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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조원길 한국관세학회장, 국제학술대회 참가로 내실 있는 관세 연구 발표

 

코로나19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 IMF는 이번 전쟁으로 식량과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해지고 이에 따라 소득의 가치가 떨어지며 수요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경제성장을 해치고 물가 인상을 촉발하고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원유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국제 시장에서 치솟으면서 각국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일부 국가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도 제기된다.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응징으로 러시아 상품에 대해 관세 폭탄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에서는 러시아에 대해 PNTR로 불리는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에 따라 별도의 심사 없이 관세 등에 있어 최혜국 대우를 해왔지만 이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IMF와 세계은행에서 러시아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켜 자금 조달도 할 수 없게 했다.

 

세계 주요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한·러 양국의 중소기업 경제 협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무역 비중은 크지 않아도 에너지나 곡물 등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 높은 우리로서는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글로벌 공급망이 더욱더 좁아지면 국내 물가상승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격변의 시대를 맞아 지난 1월 남서울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조원길 교수가 제23대 한국관세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948년 정부가 수립된 다음 해인 1949년에 관세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을 관리해 오던 중 1970년대에는 관세행정의 전담 기구로 관세청을 설치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에 대한 효율적 통관관리, 밀수 및 부정 수출입방지라는 전통적 기능 이외에도 대외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외무역법과 외국환 관련 법규와의 종합적 문제 해결 및 소비자를 위한 원산지표시 등의 문제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한 경제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더 이상 관세와 관련한 문제를 도외시하고는 국가 경제 특히 대외무역을 올바로 이끌어 갈 수 없으리라는 역사적 소명 아래 1999년 한국관세학회가 설립됐다.

 

한국관세학회는 학술발표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학술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국내외 학술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학술논문을 발표해온 한국관세학회는 지난 1월 20일부터 사흘간 ‘Capturing Value in Global Business and Trade in Volatile Times’라는 주제로 열린 제27회 IAGBT Biannual Conference and Research Conference에서 한국관세학회 단독 세션인 Session Ⅳ-1 International Conference: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를 통해 학회 소속 5명의 학자들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심층적인 논문들을 학계에 발표했다.

 

IAGBT는 전 세계 14개국의 국제무역 및 국제경영 전공 학자들이 회원으로 있는 국제 권위를 인정받는 학회 연합으로서, 이번 제27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전 세계 10개 국제무역 관련 학회들이 함께 참여하여, 코로나 팬더믹 상황 하에서의 국제무역 및 국제경영의 과제와 미래를 조망함과 동시에, 앞으로 GVC 재편 과정에서 국제무역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국관세학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손승표 교수(성결대)가 ‘A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of ESG : Focus on the Value Creation’ 발표 논문으로 Best Paper Award(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여 학회의 위상을 드높였다.

 

제23대 학회장으로 선출된 조원길 한국관세학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난해에도 힘겨운 COVID-19로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이브리드 근무, 언택트 소비,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한국관세학회도 발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회 운영방침에 대해서 4가지 방향을 설정했다. 첫째, 지난해처럼 COVID-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방역 당국의 방역준칙에 따라 상반기 정책토론회와 춘계학술대회(5월)는 비대면과 대면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유관학회 등과 함께 국제학술대회(1월, 7월)를 개최·참여한다는 기본방침과 아울러, 하반기 추계학술대회(11월)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한국관세학회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관세, 무역, 통관 실무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는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관세청 내부의 연구동아리, 포럼 등과 연계하여 명실공히 산·학·관 협력을 통하여 우수한 연구 결과물을 도출하고, 국내 연구자뿐만 아니라 국외 연구자,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학문 교류와 친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셋째, 한국관세학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어 온 정책·학술세미나와 유관기관 협력 부분 등을 업그레이드하여 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새로운 기관들과 연계하여 최신 이슈 관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전문성이 업그레이드된 학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한국관세학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학회지’가 국제적인 위상 정립을 위한 기반을 다질 초석을 쌓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과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연구 분야 등을 발굴하고 유능한 후속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의 장에 참여하고, 국제학술세미나에 발표된 우수한 국외 연구자들의 논문을 선별해 관세학회지에 게재하여 국내외에 다독과 인용지수가 높은 학회지로 변모시키겠다고 밝혔다.

 

 

조원길 학회장은 건국대학교 무역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1999년 동국대학교 무역학과에서 무역실무 전공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C laremont Graduate University, Dept. of Information Science와 Michigan State University V.I.P.P.,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Dept. of Economics에서 Visiting Scholar으로 수학했다.

 

2000년 남서울대학교 전임강사로 출발해, 조교수와 부교수를 거쳐 교수로 활동 중이다. 남서울대학교 국제무역연구소장과 산학협력단장, IPP사업단장, 창업지원단장, 디저털창업보육센터장, 현장학습지원센터장을 역임했으며 GTEP(글로벌지역특화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단)단장,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위원, 관세청 품목분류 산학관 협의회 위원, 평택세관 승진심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현재 관세청 인사과 실적평가위원회 위원, 관세청 전환시험 출제위원, 관세인재개발원 관세사 특별전형시험 위원, 중소기업연구원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관세학회지는 연간 4회(2월, 5월, 8월, 12월) 발간된다. 지난해 12월 발간된 관세학회지 제22권 제4호에는 모두 12편의 논문이 실렸다. 최근 각 분야에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내용들도 보였다.

 

학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손승표 성결대학교 글로벌경영기술대학 글로벌물류학부 교수는 ‘플랫폼 기반 SCM 운영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관세 통관 분야 Digital Trade 블록체인 기술 도입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 초록을 보면 “4차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 및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보안성과 정보의 투명성을 기반으로, 물류 경영 분야 중 가장 대표적인 운영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이론적 및 실무적 분석을 통하여, 향후 실시간 관세 통관 분야 플랫폼 기반 거래 검증 및 물류 행정 정보 공유와 관련된 SCM 운영관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기반의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보안성이 강화된 정보의 저장 및 마이데이터 방식의 유통채널들이 관세 통관 분야 전반에 완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시간 물류유통 정보들이 거래 단계에 부가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단계별 비효율적 요인들을 완화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분석함과 동시에, 국내외 무역물류 관련 블록체인 사례들의 체계적인 정리와 아울러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관세 통관 분야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 운영관리 선진화 기법을 통한 무역물류 운영 효율화 방안을 제언하였다”고 전했다.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이양기 교수는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블록체인 수출 인증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2명의 저자와 함께 실었다. 논문에서 저자는 초록을 통해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WTO체제에서도 인증과 같은 비관세장벽의 확대는 무역 거래 성장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 인력과 경험의 부족으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디자인권, 해외 인증 등은 무역계약 체결 전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물품의 품질 관리에만 치중한 나머지 이에 대한 정보 및 관리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매매당사자는 무역계약 체결 이후 물품이 수입지에 도착하거나 수입통관을 진행할 때 인증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전과는 달리 비관세장벽의 확대는 중소기업의 무역거래 당사자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무역 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의 도입이 절실하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기술로써 관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다”라고 지적한다.

 

또,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의 투명성, 거래의 가시성, 비용과 시간의 절약, 실시간 정보 확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블록체인이 지니는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무역 거래에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무역계약의 사전 과정인 해외시장조사 및 수출입 관련 인허가와 다양한 인증 및 특허 등에 관한 정보를 중소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 플랫폼 도입과 구축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에서는 올해 주요 행사로 5월 28일 성결대학교에서 열리는 춘계학술대회와 11월 26일 서울세관에서 개최 예정인 추계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추계학술대회에서는 ‘관세행정 관련 소외계층을 위한 재능기부 봉사활동 행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조찬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는 관세행정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도 모두 4회 개최하고, 관세학회지(23권)도 연간 4회로 꾸준히 발간할 예정이다. 지난 1월에 이어 7월에도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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