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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 일시 : 2021년 7월 21일(수)

 

<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 송무 담당

▲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최민현 ▲ 출입국심사과 이재준 ▲ 법무심의관실 하정엽 ▲ 법무과 임유송 ▲ 국제분쟁대응과 이동건 ▲ 국가소송과 김봉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노연호(국가보훈처 파견) 박상록(중앙노동위원회 파견) 박제범(질병관리청 파견) 박지호(산업통상자원부 파견) 박형근(환경부 파견) 이재형 전형오(금융위원회 파견) 정천교(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김무성 김의석(행정안전부 파견) ▲ 행정소송과 고경환 김성현 김승준 박태종 이재득 정의준 도준엽 박석현 유상재 정재희 ▲ 법조인력과 이승목 ▲ 검찰과 송태환 ▲ 교정기획과 박건백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민성 이성근 ▲ 대검찰청 박선민 김동욱 ▲ 서울고등검찰청 구본효 남궁명 안성식 권혁준 김선홍 ▲ 수원고등검찰청 김문주 송원준 ▲ 대전고등검찰청 김현수 이재은 ▲ 대구고등검찰청 강민성 ▲ 부산고등검찰청 이유진 ▲ 광주고등검찰청 곽탁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윤상운 ▲ 인천지방검찰청 임승빈 ▲ 춘천지방검찰청 황보관범 ▲ 청주지방검찰청 김용휘 ▲ 울산지방검찰청 박기웅 ▲ 창원지방검찰청 이상백 ▲ 전주지방검찰청 조원진 ▲ 제주지방검찰청 김경환

 

◇ 구조 담당

▲ 법무부 인권구조과 채민재 이승호 ▲ 인권조사과 황수민 ▲ 대검찰청 조원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효빈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상오 ▲ 서울중앙지부 김계원 ▲ 인천지부 정준영 ▲ 청주지부 김정우 ▲ 울산지부 김광현 ▲ 고양출장소 김태훈 ▲ 안양출장소 이한솔 ▲ 천안출장소 윤재빈 ▲ 대구서부출장소 이재형 ▲ 부산동부출장소 이원석 ▲ 진주출장소 오준석 ▲ 군산출장소 강현우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 송무 담당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정완 문휘소 ▲ 법무과 김시온 송기현 이계민 ▲ 국가소송과 권순민 김태군 문지원 ▲ 행정소송과 곽윤재 라웅진 안일홍 오준호 유병민 ▲ 통일법무과 이현호 ▲ 상사법무과 홍순형 ▲ 법조인력과 정순형 ▲ 형사법제과 국주호 이경수 정재훈 ▲ 국제형사과 조민규 ▲ 치료처우과 김영진 ▲ 출입국심사과 차하성 ▲ 서울고등검찰청 조성진 ▲ 대구고등검찰청 정상욱 ▲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재윤

 

◇ 구조 담당

▲ 부천출장소 나영현 ▲ 목포출장소 김휘연 ▲ 순천출장소 박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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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일반적인 부동산개발업자와 구별하여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디벨로퍼(developer)’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디벨로퍼(developer)들은 각종 불확실하고 곤란한 사업에 도전하여 막대한 이윤과 함께 위험(Risk)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화천대유 1100배 수익률은 비상식적, 기네스북에 오를 일 요즘 ‘대장동 개발의혹’으로 온 나라가 난리다. 그도 그럴 것이 3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들(‘천화동인’이라는 7인의 투자클럽)이 투자금 대비 1100배에 이르는 3400억원을 배당받는 초대박이 실현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의혹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비상식적이고,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다. 정치적인 여러 해석들은 걷어내고, 디벨로퍼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대장동 개발의혹’ 건을 살펴보자. 우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10만㎡(약 3만평) 이하의 개발행위는 대개 건축법에 의하여 개발하지만, 대규모 개발행위는 별도의 법에 의해 개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공공주택특별법」에 택지개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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