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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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 일시 : 2021년 7월 22일(목)

◇ 본부장 전보
▲경기영업본부 이대성 ▲대구경북영업본부 김성헌 ▲부산경남영업본부 장왕순 ▲서울동부영업본부 이성주 ▲인천영업본부 차재성 ▲자본시장영업본부 문영표

◇부서장 전보
▲ICT전략부 김승관 ▲성과관리부 최종천 ▲신용보험부 이인수

◇지점장 전보
▲가산디지털 김영수 ▲강남 오재수 ▲강남재기지원단 한경일 ▲강동 김철우 ▲강릉 손용호 ▲강북 강명수 ▲강서 한기봉 ▲경기광주 이재휘 ▲경남재기지원단 강문일 ▲경주 정효태 ▲광주스타트업 김명섭 ▲광진 배상완 ▲광화문 강신철 ▲구미 이정준 ▲군산 김정목 ▲김해 이해용 ▲남대문 이영석 ▲남동 박상봉 ▲남양주 신동성 ▲녹산 구주완 ▲당진 김대중 ▲대구서 김남수 ▲대구재기지원단 고기조 ▲대전스타트업 신용섭 ▲동대문 오세권 ▲동대문재기지원단 김상철 ▲동래 정동일 ▲마산 우정수 ▲방배 이인수 ▲보령 임택규 ▲부산신용보험센터 박성국 ▲부천 배재현 ▲부평 류영식 ▲사하 이태희 ▲서귀포 김진영 ▲서부신용보험1센터 이상우 ▲서산 장준집 ▲서울동부스타트업 황현귀 ▲서울서부스타트업 손종욱 ▲성남 최수영 ▲세종 유성근 ▲속초 최무승 ▲송파 고병옥 ▲수원재기지원단 육미숙 ▲순천 노동현 ▲시화 정희주 ▲아산 황의구 ▲안양 유병선 ▲영등포 현송욱 ▲용인 권오병 ▲울산북 우병관 ▲의정부 정우석 ▲이천 이상옥 ▲익산 박환삼 ▲인천 이철 ▲인천신용보험센터 조용현 ▲인천재기지원단 황의상 ▲전문심사센터 임재형 ▲전주 송완진 ▲정읍 이상우 ▲제주 안정열 ▲제천 강성준 ▲지식재산금융센터 강종신 ▲진주 유춘광 ▲진천 임정주 ▲천안 허영재 ▲춘천 이우철 ▲통영 안준영 ▲투자금융센터 박흥수 ▲파주 최정규 ▲평택 반기정 ▲하남 이성재 ▲화성 정연석 ▲화성서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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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