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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성수 위원장 "2금융권 DSR 규제 강화 아직…가계대출 추이따라 적용"

"대출 만기 연장, 추이 지켜보자…9월 종료해도 차주 지원 프로그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현재로서는 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은 위원장은 28일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금융권 방역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현재 은행권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는 개인별 DSR 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냐는 물음에 "(가계부채를) 자체적으로 줄이든 DSR을 적용하든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일률적으로 제도를 바꿀 생각은 현재로선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정책의 신뢰성이 있어야 하므로 일단은 계속할 것 같다"며 "다만 "(2금융권에서도) 부실채권을 만드는 게 좋지 않으니 본인들 스스로 하는 게 좋겠다고 2금융권과 협회를 통해 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7∼8월 숫자를 보면서 경우에 따라 너무 간다고 하면 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까진 안가고 금년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롯데카드 측에도 "금융업권 간 규제차익을 활용한 대출경쟁을 자제하고, 카드론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롯데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 정책에 유의해 선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회원에 대해서는 대출을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오는 9월 만료를 앞둔 코로나19 대출원금 만기 상환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 "아직 시간이 있으니 추이를 보자"며 "설사 엑시트(EXIT) 하더라도 바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8월 한달 정도 지켜보고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한금융지주의 분기배당에 대해서는 "생각을 서로 교환하는 과정"이라며 "지난번 (금융위에서) 의결했던 우리의 생각을 다시 신한지주[055550]에 전해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우건설[047040] 매각 과정에 대한 산업은행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스토킹 호스(우선 매수권자를 선정하고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입찰 무산 시 인수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와 유사한 형태가 있는 건지 등을 M&A 변호사나 어드바이저를 통해 사례를 모아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권 방역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그는 전 금융권이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업무연속성계획(BCP)에 따라 분산근무지 운영, 필수인원 교차 배치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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