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1년 이상 시장금리가 올랐지만 보험료 책정에 기준이 되는 예정 이율은 오를 조짐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올해 양호한 실적을 거둔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당분간 예정 이율을 올려 보장성 보험료를 내릴 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22일 생명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3대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이달 공시이율은 2.0∼2.20%로 1년 전과 같거나 낮아졌다. 공시이율이란 계약자가 낸 보험료 가운데 적립되는 보험료에 적용된 이자율의 가중평균이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보험설계사 수수료 등 각종 사업·운영비를 뗀 후 남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율로, 원금 전체를 기준으로 한 은행 예금 이자율과는 의미가 다르다.
삼성생명 보장성보험의 이달 공시이율은 1년 전과 동일하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에서는 0.05%포인트(p) 낮아졌다.
신한라이프와 푸르덴셜생명도 1년 전과 비교해 공시이율이 각각 0.7%p와 0.3%p 내려갔으며, 산업은행 계열인 KDB생명은 1년 만에 0.39%p 떨어졌다.
공시이율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결정하는 이자율인 예정이율도 최근까지 내리기만 했다.
예정이율이란 계약자에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달 부과해야 할 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이자율(할인율)이다.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같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매달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을 0.25%p 내리면 보험료는 상품에 따라 7∼13% 인상된다.
지난해 생명보험사들은 '저금리 기조'를 이유로 많게는 두 차례나 예정이율 인하를 단행하며 보험료를 올렸다. 올해도 주요 생보사가 연초부터 4월 사이에 다시 예정이율을 하향 조정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정이율을 2%로 내려 보험료를 올렸고. 한화생명은 지난해에만 두 차례 예정이율을 인하해 2.0%로 낮췄다.
NH농협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등도 1∼4월에 예정이율을 내려 보험료를 올렸다.
보험사들은 '저금리 기조' 탓에 공시이율이 낮아지고, 보험료도 인상됐다고 설명한다.
보험사는 계약자의 보험료를 주로 채권 등 장기 금융상품에 투자해 올린 수익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시장금리가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작년 3분기부터는 시장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섰다. 보험사가 많이 투자하는 장기 채권의 시장금리를 보면 국고채 10년물의 금리는 작년 7월 1.360%에서 올해 10월 2.399%로, 국고채 30년물의 금리는 이 기간 1.558%에서 2.311%로 각각 뛰었다.
시장금리는 추가 상승을 앞두고 있으나 보험사가 예정이율을 올릴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보험사는 연합뉴스에 "당분간 예정이율을 올려 보험료를 내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시장금리가 오르는 사이 생명보험업계는 금리상승 등에 힘입어 이익이 크게 늘었다. 한화생명은 연결기준으로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2.60% 급증했고, 삼성생명도 3분기까지 30.0%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정이율은 장기적인 금리 추세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곧바로 조정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금리 상승 속도에 따라 공시이율은 앞으로 조금씩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건전성 제고를 이유로 보험업계의 이율 정책을 용인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면 보험사의 투자수익률이 오르지만 다른 한편으로 매도 가능 자산으로 분류한 채권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해 지급여력(RBC) 비율이 하락하므로 보험사에 유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며 "보험업계가 각종 불확실성과 새 회계기준 등에 대비해야 할 때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계속 오르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예정·공시이율의 적정성과 관련해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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