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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정무위] "산은, 구조조정기업 자금으로 잇속 챙겨…도덕적 해이"

"HMM 여유자금 4조원, 지출승인권 가진 산은 저금리상품에 집중...운용실태 전반 감사해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산업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관리를 받는 해운업체 HMM이 거액의 여유자금을 산은의 저금리 예금에 맡겨 미미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산은으로부터 받은 'HMM 보유 여유자금별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현재 HMM 보유 여유자금 4조308억원의 67.4%가 산은에 맡겨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5.0%에 이르는 2조3천107억원이 정기예금에 들어 있으며,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MMT)과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에 각각 3천790억원과 277억원에 가입돼 있다.

 

 

산은을 포함한 전 금융사를 기준으로 보면 HMM의 전체 여유자금 중 63.2%(2조5천477억원)가 정기예금에 쏠려 있으며, MMDA와 MMT(RP)가 각각 24.9%(1조41억원)와 7.8%(3천140억원)를 차지했다. 그밖에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등이 나머지 4.1%를 구성했다.

올해 9개월간 이들 여유자금 운용 수입은 만기 도래 전 상품을 제외하고 27억원에 그쳤다. 만기가 있는 상품의 향후 예상 이자 수입도 40억원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이처럼 여유자금을 활용한 수익이 저조한 것은 산은의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저금리 상품에 돈을 맡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유자금이 투입된 금융상품 40건 중 별도의 금리가 없는 외화 당좌예금(13건)을 제외한 27개 금융상품 금리는 ▲ 정기예금 7건 평균 0.21% ▲ MMT 6건 평균 0.54% ▲ 환매조건부채권(RP) 6건 평균 0.73% ▲ 보통예금 4건 평균 0.03% ▲ MMDA 4건 평균 0.17%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HMM의 여유자금 운용이 비효율적이고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구조조정 관리자인 산은에 그 책임을 물었다. HMM의 자금 집행 일체는 산은이 파견한 자금관리단의 승인을 거치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HMM의 여유자금 대부분을 산은 금융상품에 묶어두고, 이자 수익과 실적 올리기에 사용한 것은 모럴해저드의 극치"라면서 다른 구조조정 관리 대상 기업도 이런 주먹구구식의 비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 관리 기업의 여유자금 운용실태를 감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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