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이 12일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미-중 통상정책 방향과 미-중관계 전망,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안정화 지연, 미-중 패권경쟁의 고조, 디지털화 가속,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으로 세계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업 리스크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게리 하프바우어(Gary Hufbauer)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 추진방향’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하프바우어 위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비슷한 기조의 무역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노동, 환경, 인권 등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의제를 더 우선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로써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나 민주당 내 진보세력으로 인해 2022년 중에는 실질적인 무역자유화 논의는 거의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승찬 용인대 교수는 ‘2022년 중국정책변화 및 미-중관계 전망’ 발표를 통해 “2022년에는 중국시장 내 소비 위축, 탄소중립정책으로 인한 에너지소비 감축,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중국의 기술고립 가속화 등이 예상된다”며 “중국은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체제를 도모하고 혁신성장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여 단순 기술경쟁력만이 아닌 혁신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하며,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파트너 간 공생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대응방향’ 주제발표에서 최근 글로벌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와 위기를 짚었다.
그는 “정부는 반도체 및 배터리 등 핵심‧첨단 산업 육성과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글로벌 동맹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단기 비용절감에서 나아가 조기경보체계 및 안정화 기반 확충 등을 통한 핵심품목 관리 강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 주요국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 등 복원력 중심의 경영전략을 재편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는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을 좌장으로 산, 학, 정의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하여 2022년 통상 환경을 전망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하프바우어 위원의 설명처럼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에서 FTA와 같은 논의는 어렵겠지만 정치적 필요에 의해 디지털무역협정 정도는 추진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을 촉구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각국의 공급망 재편은 결국 중국 의존도 줄이기가 될 것이며, 경제안보적 고려뿐 아니라 노동, 인권, 환경 등의 가치가 공급망 재편의 레버리지가 되는 만큼 국가간 협력과 ESG경영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완 포스코 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경제권이 핵심산업의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고자 하므로 기업들은 최종수요자가 속한 지역에 생산기지를 구축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과거에는 공급망 구축에 있어 수익성, 접근성, 편리성을 우선으로 했다면, 이제는 안정성, 변동성, 위기 대응을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내용과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기업 경영에 더 큰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무역협회는 수출공급망 모니터링 전담반을 구성해 수입편중 품목을 모니터링하고 정부와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2022년 민‧관 통상 전략 최우선 과제는 ‘공급망 안정’”으로 보인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날로 증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이 공동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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