 정유업계의 유류세가 들어왔고, 2020년 12월~2021년 2월 증권거래량이 전년도 같은 시기의 세 배에 달하면서 증권거래와 관련된 세금이 크게 늘었다.

 

3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3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보다 7조9000억원 늘었다.

 

 

1분기 국세수입 외 수입(세외수입)은 1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한은 잉여금 증가, 우정사업수입 증가로 지난해 1분기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기금운용수입은 53조5000억원에 달했다. 기여금 수입 및 재산 수입 등으로 12조1000억원 늘었다.

 

올해 1분기 총수입은 152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2조6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 대응 등 182.2조원 투입, 17.4조원 지출 증가

 

1분기 총지출은 182조2000억원이었다. 1년 전보다 17조4000억원 늘었으며, 예산의 집행 속도(진도율, 연간 예산 대비 돈 쓴 비율)도 2.1%p 늘었다.

 

이에 따라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1.6% 중 정부 기여도는 0.3%p에 달했다.

 

정부 예산 지출(정부 재량‧목적 지출)에서는 123.1조원을 지출해 전년도보다 2.5조원을 더 지출했고, 집행속도는 0.3%p 빨라졌다.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청년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등 고용부문 예산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기금(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출) 지출은 59.1조원으로 전년도보다 14.9조원 더 썼고, 6.1%p 더 빨리 지출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세부적으로는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플러스자금을 3월말까지 3.3조원 지급했다. 5월 10일 기준으로는 대상자 301만명 중 272만명(약 90%)에게 4.55조원을 지급했다.

 

생활안정 부문에서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0.5조원(83.4만명), 실직자 대상 구직급여 3.2조원(96.4만명)이 지급됐다.

 

고용장려‧유지를 위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0.7조원(4.2만명), 일자리 안정화 사업(23.9만명) 0.4조원을 지출했다.

 

방역 부문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운영 및 접종시행비 등 0.1조원, 코로나 감염환자치료 및 생활지원에 0.7조원을 지급했다.

 

 

지출을 늘렸지만, 세금 수입이 늘면서 정부 곳간에서 빚이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분기 누적 통합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 적자로 지난해보다 15조2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관리재정수지는 48조6000억원 적자로 6조7000억원 줄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62조1000억원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수행해온 적극적 재정운용에 힘입은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세수 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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