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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8월 첫주 2%대 소비자물가 이어지나…정책서민금융 확대 계획도 관심사

6월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공개…생산차질 모더나 백신 물량도 정상 공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8월이 시작된 다음 주에는 최신 소비자물가, 국제수지 지표가 공개되고 서민금융 지원 확대 계획도 확인할 수 있다. 생산차질을 빚은 모더나 백신 물량도 들어온다. 

통계청이 8월 3일 내놓게 될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는 최근 2% 중반대까지 오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변화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2.3%) 처음 2%대로 올라선 뒤 5월 2.6%로 9년 1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6월 2.4%로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상승 압력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지난해 물가의 기저효과가 완화되고 농축수산물 공급이 회복되면서 상승률이 2%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8월 6일 '6월 국제수지' 결과를 공개한다. 앞서 5월의 경우 경상수지가 107억6천만달러(약 12조2천18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22억4천만달러)보다 85억2천만달러 많은 것으로, 5월 흑자액으로는 사상 최대였다.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연속 흑자일 뿐 아니라 5개월 만에 다시 100억달러를 넘어선 기록이다.

 

 

이처럼 경상수지가 크게 불어난 것은 수출 호조와 국제 운임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에서 받은 배당 수입까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배당 수입 효과 등이 사라진 6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얼마나 줄었을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주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한다. 앞서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신용회복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거듭 지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를 확대하고 신규상품도 계속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 공개한다. 2분기 공급자금 운용 현황도 공개된다.

 

한편, 모더나사가 생산 차질을 이유로 공급하지 못한 이번달 모더나 백신 물량이 다음주 국내에 들어온다. 정부는 지난 27일 저녁 모더나 고위층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이번달 공급이 지연된 물량 대부분을 다음주에 받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공급 일정이 조정되긴 했지만, 사전예약을 완료한 만 55∼59세의 1차 접종 일정엔 차질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물량이 100% 다 들여올 수 있을지는 모더나의 수 급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이자와 얀센 등 다른 백신의 국내 공급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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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