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은 경기 회복과 소비세율 인상 등에 따른 조세 부담률이 꾸준히 증가해 7년 연속으로 전년도 기록을 상회하고 있다. 2015년도 전망은 국세 15.4%, 지방세 10.2%로 조세 부담률이 25.6%, 사회 보장 부담률은 17.8%이다.
국민 부담률이란 국민 소득에 대한 세금 및 사회 보험료 (연금·의료비 등의 보험료) 의 부담 비율이다.
2014년도 실적 전망에 비해 조세 부담률은 0.6%포인트 증가(국세 0.3포인트 증가, 지방세 0.3포인트 증가), 사회 보장 부담률은 0.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사회 보장 부담은 이 통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최고였던 2014년도(17.7%)를 조금 넘는다. 국민 부담률은 외국 (11년 실적)과 비교할 경우, 미국 (30.8%) 보다는 높지만, 프랑스 (61.9%),스웨덴 (58.2%),독일 (51.2%),영국 (47.7%)등의 국가 보다는 낮다.
실제 부담률은 재정 적자라는 형태로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부담액을 더할 필요가 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15년도의 국민 소득(2014년에 비해 9만1천엔 증가한 376만7천엔) 에 대한 재정 적자 비율은 전년도 보다 2.0%포인트 감소한 7.4%가 될 전망이다. 이 결과 2015년도의 국민 부담률에 재정 적자를 더한 ‘잠재적 국민 부담률’은 2014년도 보다 1.2%포인트 감소한 50.8%가 될 전망이지만 그래도50%를 초과하고 있다.
이 ‘잠재적 국민 부담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였던 2009년도의 53.1%이후 7년 연속으로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또한 조세 부담률은 전쟁 이후 1940년대 전반의 혼란기를 제외하면 20%전후의 추이를 보인다. 그러나 1976년도 이후 점차 상승하기 시작해 1989, 1990년도의 27.7%를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거의 20%대 전반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OECD회원 34개국과의 비교에서는(2011년 실적) 비교 가능한 33개국 중 일본(22.7%)은 멕시코(21.4%)에 이어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2015년도 전망인 국민 부담률 43.4%는 조사 시작 이후 사상 최고치였던 2014년도의 42.6%를 0.8포인트 상회하여 4년연속 40%대가 되었다. OECD회원 34개국과 비교했을 경우(11년 실적), 일본(39.7%)은 비교 가능한 33개국 중 하위 7번째로 낮다. 참고로, 최고는 룩셈부르크의 85.2%, 최저는 멕시코의 23.4% (조세 부담률 최저인 21.4%)이었다.
출처:재무성
※다음은 일본 재무성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2015年度の国民負担率は43.4％と過去最高の見通し
<財務省＞
国民負担率とは、国民所得に対する税金や社会保険料（年金・医療費などの保険料）の負担割合。財務省はこのほど、2014年度の実績見込みでは42.6％だった国民負担率が、2015年度予算では0.8ポイント増の43.4％で過去最高となる見通しと発表した。景気回復や消費税率引上げ等に伴い租税負担率が増加し、７年連続で前年を上回る。15年度見通しの内訳は、国税15.4％、地方税10.2％で租税負担率が25.6％、社会保障負担率は17.8％。
2014年度実績見込みに比べ、租税負担率は0.6ポイント増（国税0.3ポイント増、地方税0.3ポイント増）、社会保障負担率は0.1ポイント増。社会保障負担は、この統計を開始した1970年以降では最高だった14年度（17.7％）をわずかに上回る。国民負担率を諸外国（11年実績）と比べた場合、アメリカ（30.8％）よりは高いが、フランス（61.9％）、スウェーデン（58.2％）、ドイツ（51.2％）、イギリス（47.7％）などよりは低い。
真の負担率は、財政赤字という形で将来世代へ先送りしている負担額を加える必要がある。財務省によると、2015年度の国民所得（14年度に比べ９万１千円増の376万７千円）に対する財政赤字の割合は、前年度から2.0ポイント減の7.4％となる見通し。この結果、15年度の国民負担率に財政赤字を加えた「潜在的な国民負担率」は、14年度からは1.2ポイント減の50.8％となる見通しだが、引き続き５割を超えている。
この「潜在的な国民負担率」は、統計開始以来最高だった2009年度の53.1％以来７年連続で50％を超える見通し。なお、租税負担率は、戦後は40年代前半の混乱期を除いて20％前後で推移。しかし76年度以降、次第に上昇し始め、89・90年度の27.7％をピークに、その後はほぼ20％台前半で推移。ＯＥＣＤ加盟34ヵ国との比較では（11年実績）、比較可能な33ヵ国中、日本（22.7％）はメキシコ（21.4％）に次いで低い水準となる。
また、2015年度見通しの国民負担率43.4％は、調査開始以来、過去最高だった14年度の42.6％を0.8ポイント上回り、４年連続で40％台の数字となった。ＯＥＣＤ加盟34ヵ国と比較した場合（11年実績）、日本（39.7％）は、比較可能な33ヵ国のなかで下から７番目に低い。ちなみに、最高はルクセンブルグの85.2％、最低はメキシコの23.4％（租税負担率も最低の21.4％）だ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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