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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하반기 국세청과 변화의 완성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올 하반기 국세청의 로드맵은 ‘변화의 완성’이다.

 

국세행정 모든 분야의 디지털화를 이뤄 나가야 가능한 일이고 그 결정체가 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첨단 IT기술을 세정 각 분야에 접목, 새롭고 높은 차원의 납세서비스를 이룩하고자 국세청은 꿈틀 댄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삼아 업무프로세스와 서비스 방식 재설계를 통해서 실질적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한 변화의 완성 창출이 바로 그것이다.

 

본디 양날의 칼로 자리매김해온 탓에 국세행정의 고질화를 벗겨버리기가 쉽지 않다.

 

안으로는 자체 기구조직 관련 인사행정의 유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직 특성에 어울리는 ‘성장디딤돌 인사’ 모델의 마련이 그 예의 하나가 돼야겠다. 김대지 청장의 회심작이기도 해서다. 김 국세청장의 새로운 성장디딤돌 인사방침이 특정 직급이나 임용부류만 한정혜택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다양한 임용구분에 따라 승진 목표를 관리하겠다는 실효성있는 계획에 직원 의견 수렴이라는 소망이 담겨진다니, 한결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 든다.

 

얼마 전 하반기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그 간 팬데믹 장기화와 방역강화의 어려움을 잘 극복,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자체평가는 자랑할 만하다. 디딤돌을 쌓는 과정의 하나였기에 공적이라고 평함을 서슴지 않는다. 인사기준을 놓고 역대 국세청장마다 그 시각이 다 달랐다.

 

고재일 청장 때는 브리핑 평점이 잣대가 됐었고 그 후 몇몇 청장은 향피제를 도입, 타 지역 전보를 원칙으로 삼기도 했다. 임환수 청장은 ‘사다리 식 인사행정’을 시행해서 단계적 인사를 체계화 했다. 그 시대감각에 따라 평가는 천차만별이었다.

 

인사가 만사이듯 일은 사람이 한다. ‘적재적소 인사’의 중요성이 반추되는 이유다. 국세청 인사행정의 자화상이라고 감히 명명한다.

 

밖으로는 뭐니 뭐니해도 대납세자 지원세정을 빼놓을 수 없다. 납세자 중심 세정이 근간을 이뤄왔고 납세자가 곧 주인이라는 등식을 저버릴 수가 없다. 그러기에 4대 주요 정책 마련에 주목한다. 코로나19 극복 세정지원을 비롯한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 그리고 납세국민이 체감하는 세정변화 창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청렴을 바탕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은 국민신뢰가 선결돼야 가능하리라 본다. 국민에게 믿음을 얻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이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이 국세청의 기능과 역할 변화를 다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는 모든 사업자를 조사유예대상에 신규추가, 세무검증 완화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확인만하면 완료되게 마련 중이라니, 이 또한 바쁜 일손 덜기지원세정이 분명하다.

 

304.6조원의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의 곳간을 채우려면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우선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치밀한 세수관리가 요청되지만 이에 못지않게 수출호조, 제조업 회복 등 전반적인 경기개선도 요구된다. 인플레이션 우려 역시 없지 않다.

 

그나마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10년을 내다보는 미래전략 논의를 핵심과제로 채택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문제는 국세행정이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얼마나 살갑게 동행하느냐이다. 바꾸어 말하면 세수 확보를 위한 전략적 동행은 달갑지 않은 수사(修辭)로만 들릴 것 같아서이다. 양날의 칼을 거머쥐고 있는 국세청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일방통행적 세금이라는 닉네임은 이제 박물관용 옛말이 됐다.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만들려면 국세공무원의 마인드가 좌우한다고 점찍는다. 명령식 상의하달 세정시대는 흘러갔다. 공개된 오픈 시대가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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