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결과, 관세청은 올해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보통'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93개 기관을 대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로 구성된다. 기관유형별 평가순위 및 점수를 기준으로 총 4개 등급을 부여했다.
기관 순위를 기준으로 취우수·우수·보통 등급을 부여하되, 60점 미만 기관의 경우 미흡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내용은 총 4가지로, '사전공개', '원문공개', '청구공개', '고객관리'다.
사전공개는 업무추진비 등 국민 관심 정보에 대한 사전공개 건수 및 정보목록공개율 등 국민이 관심있는 정보를 알기 쉽게 충실한 내용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한다.
원문공개는, 원문공개 대상 문서에 대한 공개 비율과, 원문공개 문서가 내용 누락 없이 원문 그대로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청구공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가 지연 없이 적시에 되었는지 여부와, 각 기관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등이 적절한지 여부를 본다.
고객관리는 기관 별 정보공개 운영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등 고객 수요 파악 및 반영 실적을 평가한다.
특히, 올해에는 사전공개분야 정보목록공개율 평가대상을 2021년부터 누적 생산된 문서에서 당해 평가기간에 생산된 문서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로 변경했다.
청구처리분야의 청구처리 지연의 경우 기존 1건당 감정방식에서 비율당 감점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개선도 이루어졌다.
이번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2021년 정보공개종합평가 전체 평균 점수는 85.1점으로 이전평가 대비 크게 상승했다. 또한 최근 3년간 미흡기관 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운영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모든 기관 유형에서 이전대비 평균점수가 상승하였으며, 기존 취약했던 시군구와 지방공공기관의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평가분야별로는 사전공개 및 청구공개 분야가 우수하였으며 원문공개 및 고객관리 분야도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하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내실있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며,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