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말 사회주택 감사에 착수하면서 사회주택에 자금을 지원한 사회투자기금도 함께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7일 사회투자기금이 사회주택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 전반에 투입됐는데 현재 고갈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 기금을 받아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받아 간 사례가 확인되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사회주택과 관련된 사회투자기금 만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전체 기금 감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투자기금은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2년 사회적 기업이나 시민단체 등에 저리로 융자해주기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작년 말 기준 총 1천193억원(시 기금 822억원·민간 자금 371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 기금은 시가 사회적 금융전문기관(단체)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기관이 여기에 민간자금을 더해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연 3%대 저리로 최대 9년간 융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일부 위탁 기관들의 배만 불려준다거나 부실기업에 돈이 흘러 들어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수탁기관들은 약 15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수탁기관들은 또 2017년∼2020년 서울시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7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2020년 지원된 기금 융자금 1천235억원의 28%는 동일 기업에 중복으로 융자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한해 여러 번 대출을 받거나 여러 수탁기관에서 중복 대출을 받은 사례들이다. 또 한 사회투자기금의 기한 도래 채권액 20억원 중 미회수 채권액이 9억원으로 4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