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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무주택 LTV 90% 급가속…재산세 감면안 발표

청년·신혼부부, 집값 6%만 있으면 내집 장만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대원칙…무주택자는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 LTV(주택가격에서 빚을 질 수 있는 비율)를 90%로 완화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무주택자에게 집살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첫 회의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안, 2·4 대책 조기공급‧물량확대 등을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6월 1일 기준으로 고지서가 나오는 재산세 감면안이 꼽힌다.

 

당 내부에서는 6억원으로 돼 있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최대 9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두고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에 대한 수위조절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와 관련된 세금도 전면 검토한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위원장의 경우 지난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한시적 감면 등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날 김 특위 위원장은 거래세는 통상 취득세를 의미한다면서 양도세는 잘못 손대면 시장에 ‘정부가 부동산을 확 푸는구나’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정부가 투기수요를 촉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할 때의 거래세는 선별 완화하겠다며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에 따른 모든 세금을 다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금융부문에서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도마 위에 오른다.

 

송영길 대표는 청년·신혼부부들에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돈 빌려 집 살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다.

 

그는 당 대표 선거에서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 공약을 건 바 있다.

 

송 대표는 LTV 90%안에 대해 집값 안정과 함께 조화되게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특위 위원장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것이 투기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섬세한 대책을 만들겠다며 조세·금융·공급에서의 조율을 강조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조정,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지난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발족했으며, 송 대표가 위원장을 진선미 의원에서 김진표 의원으로 바꾸면서 개편됐다.

 

특위 위원 구성은 관계 상임위 간사와 학계·전문가들이며,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이 고문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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