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토)

  • 흐림동두천 23.0℃
기상청 제공

정치

역대급 세수 오차 60조…원인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지난해 양도소득세 34조4000억원…추계치의 두 배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세청]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약 60조원의 세수 추계 오차의 원인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세부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21년 11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양도소득세는 34조4000억원으로 본예산에서 추계했던 16조9000억원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의 약 90% 정도가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에도 대부분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로 추정된다.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도 본예산 추계치보다 각각 1.9배, 1.5배나 증가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는 5조861억원으로 예측됐지만, 2021년 11월까지 9조4999억원의 세수가 걷혔고, 상속증여세는 예측치 9조999억원보다 1.5배가 늘어난 14조459억원의 세수가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예측치 5조1138억원보다 보다 약 3조원 정도 증가한 8조6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관측된다.

 

유 의원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세수가 급증한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린 것으로,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원인이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