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당정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결정을 정책 참사라고 규정하며 금융당국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조건으로 총파업은 잠정 유예키로 했다.

28일 카드사노조는 전날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 감안 차원에서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매출 3억원 이하 구간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0.8%에서 0.5%로 0.3%p 인하했고, 연매출 3억~5억원인 가맹점은 기존 1.3%에서 1.1%로 0.2%p,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1.4%에서 1.25%로 낮췄다. 10억~30억원 구간의 경우 기존 1.6%에서 1.5%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카드노조는 “카드수수료 관련 당정협의 결과는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곳의 팔을 비틀은 정책 참사”라며 “결국 피해는 소비자와 노동자가 감당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카드노조의 이같은 입장은 향후 카드사들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면서 카드노조는 “영세상공인에게도 이번 조치가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빅테크나 배달앱 수수료 상한선 규제인데 엉뚱하게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땜질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드노조는 당정이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한 당정은 카드사들 대상 겸영·부수업무을 확대하고 신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등 마이데이터 및 종합페이먼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로 약속했다.

카드노조는 “이같은 조건부로 카드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잠정 유예한다. 제도개선TF의 의제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의 폐지와 신용판매 결제부문에서 경쟁력 확보가 포함돼야 하며 TF에 카드노조협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총파업 유예 결정을 금융당국이 함부로 오용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머리띠를 묶을 준비가 되어 있다. 노동조합의 요구와 참여를 배제하거나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유예된 총파업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