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특허청 과장급 전보

◇일시 : 2021년 12월 2일 (목)

◇ 과장급 전보
▲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 정재훈 ▲ 자율주행심사팀장 조병도 ▲ 고분자섬유심사과장 최승삼 ▲ 환경기술심사팀장 변상현 ▲ 특허심판원 심판장 신주철

세무사회·소상공인·노동계, 정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공동 반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소상공인과 노동계, 조세 전문가 단체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조치를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정부에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 “소상공인·플랫폼 노동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 25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세무사회 등 주요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영세사업자와 소규모 납세자가 성실신고 과정에서 부담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약 70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1인당 연간 2만~4만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는 정부의 전자신고 기반 세정 운영을 정착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납세자별 공제액은 소액일지 모르나,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 조세약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단 몇만 원의 부담조차 버거운 이들에게 세금을 추가 부담시키는 것은 민생경제를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

[포토뉴스] 중부지방세무사회 신년 인사회 스케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가 2월 23일 오전 11시, 중부지방세무사회 회관 5층 강당에서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2026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신년 행사는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처음으로 마련한 공식적인 자리로, 지난해 회무 성과와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공유하며 임원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대건 수석부회장, 한승일 부회장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구종태 고문, 천헤영·이동기 부회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 내빈과 중부지방세무사회 고문단, 상임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세무사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재실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오늘 처음으로 중부지방세무사회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난해 회원교육 확대와 사회공헌활동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2026년 역점 추진 사업으로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및 현장 소통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출범…팀장에 김인원 형사그룹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들의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륜은 형사그룹 일부를 재배치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이하 선거 TF)’를 구축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김인원 형사그룹장이 팀장을 맡았으며, 이태승 형사그룹 1부장이 부팀장으로서 실무 전반과 서울 전역을 지휘한다. 지역별 담당 멤버로는 ▲서봉하(수원) ▲이광우(인천) ▲정재봉(의정부) 등 수도권 주요 거점 변호사들을 비롯해 ▲김진원(부산) ▲윤형윤(창원) ▲임석필(울산), ▲조상수(대전) ▲신민수(대구) ▲김철(광주) 등 각 지역 법조 사정에 밝은 베테랑 변호사들이 합류했다. 또한 ▲조영삼(강원) ▲남상관(청주) ▲윤석주(전주) ▲이다우(제주) 등 전국 주요 권역에도 전담 인력을 배치해 법률 사각지대를 없앴다. 선거 TF는 선거 캠프 구성 단계부터 선제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며 ▲예비후보자 등록 및 공천 심사 과정의 법적 대응 ▲허위사실공표 및 가짜뉴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추적 및 조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법 관련 회계 자문 ▲수사 단계의 입회 및 방어권 행사

인천세무사회, 신축회관 착공식 개최...숙원사업 결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가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회관 신축공사 착공식을 가졌다. 인천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시 계양구 경명대로 1017번길 7에 위치한 현 인천지방세무사회관 부지에서 회관 신축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착공식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회관 신축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리는 행사로, 한국세무사회장, 인천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임원 및 회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천세무사회는 그동안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가건물 형태로 운영되어 온 기존 회관으로 인해 회무공간 부족은 물론, 대외적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환경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회는 본회에 수차례 건의와 설득을 이어가며 회관 신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그 결과 동일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신축회관을 건립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착공식은 오전 10시 30분 내빈 환담을 시작으로 개회, 국민의례, 내빈 소개, 경과보고, 회장 인사, 내빈 축사, 안전시공 선서, 테이프 커팅 및 기념 시삽,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경과보고를 맡은 오형철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